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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A Legal Analysis for Universal Postal Service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지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06

  • 키워드

    보편적 서비스.우편.철도.전기통신.유보영역.the universal service.post.railroad.telecommunication..withholding reserva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Most countries provide the general public universal service for communication which allows th...

    I . Background and Purpose

    □ Most countries provide the general public universal service for communication which allows them to communicate with others at any time and any where and at a reasonable price. In Korea Postal Service Act as well a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provide the basic postal service.
    □ In general legal provisions on the universal service for people includ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ways to provide it and charge imposed on users and other related issues.
    □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basic and universal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 is provided by private provides not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perators have made effort to come up with standards to deal with cost-sharing methods for installation works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other works and provide services at a reasonable price.
    □ When it comes to the postal service the government provides the postal service which is govern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or this reason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is not the subject for cost-sharing.
    □ To deal with issues on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occurring to those service providers the government offers preferential to them so that they could make up for costs of maintenance.
    □ With advancement of new types of communications profits which the service providers made has dwindled gradually. Lowering boundaries of the postal service market has encouraged new comers to enter and promoted competition among providers.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 is no longer able to handle issues over maintenance cost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in a stable manner it is required to examine thoroughly the current postal service.

    Ⅱ. Main Contents

    □ The existing universal postal service is provided on the basis of the Postal Service Act and supplemented by other legislations such as other legislation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ostal Service Act on the Entrust-ment of Services of Post Office Counters and etc.
    □ Those acts specify requirements to carry out certain postal services which are designated as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for example standards of providing services terms of use delivery and so on.
    □ The government designates organizations for postal services who are agencies that takes overall charge of postal services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According to related laws it is allowed to use revenues of accounts operated by the National Postal Office just in case of losses are not filled by profits and earnings that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created.
    □ However Article 1 -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ostal Service does not clearly state disbursement of surplus earnings but only imply possibilities of using the surplus. As a result the providers are not fully made up for their losses.
    □ In turn it would undermine soundnes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s which leads to crisis of the overall postal service directly gover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 issues over losses of providers should be dealt with without delay.
    □ The problems that the postal service sector faces should be handled either by coming up with and implement practical me-thods to make up for losse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universal postal service or by cutting expenditures.

    Ⅲ. Expected Effect

    □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postal service that it is provid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the paper propose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rom a mid-and-long term perspective i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coming up future measures.
    □ What is also critical to handle problems is to understand that improving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system is prerequisite to deal with underlying problems of the postal business.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전기통신사업법」에...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범위, 제공방법 및 비용 부담·보전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간에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음
    □ 우편의 경우에 여전히 국가가 우편서비스를 국가행정조직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유보영역의 인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택하여 왔음
    □ 즉, 전체 우편서비스 중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임
    □ 그러나 새로운 통신수산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시장의 유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우편시장에도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유보영역의 설정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함
    □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적·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우편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일정한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요소, 예컨대 제공기준·이용조건·송달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조발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소위 신서전장권을 포함하는 유보영역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것을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익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구조가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실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는 우편사업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Ⅲ. 기대효과

    □ 다른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편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8. 제2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관 ... 17
    9. 제1절 보편적 서비스와 보...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8. 제2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관 ... 17
    9. 제1절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우편서비스 ... 17
    10. 제2절 현행법령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유사제도 ... 19
    11. 1. 전기통신 ... 19
    12. 2. 철도 ... 24
    13. 3. 수도 ... 27
    14. 4. 소결 ... 30
    15. 제3장 현행 법령상 우편사업 관련 주요내용 ... 32
    16. 제1절 우편법 ... 32
    17. 1.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 32
    18. 2. 우편특권 등 ... 34
    19. 3. 우편역무 ... 36
    20. 제2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42
    21. 1. 우정사업 및 우정사업조직 ... 42
    22. 2. 회계의 구분 ... 43
    23.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44
    24. 4.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45
    25. 5. 우정사업의 위탁 ... 45
    26. 제3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46
    27. 1. 우체국창구업무 ... 46
    28.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46
    29. 3. 위탁계약의 체결 ... 48
    30. 제4절 소결 ... 48
    31. 제4장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
    32. 제1절 보편적 우편서비스 관련 현황 ... 50
    33. 제2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 ... 54
    34. 제3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개선방안 ... 57
    35. 제5장 결론 ... 61
    36. 참고문헌 ... 63
    37. 끝페이지 ... 6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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