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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 Centered on Regulations Regarding Product Certification an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 Accreditation -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백옥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22

  • 키워드

    표준.적합성평가.인정.인증.인증.입법평가.기본법.Standards.Conformity Assessment.Accreditation.Certification.Legislative Evaluation.Framework Ac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ed and purpose of legislative evaluation
    ○ The「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cons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ed and purpose of legislative evaluation
    ○ The「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constituted with the purpose of the advancement of nationwid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s, is a 15 year old legislation.
    ○ There is a need for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or the「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as it is a legislation directly relevant to the recent objective for the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s, and also is a foundation to test·inspection·accreditation system that is being reviewed as key to regulatory reform.
    ○ In addition, as the「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is structured as a framework act, through its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a standard can be devi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s.
    □ Method and subjects of legislative evaluation
    ○ Categoriz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framework act, review existing discussion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extract legis-lation evaluation methods required by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
    ○ Not a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as a whole, but an evaluation of certain articles relevant to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from the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act

    Ⅱ. Major Content

    □ Proposal of criteria and methods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s of applying general methods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s directed based on and following a type analysis of the framework act
    ○ Discussions regarding the criteria for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 Legislative evaluation of「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 Evaluation of articles related to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not the entire「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 Legislative Evaluation on Product Certification and etc. (Article 22, Article 22-3,Article 25-2)
    ○ Legislative Evalu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 Accreditation (Article 21,Article 23)
    □ Legislative Propositions for「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based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Ⅲ. Expected Effects

    □ As a case study of legislative evaluation, it can be used a basic data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ramework acts
    □ Through the proces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it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establishment of a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procure a systemiz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both of which are legislative goals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 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 「...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 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 방법 및 대상
    ○ 기본법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하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에 필요한 입법평가방법을 도출하도록 함
    ○ 「국가표준기본법」전체에 대한 입법평가가 아니라, 기본법 내에 포함된 규정 중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평가하도 록 함

    Ⅱ. 주요 내용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제시
    ○ 기본법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적용상의 한계 논의
    ○ 기본법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논의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국가표준기본법」전체가 아니라 법률의 내용 중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된 조항만 평가하도록 함
    ○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에 관해 정하고 있는「국가표준기본법」상 제품인증등 관련 조항(제22조)과 신제품 인증 (제22조의3)조항에 대한 입법평가
    ○ 적합성평가체제의 핵심인 국가인정체계와 관련된 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제21조,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 효과

    □ 입법평가 사례연구로서 기본법 형식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거침으로써 법률의 목적의 하나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관련 입법과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16
    7. 제1장 서론 ... 17
    8.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배정 ... 17
    9.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명가의 대상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16
    7. 제1장 서론 ... 17
    8.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배정 ... 17
    9.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명가의 대상 및 방법 ... 20
    10. 제2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 23
    11. 제1절 사후적 입법명가 개관 ... 23
    12. I.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일반 ... 23
    13. Ⅱ. 법성격에 따른 입법평가기준 연구 필요성 ... 28
    14. 제2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29
    15. I . 기본법의 의의 및 기능 ... 29
    16. Ⅱ.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34
    17. Ⅲ.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와의 차별성 ... 40
    18. 제3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명가의 한계 및 방법론 ... 41
    19. I . 기본법의 구성상 특수성 ... 41
    20. Ⅱ. 종전의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한계 ... 42
    21. Ⅲ. 기본법 사후입법평가방법의 주요 유형 ... 43
    22. 제4절 소결 ... 45
    23.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분석 ... 47
    24.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 47
    25. Ⅰ. 국가표준기본법과의 입법배경 ... 47
    26. Ⅱ.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경과 ... 48
    27. 제2절「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 49
    28. Ⅰ.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 ... 49
    29. Ⅱ. 「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 50
    30. Ⅲ.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내용 ... 53
    31.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 57
    32. Ⅰ. 「국가표준기본법」의 적용범위 ... 57
    33. Ⅱ. 「국가표준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 58
    34. 제4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61
    35.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61
    36. I. 평가대상조항 개관 ... 61
    37. Ⅱ. 규범론적 평가 ... 62
    38. Ⅲ. 실효성 평가 ... 69
    39. IV. 비교법적 평가 ... 80
    40. 제2절「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에 대한 입법평가 ... 97
    41. I. 평가대상조항 개관 ... 97
    42. Ⅱ. 규범론적 평가 ... 98
    43. Ⅲ. 법정책적 평가 ... 106
    44. 제3절「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3에 대한 입법명가 ... 119
    45. Ⅰ. 평가대상조항 개관 ... 119
    46. Ⅱ. 규범론적 평가 ... 120
    47. Ⅲ. 실효성 평가 ... 131
    48. 제5장「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 141
    49. 제1절 입법평가결과 ... 141
    50. 제2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 144
    51. 참고문헌 ... 147
    52. 부록 1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 150
    53. 부록 2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 172
    54. 부록 3 현행법률상 법정임의인증 현황 ... 177
    55. 끝페이지 ... 18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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