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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료용 GM 작물 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Analysis of World Grain Market and Operation of World Grain Market Information System

  • 과제명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성명환

  • 참여연구자

    지선우   김승규   허덕   이동소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53

  • 과제고유번호

    1105010532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reviews ex ante economic feasibility of GM rice in terms of demand and supply ba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reviews ex ante economic feasibility of GM rice in terms of demand and supply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Also, it evaluates ex ante economic feasibility of domestic GM ric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roduction cost per 10a for GM rice is 684,290 won, which is 5.2% lower than that of general rice. Considering yield effect, it estimates that production cost per 20kg will be 23,926 won in the case of 10% increase in yield, which means that production cost decreases by 13.8%. It also reveals that cost will decrease by 21.0% and 27% when 20% and 30% increase in yiel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analysis implicate that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is needed to introduce the technology of GM rice production since the cost savings effect of production is not significant, and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reduction effect of the production cost and producer's willingness to accept (WTA) for GM technology.
    As domestic consumers have vague fear and negative recognition on GM crops, the basic direction of development of domestic GM crops should enable GM crops to more commercialize locally. And in order to minimize consumers' negative perception,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policy task for developing domestic GM animal feed, this study indicates several proposals such as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M crops, construction of the verification system, labeling system for building customer trus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onitoring system.
    Firstly, in order to intensify the research base of GM crops, competitiveness should be raised through active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 public area and government and joint research between schools and businesses. For that, medium- and long-term R&D plans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also need to extend R&D funds furth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and select varieties with high technical skills through technical diagnostics under circumstances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Secondly, it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research and verification system on GM crops for commercialization of GMOs. Korean consumers may suffer from lack of understanding of substantial equivalence for GM crops. And for this reason, only a few receive screening test. But, the difference between transformanant and non-transformanant occurs as time passes, hence many varieties should be examined. Moreover, the safety evaluation stage was frequently interrupted with genetic traits due to lack of the verification system. Therefore, time and manpower are being wasted.
    Third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en developing domestic GM crops, commercial value should be improved. And it is needed to develop resistance to disasters and disease and insect pest to prepare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rather than simply raise the productiv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continuous investment and efforts on R&D.
    Finall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labeling and monitoring system to build consumer confidence. Since Korean consumers have fear and negative recognition on GM crops, it is a top priority to secure trust on them. For doing th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cost-effective labeling system for GM crops considering national burden and los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accomplish the practical and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and prepare an investigation and countermeasures in case of emergency or risky situations.


    연구결과 및 시사점
    GM 사료작물의 사전적 경제성을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공급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검토하고, GM 쌀의 사전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10a당 생산비는 68만 4,290원으로 일반 쌀보다 5.2% 감...

    연구결과 및 시사점
    GM 사료작물의 사전적 경제성을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공급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검토하고, GM 쌀의 사전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10a당 생산비는 68만 4,290원으로 일반 쌀보다 5.2% 감소하며, 생산단수 효과를 고려할 경우 20㎏당 생산비는 생산단수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23,926원으로 13.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경우에는 21.0%, 30%인 경우에는 27.0%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GM 쌀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생산자의 GM 쌀 기술 수령의사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생산농가들에게 GM 쌀 기술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의 GM 작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국내 GM 작물 개발의 기본방향은 개발된 GM 작물의 국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사료용 GM 작물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로 GM 작물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 GM 작물 연구 및 검정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표시제도 및 감시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첫째, GM 작물 개발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 등 공공영역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연구투자 개발과 산학관연 공동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인력 및 시설 확대 등을 비롯한 R&D 예산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된 예산하에서 기술력 진단을 통해 기술력 수준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GM 작물 상용화를 위해 GM 작물 연구 및 검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M 작물의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소수 이벤트 대상으로 포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후기세대로 갈수록 비형질 전환체와 실질적 동등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이벤트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정시스템의 부재로 안전성 평가 단계에서 유전특성의 문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GM 작물 개발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실용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생산성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여 재해 저항성 및 병해충 저항성의 형질을 개발시켜 나가야 하며,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표시제도 및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M 작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에 GM작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GM 작물 표시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국가적 부담과 손실 등을 고려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GMO 표시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 상황과 위해 상황 발생시 근원조사 및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2
    7. 부표목차 ... 15
    8. 그림목차 ... 16
    9. 제 1 장 서 론 ... 19
    1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2
    7. 부표목차 ... 15
    8. 그림목차 ... 16
    9. 제 1 장 서 론 ... 19
    1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
    11. 2. 연구 내용과 방법 ... 22
    12. 3. 선행연구 검토 ... 24
    13. 제 2 장 세계 GM 작물 개발과 영향 분석 ... 33
    14. 1. 세계 GM 작물 개발 및 생산 실태 ... 33
    15. 2. GM 작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47
    16. 3. GM 작물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3
    17. 제 3 장 국내 사료용 GM 작물 개발 현황과 관리 체계 ... 69
    18. 1. 국내 사료용 곡물 및 조사료 활용 실태 ... 69
    19. 2. 국내 GM 작물 개발 실태 ... 75
    20. 3. 국내 GM 작물 개발 관리 체계와 문제점 ... 84
    21. 제 4 장 국내 사료용 GM 작물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경제성 분석 ... 95
    22. 1. 국내 사료용 GM 작물에 대한 생산자 조사 분석 ... 95
    23. 2. 국내 GM 작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 분석 ... 120
    24. 3. 국내 사료용 GM 작물 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 ... 125
    25. 제 5 장 국내 사료용 GM 작물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135
    26. 1. 요약 및 시사점 ... 135
    27. 2. 국내 사료용 GM 작물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 138
    28. 부록 해외 GM 작물 개발 현황과 관리체계 ... 145
    29. 참고 문헌 ... 173
    30. 끝페이지 ... 17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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