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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프랑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France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현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37

  • 키워드

    프랑스,건축안전,고층건축물,다중이용시설,안전위원회France,Construction Safety,High-rise Buildings,Public-use Facilities,Safety Committee(CCDSA)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Background and Purpose
    □ Very large buildings or multi-use facilities usable and accessible to multiple users, because cert...

    I. Background and Purpose
    □ Very large buildings or multi-use facilities usable and accessible to multiple users, because certain accidents can connect large damage on the life and property or other types of casual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o respond carefully to accidents and to prevent accidents thoroughly.
    □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general safety standards of buildings in Building Codes, and that pending in the area of special laws relating to specific types, such as high-rise buildings or multi-use facilities.
    ○ The current special laws’ normative and organizational system is distributed, so its system still results in duplicate or blank and a risk of accidents occurring h those areas will always exist because no principles and criteria covering the entire field.
    □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al organization for special types of buildings,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such modification.

    II. Major Contents
    □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Overview of France
    o French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osed of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fire and panic at indoors,corridors,living rooms as a prevention of the risk of high-rise buildings and multi-use facilities.
    o The purpose of prevention in these facilities is “to protect the human’s life(including the outside ordinary people and rescue worker be placed in direct danger as well as indoors),to minimize property damage,and to facilitate rescue activity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o In France,the system of disciplin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a different legal basis in the respective areas,large categories oi the entire building of being subjected fire safety separated by “Habitable Buildings”,“Office”,“High-rise Buildings”,“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ies”
    o“Construction and Habitation Code(Code de la construction et habitation)” in France is established on codification of a number of sub-regulation, for example Decret,Arrete, etc.,the Code have been complemented by the basis of those safety provisions to standards,integrating technical documentation, technical guidance.
    □ Safety regulations for high-rise buildings
    o Through a case of World Trade Center attack in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2001,France has begun extensively streamlining the safety regulations for High-rise Buildings.
    o In the field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high-rise buildings, enormous amount of “December 30,2011 Arrete on safety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and the protection from a risk of fire and panic” was established through consultation with leading experts so it was granted as a character of “special provisions” against the general rules which has been applied in the meantime.
    o Building Code in France regulates the concept and type of high- rise buildings,construction conditions,construction permit conditions, the Central Safety Committee,the duty of building occupants,safety control and etc.
    □ Safety regulations for public-use facilities
    o Building Code regulates the concept of public-use facilities,safety principles,classification, using approval documents,enforcement & oversight,and regulatory penalties and etc.
    □ The main system related to the construction safety
    o People who bear the most basic obligations for construction safety,
    is basically the owner and constructor.
    o Besides,Safety Advisory Committee as a admitter existing for markets and each local government performs a crucial role.

    III. Anticipated Effects
    □ It is expected to refer to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on in Korea examining the safety regulations for high- rise buildings and public-use facilities in France, and proposing implications.


    Ⅰ.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가능하고 이용하는 초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다른 유형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고예방과 사고에 대한 ...

    Ⅰ.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가능하고 이용하는 초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다른 유형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고예방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두고 있고, 고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영역으로 유보
    ○ 현행 특별법들은 규범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한 분야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은 늘 존재함
    □ 특수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체계 정비를 위하여 외국법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II. 주요 내용
    □ 프랑스의 건축 안전법제 개관
    o 프랑스 법령은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에 대한 예방 으로서 실내,복도,거실(구획) 등의 화재 및 공황상태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예방대책들로 구성
    o 이들 시설에 있어서의 예방의 목적은 “인간(실내에 있는 자뿐 아니라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는 외부의 일반인 및 구조대원 까지 포함)의 생명을 보호하고,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며,적정한 조건하에서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o 프랑스는 화재안전의 대상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카테고리를 크게 “거주용 건축물”,“사무실”,“고층건축물”,“환경보호시설”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하여 규율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o 프랑스의「건축법전」은 수많은 하위 규정(데크레,아레떼 등)을 법전화하면서 구축된 것이며,그러한 안전규정에 의거하여 표준 규격,통합기술문서,기술지침으로 보완되어 있음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o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o 고층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방대한 양의「고층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대한 화재 및 공황 상태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안전규정에 관한 2011년 12월 30일 아레떼」를 제정하여 그동안 존재하였던 일반규정에 대하여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o 건축법전은 (초)고층건축물의 개념,유형,건축조건,공사허가조건, 중앙안전위원회,건축물 점유자의 의무,안전통제 등에 관하여 규정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
    o 건축법전은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안전원칙,분류,사용승인 서류, 시행 및 감독,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
    □ 건축안전 관련 주요 추진체계
    o 건축안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와 시공자임
    o 그밖에 허가권자로서 시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안전 관련 자문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III. 기대효과
    □ 프랑스의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1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8. Ⅰ. 연구의 범위 ... 17
    9. Ⅱ. 연구의 방...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1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8. Ⅰ. 연구의 범위 ... 17
    9. Ⅱ. 연구의 방법 ... 18
    10. 제2장 프랑스의 건축 안전법제 개관 ... 21
    11. 제1절 의의 ... 21
    12. 제2절 연혁적 고찰 ... 22
    13. 제3절 건축 안전에 관한 4대 근거법 ... 26
    14. Ⅰ. 고층건축물 :「건축 및 주거법전」 ... 26
    15. Ⅱ. 주거용 건축물 :「건축 및 주거법전」 ... 27
    16. Ⅲ. 근로공간 :「노동법전」 ... 28
    17. Ⅳ. 환경보호시설 :「환경법전」 ... 29
    18. 제3장 프랑스의 건축물 안전관련 규정 ... 32
    19. 제1절 건축 및 주거법전 개관 ... 32
    20. 제2절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 34
    21. Ⅰ. 의의 ... 34
    22. Ⅱ. 관련 규정 ... 37
    23. 제3절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 ... 48
    24. Ⅰ. 의의 ... 48
    25. Ⅱ. 관련 규정 ... 49
    26. 제4장 건축안전 관련 주요 추진체계 ... 72
    27. 제1절 안전위원회 ... 74
    28. Ⅰ. 중앙안전위원회 ... 74
    29. Ⅱ. 도자문위원회 ... 81
    30. 제2절 경찰청(파리의 경우) ... 87
    31. 제5장 결론 ... 89
    32. 제1절 비교법적 검토 ... 89
    33. Ⅰ. 법 체계적 관점에서의 검토 ... 89
    34. Ⅱ. (초)고층건축물의 안전 관련 규정 검토 ... 90
    35. Ⅲ.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 검토 ... 96
    36. 제2절 시사점 ... 103
    37. 참고문헌 ... 106
    38. 끝페이지 ... 10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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