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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Economic Analysis of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 과제명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창길

  • 참여연구자

    박지연   정학균   문동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67

  • 과제고유번호

    1105010500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eans used generally by most farmer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cluded crop insuranc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eans used generally by most farmer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cluded crop insurance, crop switching, and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their economic effect was analyzed. First, estimation of the effect of crop insurance through the Just–Pope model reveals that the economic effect of crop insurance is greater as more frequent disastrous weather events occur. It also reveals that insured farmers have the benefit of 1.39 m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uninsured farmers. The survey for the farmers reveals that a half of the respondents say they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rop insurance. This implies that public relations and training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eal effect of the insurance.
    The analysis of best crops by using the PMP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crop switching to cope with climate change reveals that subtropical crops including mangos, asparagus, bitter melons and kiwi fruits will account for 1.2~1.9% of the entire crop cultivation area in the Jeollanam-do region around 2040.
    The result of analyzing decision-making factors for farmer’s crop switching reveals more crop switching is closely related to farmers with less cultivation areas, more training related to farming, more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higher interest in joining crop insurances. Farmers who did crop switching say main difficulty of crop switching is reduced income at an early stage of crop switching, adaptation to cultivation technology, and ensuring bu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farmer’s decision-making by alleviating the risk of initial income reduction following small-scale farmer’s crop switching, and providing accurate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crop insurance information.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effect of using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on farmer’s income reveals farmer’s more income is ensured by more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for example, weather information, special reports of weather and climate change. This implies that political efforts are required to spread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to increase farmer’s income.
    As an essential direction for building an effective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and farmer’s accepting capability in addition to a systematic approach, and pertinent role sharing of related bodies. In addition, exemplary key projects for building the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clude vitalization of crop insurance as a risk management means, crop switching in consideration of future climate change, further encouraging farmers to be adapted to smart farming using fusion technology, systematic training of human resources, and facilitating training and education.
    Although this study describes just crop insurance, crop switching and use of information because of limited available data about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depth analysis is required for various means, for example, cultivation time control, water management for farming, and agricultural facility management in future studies. It is also necessary to use an integrated model in future studies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핵심 요지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상기상이 빈발해지며, 농작물의 주산지가 변동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적응수단 도입이 긴요함....

    핵심 요지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상기상이 빈발해지며, 농작물의 주산지가 변동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적응수단 도입이 긴요함.
    ○ 기후변화의 적응수단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농가는 미가입농가에 비해 약 132만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작목전환은 농업 총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상 기후 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가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농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적응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가 필요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수단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및 예산 투입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적응수단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이 연구는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작목전환, 기상·기후 정보 활용 등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적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높고 여러 가지 적응수단의 활용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 및 적응 수단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9~10월에 농업인(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82.8%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97.4%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농가가 83.8%에 달함.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병충해 피해의 증가(26.4%, 단수 감소로 인한 수량 감소(14.5%), 채소류의 품질 저하(9.7%), 품목의 재배기간이 짧아짐(9.0%), ‘착색이 불량해짐(8.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의 적응방안으로 작목전환(20.1%), 파종 및 수확 시기의 조절(14.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3.7%),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품종변경(13.6%)의 순으로 조사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미가입 농가에 비해 132만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방안 중 하나임.
    ○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가입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험가입 농가는 미가입 농가에 비해 평균 132만 원의 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비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위 농가의 보험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의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적응수단으로 작목전환은 농업 총이윤 증가
    ○ 실증적 수리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재배작물의 최적화 분석 결과 열대·아열대 작목전환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식부면적의 1.2~1.9%, 제주도의 경우 6.6~1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목전환의 적응수단을 도입한 경우의 농업 총이윤은 전라남도의 경우 0.2~2.6%, 제주도의 경우 16.3~3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작목전환 의사결정 요인 분석 결과, 재배면적이 적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기상·기후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높을수록 작목전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작목전환을 경험한 농가들은 작목전환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목 전환 초기의 소득감소, 재배기술 적응, 판로 확보 등을 꼽음. 특히 소규모 농가들의 작목전환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의 위험을 완화시켜 주고, 정확한 기상·기후정보, 재해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와 농가소득은 양의 상관관계
    ○ 기상·기후 정보 활용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 등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보다 정확한 기상 및 기후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첫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인 수용력 분석을 기초로 한 적응시스템을 구축함.
    ○ 둘째, 적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구축단계(2016〜2020), 도약단계(2021〜2025), 정착단계(2025〜2030)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함.
    ○ 셋째,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핵심 추진 과제
    ○ 첫째, 위험관리 수단으로 농업부문 보험제도 활성화
    - 농가위험관리를 위한 개인보험 개발 등 지역별·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의 확대
    - 보험금 지급기준 및 피해액 산정기준 개선과 농가의 보험부담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농협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보완
    ○ 둘째,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여건(주산지 변동과 생태계 변동)을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산지 변동에 따른 새로운 품종 도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적 적응성과 소비자 기호성, 국내외 경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작목을 선정
    - 기후변화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배적지 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 조절 등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 셋째,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 새로운 대체작목 전환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대체작목 생산에 도입하여 스마트 팜(smart farm)을 구축
    - 사전적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농업기상재해 발생위험지 상세구분, 농업기후 요소별 상세기후도 구축(전자기후도 활용) 등 기후정보시스템 개발
    - 기상 및 기후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다양한 농업 기상 및 기후정보를 생산하고, 또, 특정 품목의 농작업별 맞춤형 기상 및 기후정보를 생산
    - 기후변화 적응농업은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CSA)으로 확대 발전
    ○ 넷째,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 강화
    - 적응대책 전문 인력 육성과 기후변화 적응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
    -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농업인 교육 요구
    - 기후변화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작목전환, 농업 기상 기후정보 시스템 활용에 대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이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 수단을 재해보험, 작목 전환, 정보 활용 등에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재배 시기 조절, 농업용수 관리, 농업시설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경제를 연계한 통합 모형을 이용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20
    8. 제1장 서 론 ... 23
    9. 1. 연구의 필요성 ... 23
    10. 2. 연구 목적 및 범위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20
    8. 제1장 서 론 ... 23
    9. 1. 연구의 필요성 ... 23
    10.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5
    11. 3. 선행 연구 검토 ... 26
    12. 4. 연구 방법 ... 31
    13. 5. 보고서의 구성 ... 34
    14.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35
    15. 1. 세계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35
    16. 2. 국내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42
    17. 제3장 기후변화 적응의 이론 및 경제적 분석 방법론 ... 49
    18. 1. 기후변화 적응의 이론 체계화 ... 49
    19. 2.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분석 방법론 ... 55
    20. 3. 국제기구의 적응 수단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 62
    21. 제4장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 및 적응 실태 조사 ... 69
    22. 1. 설문 조사 개요 ... 69
    23. 2. 설문 조사 결과 ... 72
    24. 3.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 90
    25. 제5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93
    26. 1.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93
    27. 2. 적응 수단으로 작목 전환의 경제성 분석 ... 111
    28.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배 작물 최적화 분석 ... 128
    29. 4. 적응 수단으로 기상·기후 정보 활용 분석 ... 141
    30. 5. 실증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48
    31. 제6장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 방안 ... 151
    32. 1. 기본 방향 ... 151
    33. 2. 적응 시스템 구축 로드맵 ... 152
    34. 3.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 153
    35. 제7장 요약 및 결론 ... 169
    36. 부록 1 기후변화 적응 분석 방법론 ... 172
    37. 부록 2 기후변화 대응 농가 조사표 ... 174
    38. 부록 3 기후변화 인지도 교차 분석 결과 ... 184
    39. 부록 4 기상특보 및 기상주의보의 주요 내용 ... 187
    40. 부록 5 재배 작물 최적화 분석 기초 자료 ... 190
    41. 참고 문헌 ... 197
    42. 끝페이지 ... 20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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