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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Germany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장원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32

  • 키워드

    독일,건축의 구조적 안전,연방 건축법전,건축제품법,바이에른 주 건축질서법Germany,structural safety of buildings. Federal Building Code,Construction Products Law,Building Code Bayer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Background and Purposes
    □ Structural causes of construction accidents
    O From skyscrapers and schools to hospitals and ho...

    I. Background and Purposes
    □ Structural causes of construction accidents
    O From skyscrapers and schools to hospitals and home, Korean’s buildings are the foundations of our communities. When construction risks strike, we rely on the structural integrity of our buildings to keep us safe.
    O There are many causes which lead to construction accidents. Generally speaking, we can classify them into immediate and distant causes. By contrast with direct causes, structural failures, the indirect causes refer to human, legislation and legal enforcement, etc.
    □ The aim of this Paper describes how to carry out regular inspections of the structural safety of buildings in Germany. This Paper is intended for buildings and structures of all types with the exception of bridges and tunnels.
    O It contains federal and state laws in Germany and EU Regulation/ Directive: German Federal Building Code, German Construction Products Law, German Federal State legislation (e.g., Building Code Bayern).

    II. Main Contents
    □ Entity related to structural safety of buildings
    O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Building and Nuclear Safety(BMUB),Bayern Ministry of the Interior for Building and Transport,Bauordnung Authority, Deutsches Institut fur Bautechnik (DIBt),Technical Inspection Association (TUV).
    □ Legal Systems of Construction and Surveillance
    O The structural safety of buildings is integrated into all levels of construction procedure and management.
    O Construction products covered by European technical standard (i.e., EU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Directive) are provided with the CE marking. German Federal State are responsible for the market monitoring of construction products for building construction.
    O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material properties and the influences, it research on inspection methods and processes.
    □ Structural safety of special building types/constructions

    III. Expected Effects
    □ Many construction accidents on site occur not because of one or two reasons but when one or more distant and immediate factors go wrong. Legislation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not focus solely on the direct causes. It should also spend effort on eliminating the indirect causes.
    □ Understand the enhanced design and construction issues and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Green Building construction.


    Ⅰ.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사고의 구조적 원인
    ○ 고층건물과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과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건축위험이 닥치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Ⅰ.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사고의 구조적 원인
    ○ 고층건물과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과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건축위험이 닥치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완전한 상태에 의지함
    ○ 건축물의 사고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이 있음. 일반적으로 직ㆍ간접인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조적인 하자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는 달리 사람, 법과 법집행 등은 간접적인 원인이 됨
    □ 본고의 목적은 독일에서는 어떻게 건축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하는지 살펴봄. 본 연구는 가교와 터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염두에 둠
    ○ 독일 연방법과 주법, 유럽연합의 규칙/지침을 포함함: 독일 연방 건축법전, 독일 건축제품법, 독일 연방 주법(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건축질서법)

    II. 주요 내용
    □ 건축안전과 관련된 기관
    ○ 연방환경 • 자연보호 • 건설 • 원자로안전부,주 내무부 및 건축질서청,독일건축기술협회,기술감독협회
    □ 건축과 감독의 법적 시스템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건축절차와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 시킴
    ○ 유럽기술표준(예를 들어,유럽연합의 건축제품규칙/지침)에 의한 건축제품은 CE 인증마크와 함께 제공됨. 독일 연방 각 주는 건축물 관련 건축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의 의무가 있음
    ○ 건축자재의 적합성과 영향에 따라 감독방법과 절차
    □ 특수한 건축물/건축의 구조적 안전

    III. 기대효과
    □ 많은 건축물의 사고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 • 간접적 영역이 잘못되어 나타남. 법제와 안전관리는 오직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됨. 간접적인 원인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 강화된 설계와 건축 쟁점, 환경친화적인 건축과 연관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3
    8. 1. 연구방법 ... 13
    9. 2. 연구범위 ...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3
    8. 1. 연구방법 ... 13
    9. 2. 연구범위 ... 14
    10. 제2장 건축안전의 개관 ... 16
    11. 제1절 건축안전의 의의와 현황 ... 16
    12. Ⅰ. 건축물과 건축안전의 개념 ... 16
    13. Ⅱ. 건축안전의 실제 ... 17
    14. 제2절 건축안전 관련 기관 ... 19
    15. Ⅰ. 개요 ... 19
    16. Ⅱ. 연방환경ㆍ자연보호ㆍ건설ㆍ원자로안전부 ... 19
    17. Ⅲ. 주 건축청 또는 건축질서청 ... 20
    18. Ⅳ. 독일건축기술협회 ... 22
    19. Ⅴ. 기술감독협회 ... 29
    20. 제3절 건축안전 관련 주요 정책 동향 ... 30
    21. Ⅰ. 개요 ... 30
    22. Ⅱ. 건축자재 및 건축구조 관련 정책 ... 31
    23. Ⅲ. 화재방지 관련 정책 ... 32
    24. 제4절 건축법제와 건축기술 ... 33
    25. 제3장 건축안전 관련 법체계 ... 37
    26. 제1절 건축법전 ... 38
    27. 제2절 건축제품법 ... 42
    28. Ⅰ. 배경 ... 42
    29. Ⅱ. 건축 제품의 의의와 건축양식 ... 44
    30. 제3절 바이에른 주 건축안전법제 ... 46
    31. Ⅰ. 개요 ... 46
    32. Ⅱ. 건축질서법 ... 47
    33. Ⅲ. 기타 관련 법제 ... 53
    34. 제4장 특수전문건축의 안전 규제 ... 58
    35. 제1절 특수건축물의 의의 ... 58
    36. Ⅰ. 개념 ... 58
    37. Ⅱ. 일반적인 안전성 검사 ... 59
    38. Ⅲ. 묵인할 수 있는 위험과 특수건축물의 안전 ... 60
    39. 제2절 고층건축의 안전 규제 ... 61
    40. 제3절 양로원, 양로주택, 노인요양원 ... 64
    41. 제5장 결론 ... 68
    42. 제1절 연구의 요약 ... 68
    43.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69
    44. 참고문헌 ... 72
    45. 끝페이지 ... 7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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