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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Legislativ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law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s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현준원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31

  • 과제고유번호

    1105010318

  • 키워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미세먼지 오염저감.미세먼지 환경 기준.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자동자통행제한.particle matter.PM10.PM2.5.air pollutant emission-cap management system.automobile pass protec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In 2013, the high particle matter(PM) was considered as a social issue, but there is lack of legis...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In 2013, the high particle matter(PM) was considered as a social issue, but there is lack of legislative research. Therefore, the legislations related to particle matter which are neighboring nations with Korea 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Germany and Japan will be describ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ose matters will be deducted on this study.

    II. Main Contents
    □ In Korea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of PM and high PM level are PM10 and PM2.5 respectively. It is low level nearly doubled compared with recommendation of WHO, so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should be strengthened to meet global standard.
    □ The strengthe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will be the first step on practically induce environmental improvement becau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will be focused on exceed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nd its frequency.
    □ There are many assessment that the volume management system which is effecting on the atmosphere control zone in the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has contributed for the air quality. The PM of metropolitan area was the highest level in Korea but since enforcement of the volume management system, the PM level of metropolitan area in Seoul and Incheon excepting Kyonggi Province has been improved below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Therefore the expand enforcement of the volume management system of air pollution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 Currently, the PM level in non-metropolitan areas such as Chungbuk, Kangwon, Jeonbuk, etc, is high, so the introduction of its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those areas.
    □ The current air pollution warning system alerts when a significantly hig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was continued. However, current air pollution warning system has limitations for preparation, so it should be reformed for public to alert when concerning the excess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The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serious alert if pollution is serious caused by particle matter. The reformed policies should contain that the business places should suspend its operating and limit the traffics when serious alert is alarming.
    □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should establish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 Finally, it is urgent issue that measuring network to calculate of particle matter pollution should be expanded and inventory to figure out the accurate reasons of pollution problem should be also established.
    □ The particle matter was designated as category one carcinogens by WHO, but, in Korea, it is low level nearly doubled compared with WHO standar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aggressive policies to protect national life and health by considering of particle matter.

    III. Expected Effect
    □ In this research, the suggestions to improve legal system to reduce particle matter will be effected to make and implement national policies to solve problems of particle matter


    Ⅰ. 배경 및 목적
    口 2013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미세먼지 오염저감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가 미약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

    Ⅰ. 배경 및 목적
    口 2013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미세먼지 오염저감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가 미약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II. 주요 내용
    口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주요국가의 환경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여 두배 가까이 약한 수준이므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높음
    □ 특히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환경기준 초과 정도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선 노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가 될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대기 관리권역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미세먼지 오염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국내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은 경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인천지역에선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된 바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 확대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口 특히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는 충북, 강원, 전북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口 또한 현행 대기오염경보제도는 경보발령 기준은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곤란함이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口 즉 이미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수준의 오염이 일정정도 계속되었을 때 비로소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보발령 기준은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口 그 외에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오염이 중한 경우 중대경보 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경보시 사업장 조업제한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口 또한 미세먼지 오염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역별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높음
    口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확대와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벤토 리 구축이 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사람의 건강에 위험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이 요청됨

    III. 기대효과
    口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세먼지 오염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8. 제2장 국내 미세먼지오염 현황 ... 18
    9. 제1절 미...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8. 제2장 국내 미세먼지오염 현황 ... 18
    9. 제1절 미세먼지의 개념 ... 18
    10. 제2절 미세먼지 오염 현황 ... 20
    11. 제3장 주요국가의 미세먼지오염 저감정책 및 법제 ... 25
    12. 제1절 미국 ... 25
    13. 1. 개관 ... 25
    14. 2. 청정대기법 ... 25
    15. 3. 미세먼지 규제기준의 변화 ... 30
    16. 4. 미세먼지 규제기준 위반의효과 ... 39
    17. 제2절 독일 ... 40
    18. 1. 미세먼지 규제의 법적 근거 ... 40
    19. 2. 미세먼지 오염현황 ... 43
    20. 3. 미세먼지 환경기준 ... 45
    21. 제3절 일본 ... 54
    22. 1. 미세먼지 규제의 배경 ... 54
    23. 2.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 56
    24. 3. 미세먼지 규제법규 및 규제기준 ... 59
    25. 4. 규제위반시의 제재 ... 74
    26. 제4절 중국 ... 76
    27. 1. 개관 ... 76
    28. 2. 미세먼지 규제의 배경 ... 78
    29. 3. 중국의 환경법 ... 78
    30. 4.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규제법규 ... 82
    31. 제4장 국내 미세먼지 저감법제 및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92
    32. 제1절 미세먼지 관련 법제의 연혁 ... 92
    33. 제2절 법제현황 ... 95
    34. 1. 미세먼지에 관한 국내 환경기준 ... 95
    35. 2. 대기환경보전법 ... 98
    36.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101
    37. 4.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103
    38. 제3절 정책현황 ... 106
    39. 1. 미세먼지 종합대책 ... 106
    40.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109
    41. 제4절 개선방안 ... 110
    42. 1.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110
    43.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113
    44. 3. 대기오염정보 기준 강화 및 개선 ... 115
    45. 4. 지역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120
    46. 5.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및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121
    47. 제5장 결론 ... 123
    48. 참고문헌 ... 126
    49. 끝페이지 ... 12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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