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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 • 연구
Analysis on sectoral legal issues of the Korea-China FT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기평

  • 참여연구자

    임목삼   이주윤   고준성   박언경   정찬모   이상모   김대원   오선영   권혁재   류예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45

  • 키워드

    한-중 FTA.원산지.통관원활화.위생검역.기술무역장벽.무역구제.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자연인의 이동.투자.전자상거래.경쟁.지식재산권.환경.경제협력.투명성.분쟁해결제도.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Korea-China FTA.Rules of Origin.Trade Facilitation.SPS.TBT.Trade Remedy.Trade in Services.Financial Services.Telecommunications.Movement of Natural Persons. Investment.Electronic Commerce.Competition.Intellectual Property Rights.Environment.Economic Cooperation. Transparency.Dispute Settlement.Subsequent Negotiation i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ach countr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in Korea.
    ○ Like all FTA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 As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certain beneficial economic eff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and policy-based environment conducive to Korean business forays into the Chinese market,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wider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the secur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On the other hand, it will have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including the shrinkage of domestic business due to an increase in the importation of low-priced agricultural, marine, and dairy products and manufactured goods from China.
    □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above all else vital that we striv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for the execution of a bilateral FTA, the formul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 FTA based on leg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Korea-China FTA, which will take effect in due course.
    □ This study will also explore the policy/legal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in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by analyzing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China.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대표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품, 공산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한-중 양국 내에서의 이행, 특히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
    □ 이와 함께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별 국내법제를 분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8
    4. 목차 ... 34
    5. 제1부 총론 ... 50
    6. 제1장 연구개요 ... 51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1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3
    9. 참고문헌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8
    4. 목차 ... 34
    5. 제1부 총론 ... 50
    6. 제1장 연구개요 ... 51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1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3
    9. 참고문헌 ... 56
    10. 제2장 한-중 FTA 개관 ... 57
    11. 제1절 한-중 FTA 타결의 의의 ... 57
    12. 제2절 한-중 FTA 체계와 주요 내용 ... 59
    13. 제3절 한-중 FTA의 양국 국내비준 절차 및 발효 전망 ... 83
    14. 제4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 86
    15. 참고문헌 ... 91
    16.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 93
    17.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ㆍ무역원활화 ... 94
    18. 제1절 원산지 제도 ... 94
    19. 제2절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121
    20.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 128
    21. 참고문헌 ... 132
    22. 제2장 위생검역제도 ... 133
    23. 제1절 국제경제법상 SPS조치의 규율 현황 ... 133
    24. 제2절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규정 분석 ... 138
    25.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146
    26.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166
    27. 참고문헌 ... 167
    28. 제3장 TBT ... 169
    29. 제1절 무역기술장벽(TBT)의 의의 ... 169
    30. 제2절 한-중 FTA의 TBT챕터의 주요 규정 분석 ... 184
    31. 제3절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FTA규정들간의 비교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 202
    32. 제4절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평가 및 향후 과제 ... 224
    33. 참고문헌 ... 233
    34. 제4장 무역구제 ... 235
    35. 제1절 개관 ... 235
    36. 제2절 주요내용 ... 237
    37. 제3절 평가 및 제언 ... 254
    38. 참고문헌 ... 262
    39. 제5장 서비스 무역 ... 264
    40. 제1절 개관 ... 264
    41. 제2절 챕터의 분석 ... 266
    42. 제3절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 322
    43. 참고문헌 ... 324
    44. 제6장 금융서비스 ... 325
    45. 제1절 개관 ... 325
    46. 제2절 조문내용 분석 ... 330
    47. 제3절 소결 ... 348
    48. 참고문헌 ... 348
    49. 제7장 통신 ... 349
    50. 제1절 개요 ... 349
    51. 제2절 조문내용 분석 ... 351
    52. 제3절 소결 ... 377
    53. 참고문헌 ... 378
    54. 제8장 자연인의 이동 ... 379
    55. 제1절 조문내용 분석 ... 379
    56. 제2절 소결 ... 390
    57. 제9장 투자 ... 391
    58. 제1절 한-중 투자챕터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 391
    59. 제2절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逐條 분석 ... 397
    60. 제3절 소결 ... 432
    61. 참고문헌 ... 433
    62. 제10장 전자상거래 ... 463
    63. 제1절 개관 ... 463
    64.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 464
    65. 제3절 평가 및 과제 ... 468
    66. 제11장 경쟁 ... 471
    67. 제1절 개관 ... 471
    68.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 472
    69. 제3절 주요 특징 및 평가 ... 481
    70. 참고문헌 ... 484
    71. 제12장 지식재산권 ... 485
    72. 제1절 개관 ... 485
    73. 제2절 주요 쟁점 및 분석 ... 486
    74. 제3절 평가 및 과제 ... 513
    75. 참고문헌 ... 524
    76. 제13장 환경 ... 525
    77. 제1절 국제경제법상 환경에 대한 규율 현황 ... 525
    78. 제2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 530
    79.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539
    80.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558
    81. 참고문헌 ... 559
    82. 제14장 경제협력 ... 561
    83. 제1절 FTA에서의 ... 561
    84. 제2절 한중FTA와 중ㆍ한ㆍ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 비교 및 유형 모색 ... 568
    85. 제3절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범위 등 비교 ... 583
    86. 제4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596
    87. 참고문헌 ... 602
    88. 제15장 투명성 ... 603
    89. 제1절 국제경제법상 투명성의 규율 현황 ... 603
    90. 제2절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분석 ... 607
    91. 제3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 613
    92. 제4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 629
    93. 참고문헌 ... 630
    94. 제16장 분쟁해결제도 ... 632
    95. 제1절 개관 ... 632
    96. 제2절 주요내용 ... 633
    97. 제3절 평가 및 제언 ... 656
    98. 참고문헌 ... 666
    99.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 669
    100. 제1장 중국 투자 규제 ... 670
    101.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개관 ... 670
    102. 제2절 최근 투자규제 현홍 및 주요 내용 ... 674
    103.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705
    104. 참고문헌 ... 706
    105.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 711
    106. 제1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관 ... 711
    107. 제2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관련 규제현황 ... 716
    108.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746
    109. 참고문헌 ... 760
    110.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 778
    111. 제1절 중국의 주식시장 개혁정책 개관 ... 778
    112. 제2절 최근 주식제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781
    113. 제3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 808
    114. 참고문헌 ... 810
    115.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 814
    116. 참고문헌 ... 839
    117. 제5장 관광ㆍ여행ㆍ문화 서비스 분야 ... 840
    118. 제1절 관광 및 여행서비스 ... 840
    119. 제2절 문화서비스 ... 861
    120. 참고문헌 ... 904
    121. 제4부 요약 및 결어 ... 908
    122. 제1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 909
    123. 제1절 상품 ... 909
    124. 제2절 서비스/투자 ... 911
    125. 제3절 규범 및 경제협력 ... 914
    126. 제2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 917
    127. 제1절 투자일반 ... 917
    128. 제2절 법률과 금융서비스 ... 918
    129. 제3절 환경, 관광ㆍ여행 및 문화 서비스 ... 921
    130. 제3장 결여 ... 923
    131. 끝페이지 ... 92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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