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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장민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07

  • 과제고유번호

    1105010321

  • 키워드

    연령기준.아동연령.청소년연령.미성년자.선거권연령.청소년기본법.Age Standard.Child Age.Juvenile Age.Minor.Voting Age.Framework Act on Juvenile Ac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As an objective and uniform standard, “Age” is often used in ch...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As an objective and uniform standard, “Age” is often used in choosing subjects of application of law on legislation,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 Absence of guidelines in sett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 causes confusion to people and legal executors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differences and redundancies of ages in some legislations.
    ○ For this reason, it needs to consider three principles-adequate abilities contributable to legislative purpos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systematic consistency- in setting age standard and analyse applications of age standard according to them.
    □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ing useful considerations in age standards and effective alternatives of the existing Act through examining the provisions classified by age concepts and legal characters, analysing their validity and efficieney and contemplating related legal issues.

    Ⅱ. Main Contents

    □ Meaning and Principles in Establishing Age Standard
    ○ Age is a belonged characteristics to each individual by nature and causes legal effects like rights and duties on every points from birth to death.
    ○ If someone is corresponding to specific age, he or she is applied to the Act regardless of his or her individu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age standard.
    ○ In establishing legislative standards regarding to age, we have to. consider various abilities, such as mental capacity, capacity for action, learning ability, economic capacity, job performance, and balanc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conforming to systematic consistency.
    □ Review of Age Standards by Type on Existing Legislations
    ○ In Chapter 3, 1 examine to study and existing legislation using infant, early childhood, child, juvenile, minor, youth, elders or seniors and analyse relations to legislative purpose and systematic consistency.
    ○ In next part, I find the common considerations in age standards divided into ones like guarantee of rights, performance of duties,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s, rating system, and setting of beneficiaries.
    □ Examination of Legal Issues related to Age
    ○ In Chapter 4, 1 review differences and redundancies among various age standards.
    -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concepts such as infant, child, juvenile, minor
    - case study of different age scope to the same concept like juvenile age
    ○ Besides, I introduce and analyse legal issues regarding to age, such as voting age cut, age lowering of criminal minors, age raising of elders
    □ Considerations in Setting Age Standards and Directions of Improving Existing Legislations
    ○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xisting Act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three principles, I suggest capacities and factors to consider in setting age standards and emphasize not to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and systematic consistency
    ○ Finally, I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child and kíd age, and age adjustments in juvenile age Acts like Framework Act on Juvenil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nd so on.

    Ⅲ. Expected Effect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e guidelines for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effective age standard on legislations.
    □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and revise the current legislations regarding to child and juvenile age.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서 ‘연령’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서 ‘연령’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연령이 규정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집행자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입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i)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능력이 고려되었는가, ii)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준수했는가, iii) 체계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의 연령 기준 적용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그 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연령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연령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현행법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연령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연령이라는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귀속적 속성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사점에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임
    ○ 특정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그 개별적인 사정에 관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법적용 대상의 유형화임
    ○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학능력, 경제적 자립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이 있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형량을 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인합성을 준수해야 함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특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인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입법목적과 연령의 관계, 체계적합성 등을 검토함
    □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법령 검토
    ○ 연령 기준을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 부여 기준, 의무 부과 기준,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연령등급제 복지 대상 설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소 등을 도출함
    □ 연령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
    ○ 다양한 연령 개념 간의 연령 범위의 중복성 및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연령 기준을 검토함
    -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연소자 등 유사한 개념들의 연령 기준을 비교 분석함
    -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통일한 개념에 대해 법령마다 상이한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
    ○ 선거 연령 인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검토함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및 연령 관련 법제 정비 방향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함
    - 연령 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능력과 요소들을 도출하고, 연령기준 설정시 차별금지 등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며, 체계적합성 원칙에 따라 아동, 소년 등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 특히 아동과 어린이 연령 관련 법제 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관련 법제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연령의 조정 및 매체 관련 법률과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입법상 연령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연령 기준 정비에 관한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8. 제2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19<...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8. 제2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19
    9. 제1절 입법상 연령 기준의 의의 ... 19
    10. 1. 입법상 '연령'의 의의 ... 19
    11. 2. 법적용대상 구분을 위한 유형화 기준 ... 20
    12. 제2절 연령 기준 설정의 원칙 ... 21
    13. 1.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능력'의 고려 ... 21
    14.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 23
    15. 3. 체계적합성의 원칙 ... 26
    16. 제3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29
    17. 제1절 연령 개념에 따른 검토 ... 29
    18. 1. 영아, 영유아, 유아 ... 29
    19. 2. 아동, 어린이 ... 38
    20. 3. 청소년, 소년, 연소자 ... 48
    21. 4. 미성년자 ... 75
    22. 5. 청년 ... 82
    23. 6. 노인, 고령자 ... 87
    24. 제2절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검토 ... 94
    25. 1. 권리 부여 기준 ... 94
    26. 2. 의무 발생 기준 ... 101
    27. 3.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결격 사유 ... 105
    28. 4. 연령등급제 ... 116
    29. 5. 복지 대상의 설정 기준 ... 117
    30. 제3절 소결 ... 119
    31. 제4장 연령기준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124
    32. 제1절 연령 용어의 다양성과 중복성 ... 124
    33. 1. 영유아와 아동, 어린이 ... 124
    34. 2. 아동과 청소년 ... 125
    35. 3. 청소년과 연소자 ... 126
    36. 제2절 동일 개념의 상이간 연령기준 ... 127
    37.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 127
    38. 2. 청소년보호법과 매체 관련 법률 ... 130
    39. 제3절 선거연령의 인하 ... 135
    40. 1. 선거연령의 변천사 ... 135
    41. 2. 선거연령의 인하 논의 검토 ... 135
    42. 3. 각국의 선거연령 ... 137
    43. 제4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 139
    44. 제5절 노인 연령의 상향 ... 142
    45. 제5장 결 론 ... 144
    46. 제1절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 144
    47. 1. 입법목적에 적절한 능력의 고려 ... 144
    48.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 146
    49. 3. 체계적합성의 원칙 ... 146
    50. 제2절 현행 법령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 ... 147
    51. 1. 아동 관련 법령 ... 147
    52. 2. 청소년 관련 법령 ... 148
    53. 참고문헌 ... 150
    54.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 154
    55. 끝페이지 ... 15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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