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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 focus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현대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04

  • 과제고유번호

    1105010338

  • 키워드

    비영리법인.종교법인.민법.사단.재단.non-profit organization.religious foundation..Civil Codes.corporation.founda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Recently, with social demand increas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as...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Recently, with social demand increas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assuming greater roles, and increasing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through incorporation
    ○ Especially, religious foundations intend to act as if they are public organizations permit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rather than non-corporate institutions
    ○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activities growing, it is needed to arrange a related legal scheme and increase public intere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increase public interest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by amending standing civil codes and related regulations, which govern registr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etc.
    ○ Additionally, this study intends to arrange related legislation prepare a plan for legislation concerning incorporation of religious foundations, and improve legislation in order to resolve complaints
    against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Ⅱ. Main contents

    □ Analysis of policies and legislation as to foreign non-profit organizations
    ○ To analyse related legislation on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especially Japanes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religious foundations so as to draw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 Analysis civil non-profit organizations, relevant issues and the supreme court’s cases
    ○ To suggest improvements concerning permits required under the article 32 of Civil Codes
    ○ To suggest the Religious Foundations Act tentative regulating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foundations which separate from non-profit organizations
    ○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gulations concerning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ccordance to the introduction of permit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 article 32 of Civil Codes

    Ⅲ. Expected Effect

    □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commensurate with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 To be offered as policy materials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especially religious foundation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용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용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 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1장 서 론 ... 12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8. 제2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 14
    9. 제1절 개관 ...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1장 서 론 ... 12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8. 제2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 14
    9. 제1절 개관 ... 14
    10. 제2절 일본 ... 14
    11. 1. 개요 ... 14
    12. 2. 종교단체법 ... 17
    13. 3. 현대 일본의 종교 관련법 ... 18
    14. 제3절 시사점 ... 21
    15. 제3장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법제와 주요 내용 ... 22
    16. 제1절 개관 ... 22
    17. 제2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 22
    18. 1. 개요 ... 22
    19. 2. 법 인격 없는 사단 ... 25
    20. 3. 법인격 없는 재단 ... 32
    21. 4. 민법 제32조 관련 주요 쟁점 ... 33
    22. 5. 시사점 ... 37
    23. 제3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 ... 38
    24. 제4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 40
    25. 제1절 개 관 ... 40
    26. 제2절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40
    27. 1. 개요 ... 40
    28. 2. 비영리법인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개선사항 ... 42
    29. 제3절 종교법인에 관한 법제화 방안 ... 49
    30. 1. 개요 ... 49
    31. 2. 총칙 ... 51
    32. 3. 설립 ... 54
    33. 4. 관리 ... 55
    34. 5. 정관의 변경 ... 56
    35. 6. 합병 ... 57
    36. 7. 해산 ... 57
    37. 8. 등록 ... 58
    38. 9. 종교법인의 등록심의 위원회 ... 59
    39. 10. 기타 ... 59
    40.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 60
    41. 제5장 결 론 ... 64
    42. 참고문헌 ... 65
    43. 부록 ... 67
    44. 부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 현황(총괄표) ... 68
    45. 부록 2 광주광역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 ... 71
    46. 부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 73
    47. 끝페이지 ... 10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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