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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The Legislative Analysis for Utilization of Drone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임현

  • 참여연구자

    이현수   김대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15

  • 키워드

    무인항공기.드론.사생활 침해.정보보호.안전.unmanned aircraft system.drone.invasion ot privacy.information protection.safety.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Enlargement of demand of drone
    ○ Necessity of the analysis of current law...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Enlargement of demand of drone
    ○ Necessity of the analysis of current law and legislative improvement
    ○ Especially, necessity of careful legislation for drone utilization that can be harmony with invasion ot privacy and information protection
    □ Purpose
    ○ Analsys of legal issues of drone utilization, specifically
    - Regulation and Problems of current aviation act
    - Invasion of Privacy of drone
    - Information Protection and drone
    ○ Safety management of drone, specifically
    - Regulation of current aviation act
    - Legislativ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drone
    ○ Implications deduction from th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 Suggestion for future legislative Challenges of drone Utilization

    Ⅱ. Main Contents

    □ Analsys of legal issues of drone utilization
    ○ Regulation and Problems of current aviation act
    ○ Invasion of Privacy of drone
    ○ Information Protection and drone
    ○ Safety Management of drone
    □ Analsys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of drone utilization
    ○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Laws and regulations ot the United Kingdom
    □ Suggestion for main legislative contents of drone utilization
    ○ Suggestion for future legislative Challenges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law in korea and foreign lesialation cases

    Ⅲ. Expected Effect

    □ Academic Contribution
    ○ Review of whole legal issue that is caused by drone
    ○ Basic Research for Improvement of relevant legal system
    □ Policy Contribution
    ○ Basic Research for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Drone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항공기에 대한 규율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무인항공기가 등장하고 앞으로 그 수요와 운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항공기에 대한 규율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무인항공기가 등장하고 앞으로 그 수요와 운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무인항공기산업의 발전과 이용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무인 항공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 및 안전한 운용이라는 측면 이 조화될 수 있는 신중한 법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함
    -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및 한계
    -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
    - 무인항공기와 정보보호문제
    ○ 이 연구는 또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함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사항
    ○ 이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와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규율내용과 한계 검토
    ○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와 정보보호문제의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 미국의 무인항공기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영국의 무인항공기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요 입법내용 제시
    ○ 우리 현행법과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입법 과제 도출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학·정책학의 학술자료로 활용
    □ 정책적 기여도
    ○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 및 규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8. 제2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14...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8. 제2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14
    9. 제1절 현행 항공법의 규율내용 및 한계 ... 14
    10. 1.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율내용 ... 14
    11. 2. 항공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 26
    12. 제2절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 29
    13. 1.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 ... 29
    14. 2.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 ... 31
    15. 제3절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 35
    16. 1.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 35
    17. 2.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적 검토사항 ... 40
    18. 제3장 무인항공기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 43
    19. 제1절 미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43
    20. 1. 개관 ... 43
    21. 2. 2012년 연방항공국 현대화 및 개혁법 ... 44
    22. 3.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 규칙 ... 55
    23. 4. 무인항공기 운행과 관련한 기타 법적인 이슈들 ... 61
    24. 5. 미국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63
    25. 제2절 영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64
    26. 1. 개관 ... 64
    27. 2. 규율법제 ... 70
    28. 3. RPAS 안전규제 ... 78
    29. 4.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 85
    30. 5. 배상책임 ... 93
    31. 제4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99
    32. 제1절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99
    33. 1.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화 ... 99
    34. 2. 무인항공기 활용사업의 범위 확대 ... 100
    35. 제2절 무인항공기의 안전간 운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101
    36.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입법의 마련 ... 101
    37. 2.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 102
    38. 제5장 결론 ... 105
    39. 참고문헌 ... 107
    40. 끝페이지 ... 10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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