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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육계산업을 중심으로
Performance and Emerging Issues of Vertical Integration Policy in the Livestock Industry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우병준

  • 참여연구자

    김형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54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a law-abidingness of poultry industry after the legislation. This study also pursues drawing a task for a successful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summarizes a concept and history of a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Korea. The keystone of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op 10 poultry packers’ slaughtering volume occupied 70.4 percent of total domestic poultry slaughtering in 2014. This study estimated the Korean poultry market concentration rate, and its annual growth rate is less than 2 percent during last 10 years. The estimated CR3, CR5, and CR8 are 36%, 50.5%, and 64.7% each. In addition, estimated HHI shows that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Korean poultry market is less than 3 percent. All those outcomes confirm that the Korean poultry market is not a perfectly oligopoly market. The becoming of oligopoly market is currently underway but the competition between high-ranked packers is getting deepened.

    After introducing the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the poultry productivity index increased from 203.5 in 2000 to 294 in 2013. Especially contracted farms show highly increased outcome compared to non-contracted farms. Farmers replied to the survey that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sitively affects several rearing contract related issues.

    The survey result from 94 poultry farms shows that farms’ annual number of breeding is about 5 times and average commission is about 23,600 thousand won for a time. The main reasons of farmers’ changing contractor are replied as “quality of chick”, “the amounts of commission”, and “commission evaluation system.” These replies mean farmers still feel disadvantage by packers after introducing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2013.

    This study realizes the main task for improving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is forming the mutual trust between farmers and packers in rearing contract. To meet this end, several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such as “prompt introducing and adopting use of standard form contract”, “forming and strengthening the farmer-council toward contractors or packers”, and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of packers.” The U.S.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is also a good example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farms and packers towards better partnership. Introducing a better standard, such as productivity measure or efficiency measure, to analyze a performance of the related policy is another key to achieve better industry structure.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법 배경하에서 관련 입법 이후 제도의 성숙여부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축산계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법 배경하에서 관련 입법 이후 제도의 성숙여부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법률적 정의 등을 통해 계열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육계계열화사업의 발전 과정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 순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고시 등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전체 도계 마릿수에서 상위 10위까지의 계열화사업자 도계 마릿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에 달하고 있다. 육계 시장의 계열화업체 시장 집중도의 경우 CR3은 36%, CR5는 50.5%, CR8은 64.7%이며 과거 10년간 연평균 시장집중도 증가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수치도 계열화업체의 육계부문 시장집중도 증가세가 3%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계시장에서 상위권의 계열화업체에 의한 시장 과점화 현상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농가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사육비 정산금액은 1회당 2,360만 원, 각종 비용을 제한 실소득은 1회당 1,21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출하횟수 5.1회를 적용하면 연평균실소득은 6,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업체변경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병아리 품질’,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평가방식’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도 계열업체와의 계약에서 농가가 가지는 불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화사업에 따른 성과로는 먼저 계열농가의 경우 육계 생산지수가 2000년 203.5에서 2013년 294.0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여 비계열화 육계농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3월 양계협회와 계열업체가 공동으로 자율적인 ‘육용 종계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육계 산지가격을 9.8% 상승시켜 농가소득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계열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사료 품질’, ‘병아리 품질’, ‘입추 간격’ 등의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문 응답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계열 화사업과 관련한 농가와 업체 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관계가 서로 대등하고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준계약서의 빠른 보급과 적용 확대’,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강화’,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계열업체와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하여 정부의 사업평가 방식에서 계열화사업 달성률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농가 소득안정 달성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새로운 평가 지표로 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7
    5. 목차 ... 9
    6. 표목차 ... 11
    7. 그림목차 ... 13
    8. 제1장 서 론 ... 15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5
    10. 2. 선행연구 검토 ...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7
    5. 목차 ... 9
    6. 표목차 ... 11
    7. 그림목차 ... 13
    8. 제1장 서 론 ... 15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5
    10. 2. 선행연구 검토 ... 16
    11. 3. 연구 내용과 방법 ... 17
    12. 제2장 육계산업 현황과 구조 ... 19
    13. 1. 육계산업 현황 ... 19
    14. 2. 육계산업 구조 ... 24
    15. 제3장 육계계열화사업 도입과 현황 ... 32
    16. 1. 육계계열화사업 도입 과정 ... 32
    17. 2. 육계계열화사업 현황 ... 39
    18. 제4장 계열화사업 문제점과 성과 ... 44
    19. 1. 계열화사업 문제점 ... 44
    20. 2. 계열화사업 성과 ... 55
    21. 3. 계열화사업 관련 법률 제정 효과 ... 59
    22. 제5장 계열화사업 발전 과제 ... 70
    23. 1. 발전을 위한 기본 과제 ... 70
    24. 2. 발전 방안 검토 ... 73
    25. 부록 육계농가 설문조사표 ... 82
    26. 참고 문헌 ... 91
    27. 끝페이지 ... 9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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