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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 -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Agricultural Subsidization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준기

  • 참여연구자

    허주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57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 A need to normalize the subsidy program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bnormal situation in the ...

    □ A need to normalize the subsidy program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bnormal situation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capital aid project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electing beneficiaries and to present ways to normalize the program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To normalize the capital aid project, an approach from the following aspects is necessary: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ubsidy program;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the program in the field; the central government's monitoring and operation methods, the cases of illegal receipt of subsidi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illegally receive subsidies.

    □ The basic direction for normalization of the capital aid project
    First, the project should be reformed to enhance the people's welfare. For this, the publicness of the subsidy program should increase, and the subsidies should be first distributed to public goods.
    Second, the project needs to be reformed to complement the market economy. That is,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supplementing market failures, and support should aim to improve efficiency by creat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Third,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sustainable growth of agriculture. For this, investment needs to be focused on securing new growth engines and creating basic infrastructures for it.

    □ Strategies to reform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apital aid project
    At the stage of selecting beneficiaries,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prevent illegal receipt and overlapping application by utilizing the agricultural enterprises DB an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At the subsidization stag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registration/search system of information regarding subsidy program management, and system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event arbitrary use of government-supported facilities for important assets.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check through mandatory performance evaluation and monitoring whether the policy goals of the capital aid program are achieved, and to create an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relevant year's performance in the next year through the feedback system.
    The responsibility of illegal users of subsidies should be strengthene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ermanently exclude those who repeat illegal use of subsidies from beneficiaries (three-strike-out system).


    □ 농업부문 보조사업의 정상화 필요성
    ○ 이 연구는 농업부문 보조금 중에서 자본보조사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 실태를 분석하고, 자본 보조사업의 정상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농업부문 보조사업의 정상화 필요성
    ○ 이 연구는 농업부문 보조금 중에서 자본보조사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 실태를 분석하고, 자본 보조사업의 정상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더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 집행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자본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하여 주요 사업별 운영 실적,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분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관계,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집행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보조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자본보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측면, 현장에서 보조금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자체 공무원의 역량 측면,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충분성 여부 및 운영 방식,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및 비정상적 이용자에 대한 처벌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본보조사업의 비정상 운영실태
    ○ 농식품분야 정부보조금사업의 비정상 운영 사례는 ① 사업대상자 선정, ② 사업추진 검토, ③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④ 보조시설 사후관리 등 주요 네가지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음. 농업보조금에서 자본보조는 주요 사업별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에서 집행, 사후관리 등을 맡고,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과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농업 보조금의 사후관리, 보조금 편중 및 중복지원과 관련한 비정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부문 보조금 비정상 집행 사례의 실태 점검 결과, 보조금 집행 단계별 부실 유형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3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후관리’(34.3%), ‘사업추진 검토’(17.1%) 및 ‘사업대상자 선정’(11.4%)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국고 보조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사후관리’ 부문이 가장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보조금 20개 사업에서 35건의 비정상 집행사례가 조사되었고, 시‧도 자율사업(광특회계)의 비정상 운영이 다른 농업보조금사업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음. 보조금사업의 비정상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사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감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보조사업 정상화 기본방향
    ○ 첫째,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며, 공공재에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즉, 정부개입은 시장실패 보완에 한정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해야 함.
    ○ 셋째,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이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자본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체계 개편방향
    ○ 대상자 선정단계: 농업경영체 DB와 AgriX 사업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한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이력 조회 등으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하여 중복‧편중지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보조금 집행단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원제한 대상, 기계‧장비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재 지자체의 관리대상 보조재산 건수 과다로 정상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보조금 지원 자산 중 소모성 기자재 등은 사후관리 대상(중요자산)에서 제외하고, 관리 방식도 오프라인 형태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방식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금융기관이 부기등기 내용 확인으로 국고지원시설의 임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의무화: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정사업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집행 사항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보조사업 및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환류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의 성과를 차기 연도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보조금 부당 사용자의 책임 강화: 보조금 부당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삼진아웃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0
    6. 표목차 ... 12
    7. 그림목차 ... 14
    8. 제1장 서 론 ... 15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
    10. 2. 선행연구 검토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0
    6. 표목차 ... 12
    7. 그림목차 ... 14
    8. 제1장 서 론 ... 15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
    10. 2. 선행연구 검토 ... 17
    11. 3. 연구방법 및 범위 ... 18
    12. 제2장 농업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 ... 20
    13. 1. 농식품 재정에서 보조금의 위치 ... 20
    14. 2. 자본보조사업의 성격별 지원 실태 ... 24
    15. 3. 자본보조사업의 특성과 문제 ... 32
    16. 제3장 자본보조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34
    17. 1. 자본보조사업 실태조사 개요 ... 34
    18.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 35
    19. 3. 요약 및 개선과제 ... 45
    20. 제4장 자본보조사업 수요자‧정책담당자 조사 결과 ... 47
    21. 1. 농업법인경영체 ... 47
    22. 2.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 ... 56
    23. 3. 요약 및 시사점 ... 62
    24. 제5장 자본보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 65
    25. 1. 기본방향 ... 65
    26. 2. 자본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 67
    27. 3. 자본보조사업 정상화 기반조성 방안 ... 74
    28. 부록: 농업(법인)경영체‧지자체 정책담당자 조사표 ... 81
    29. 참고 문헌 ... 89
    30. 끝페이지 ... 9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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