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입법평가 툴키트(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Impact Assessment Toolkit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윤계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40

  • 키워드

    영향평가 툴키트.입법평가.영향평가 가이드라인.영향평가 템플릿.규제개선 툴박스.Impact Assessment Toolkit.Legislative Evaluation.Impact Assessment Guidelines.Impact Assessment Template.Better Regulation Toolbox.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Korea,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owever, i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Korea,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owever, it does not provide a practical guide to legisla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is discussion.
    □ This study presents som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rough Impact Assessment Toolkit or Toolbox.

    II. Main Contents
    □ The content of the Better Regulation Toolbox in EU
    General principles of Better Regulation
    o How to carry out an impact assessment
    o How to identify impacts h Impact Assessments, evaluations and Fitness Checks
    o Implementation, transposition and preparing proposals
    o Monitoring implementation
    o Evaluations and Fitness Checks
    o Stakeholder consultation O Methods,models and costs and benefits
    □ Impact Assessment Toolkit in UK
    o Checklist for Impact Assessment
    o The Stages of Impact Assessment Process
    o Impact Assessment Template
    □ The need for Impact Assessment Toolkit
    o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Impact Assessment Toolkit for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Korea

    III. Expected Effects
    □ Being a useful article developing the toolbox of toolkit for the plan and design of legislative evaluation.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영향평가 툴키트 또는 툴박스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영향평가 툴키트 또는 툴박스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II.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o 규제개선의 일반적 원칙 영향평가 수행 방법
    o 영향평가,평가 및 적합성 검토에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o 제안의 시행,전환 및 준비
    o 모니터링 시행
    o 평가 및 적합성 검토
    o 이해관계자 협의
    o 방법,모델,비용 및 편익
    □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o 영향평가 툴키트란 영향평가를 착수하는 단계를 설명하고,영향 평가의 분석을 수행하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
    o 영향평가 템플릿과 영향평가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입법평가 툴키트의 필요성과 구상
    o 입법평가 툴키트는 입법평가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
    o 따라서 국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시 입법평가 툴키트를 개발하 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상이 필요함

    III. 기대효과
    □ 외국의 영향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툴키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0
    6.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0
    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8. 제2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 14
    9.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0
    6.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0
    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8. 제2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 14
    9. 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 14
    10. 1.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개요 ... 14
    11. 2. 영향평가의 수행 및 절차 ... 15
    12. 3. 영향평가의 원칙 및 역할 ... 18
    13. 4.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검토 ... 20
    14. 5. 유럽연합 영향평가 툴박스 구성 및 특징 ... 22
    15. Ⅱ.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 26
    16. 1. 영국 영향평가의 개요 ... 26
    17. 2.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단계 ... 27
    18. 3. 영향평가 둘키트(Impact Assessment Toolkit) ... 36
    19. Ⅲ. 시사점 ... 42
    20. 제3장 입법평가 툴키트 개발에 관한 구상 ... 44
    21. Ⅰ. 입법평가 툴키트의 의의 및 필요성 ... 44
    22. 1. 입법평가 툴키트의 의의 ... 44
    23. 2. 입법평가 툴키트의 필요성 ... 44
    24. Ⅱ. 국내 입법평가 툴키트 개발을 위한 과제 ... 45
    25. 1. 입법평가의 범위 ... 45
    26. 2. 입법평가의 주체 ... 46
    27. 3. 입법평가의 단계 및 항목 ... 47
    28. 4. 입법평가서의 작성 ... 50
    29. 제4장 결론 ... 58
    30. 참고문헌 ... 60
    31. 끝페이지 ... 65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