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Ombudsman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r Its Promotio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양태건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25

  • 키워드

    지방옴부즈만.법치주의.인권보장.민주주의.지방자치.Local government Ombudsman.rule of law.human rights protection.democracy.local autonomy.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Local Government Ombudsman has not got success in its proliferation since the Law on Civil Rights...

    I . Background and Purpose
    □ Local Government Ombudsman has not got success in its proliferation since the Law on Civil Rights Commission did not stipulate it as obligatory institution.
    □ Proliferation of Local Government Ombudsman may fulfill such tasks of as, not only controlling maladminist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prot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zing of local government, but also establishing constructive partnership with Civil Rights Commission.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른 임의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치와 운영이 저조함
    □ 지방옴부즈...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른 임의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치와 운영이 저조함
    □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통제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음

    II. 주요 내용
    □ 옴부즈만제도는 법치주의적 관점과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는 특히 민주주의적 관점 즉, 지방자치의 실질화 관점에 중점을 두어 바라볼 때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옴부즈만을 의무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연방제국가나 소규모인구 국가의 상황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1안으로 제시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영국의 사례가 이에 참고가 됨
    □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결정권을 주민에게 주고, 19세이상 주민 100분의 2~100분의 3정도의 청구에 의해 의회 혹은 단체장의 소속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수준에서 의회형과 행정부형의 다양한 유형을 실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2안으로 제시함.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서 그 근거를 찾음
    □ 제1안과 제2안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양자를 결합한 내용을 제3안으로 제시함

    III. 기대효과
    향후 지방옴부즈만이 보다 확산되어 설치됨으로써 법치주 의의 증진 및 주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지방 분권화의 진전이 기대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1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 14
    8. 제2장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 및 운영 현황 ... 17...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1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 14
    8. 제2장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 및 운영 현황 ... 17
    9. 제1절 옴부즈만의 개념과 지방옴부즈만 ... 17
    10. 1. 옴부즈만의 제도적 출현과 그 용어의 의미 ... 17
    11. 2. 옴부즈만의 개념 ... 21
    12. 3. 옴부즈만의 종류 ... 24
    13. 제2절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와 운영 현황 ... 25
    14. 1.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제 현황 ... 25
    15. 2.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현황 ... 28
    1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 29
    17. 1.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 29
    18. 2. 지방옴부즈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 32
    19. 3. 소결 ... 34
    20. 제3장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36
    21. 제1절 옴부즈만의 기능 - 역사적 접근 ... 36
    22. 1.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와 특징 ... 36
    23. 2. 옴부즈만의 기능 - 역사적 전개의 관점에서 ... 39
    24. 3. 옴부즈만의 기능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 ... 42
    25. 제2절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43
    26. 1. 민주주의 실현기능 ... 43
    27. 2.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 기능 - 사법적 구제수단의 보완기능 ... 45
    28. 제4장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47
    29. 제1절 지방옴부즈만의 의무화 문제 ... 47
    30. 1. 지방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종래의 논의 ... 47
    31. 2. 지방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 48
    32.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옴부즈만의 관계: 관할권 문제 ... 53
    33. 1. 지방옴부즈만의 1차적 처리관할권 인정여부 ... 53
    34. 2.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옴부즈만간의 이첩 ... 55
    35. 제3절 인권보장과 권익보장 기관으로서의 지방옴부즈만 ... 56
    36. 제4절 지방옴부즈만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58
    37. 1. 조직법적 근거: 헌법개정 대 입법 대 조례제정 ... 58
    38. 2. 법률조항 개정안의 예시 ... 59
    39. 3. 권익위원회와 지방옴부즈만의 연계방안 ... 61
    40. 제5장 결론 ... 63
    41. 참고문헌 ... 65
    42. <관련 법령 참고자료> ... 69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69
    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45. 끝페이지 ... 72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