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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Dry-field Farming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 과제명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홍상

  • 참여연구자

    윤성은   채광석   이용선  

  • 보고서유형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77

  • 과제고유번호

    1105010535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cultivation acreage of field crops in paddies and facilities is expanding according to t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cultivation acreage of field crops in paddies and facilities is expand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hanges in farmland use and upland farming structures, it is needed to newly define the concept of dry-field farming and the scope of policy objects.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major upland crops' production costs and their competitiveness against Chinese imports in response to the Korea-China FTA shows that domestic production costs are three or four times higher owing to the differences in labor cost and land rents although the overall gap is deceasing. Thus, it is important to seek plans to systematically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but market protection measures will be need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 expanded market opening related to upland farming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preference of consumers, some items' market shares have dropped, while other items' have increased. Accordingly, plans for each product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re necessary.
    The analysis of growth factors of dry-field farming indicates that investment in upland farming should be promoted in the mid and long term to raise the growth contribution rate of final demand for dry-field farming. Also, upland farming should be linked with the manufacturing (especially food and agricultural input sectors) and service (especially restaurant and accommodation sectors) industries that have high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In addition, despite the intensified concentration in major production areas, the areas' production efficiency is generally unclear. Thus, it is important to seek measures to improve major producing areas' performance in implementing the policy focusing on the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farmers' upland farming management situation and awareness, they stressed facilitating labor supply, stabilizing prices through agricultural production control, developing high-quality agricultural varieties and production technologies, and expanding a fiel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Among the tasks to improve dry-field farming competitiveness, first, a switch of the policy direction includes overcoming field-centered thinking;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market conditions, non-agricultural sectors, and upland farming; seeking differentiated strategies by regions and types; and specifying the goals and scope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Second, as for the tasks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we presented establishing plans to innovatively improv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s and to secure labor; preparing ways to enhance outcomes centered on major producing sites; implementing regional projects by items;reform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the expansion of farmers' participation; dividing short- and long-term measures; and increas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요약 및 소개
    고추,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수입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 12월 한·중,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등 밭작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밭농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상 파악...

    요약 및 소개
    고추,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수입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 12월 한·중,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등 밭작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밭농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상 파악을 위해 농지이용 및 밭농업 구조 변화, 밭농업 경쟁력 실태, 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 밭농업의 성장요인 및 주산지 효율성 분석, 농업경영체의 밭농업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재배업에서 밭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력 확보 애로 및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소득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획기적인 기반정비,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기계화가 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며, 또한 고추, 양파 주산지 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주산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밭작물 논 재배 확대와 농지이용 구조의 변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재배면적은 175만 4천 ha로 논 60%, 밭 40%로 이루어져 있다.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 확대로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논에서 밭작물 재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논에서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면적 비율은 1990년 15.3%에서 2014년 22.4%로 증가하였다. 이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 관개·배수시설, 도로망정비 등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농작업이나 시설원예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밭작물 시장 소비 변화에 따라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에서 노지작물 재배면적이 1990~2014년 사이 연평균 1.4%씩 감소하고, 시설작물 재배면적이 연평균 3.8%씩 증가하였다.

    중국 대비 주요 밭작물 생산비 격차는 여전히 크고 고용 노동 확보 문제 심각
    중국의 경우 노동비 등 간접생산비가 전체 생산비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중국 대비 우리나라 주요 밭작물의 생산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비와 토지임차료 등의 차이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1994~2014년 사이 주요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노동투입시간은 자가노동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한편 전체 노동 중 고용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의 70~80%는 여성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 논벼의 기계화율 97.8%에 비해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56.3%로 고용노동은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번기 시노동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인건비 증가로 소득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괴산군이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과 같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밭농업 주산지 집중도 심화 및 주산지 정책 성과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고추, 마늘,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상위 5개 또는 10개 시·군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추세로 산지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늘의 경우 해안도서지역에 위치한 주산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영남 내륙지역에 위치한 산지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등 기반정비, 기계화, 품종 등의 차이로 주산지별 점유비중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활용하여 2015년 기준 통계청 고추, 양파 주산지의 2011~2012년 사이 농가의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와 비주산지 상관없이 순수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선도농가와 비선도농가 간 기술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농가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순수기술효율성 원인이 규모효율성보다 크게 나타나 과도한 경영비 및 노동 투입 시간 등의 절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주산지 산지 집중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산지 생산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산지 중심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주산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작물 품목 유형 분석 결과 주요 밭작물의 성장 가능성 취약 문제 심각
    밭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소비자구성 및 선호도 변화 등에 따라 밭작물 수요 여건이 달라져 밭작물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품목유형별 평균 생산액 규모와 생산액 성장률을 사용하여 작물 유형을 구분한 결과 약용작물, 인삼, 서류, 두류는 고성장하는 유형으로 구분되고, 시설과채, 노지근채, 과실류는 성장시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노지과채, 맥류 등은 성장률이 낮은 저매력, 쇠퇴하는 품목유형으로 분류되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비록 한·중FTA 협상에서 주요 밭작물 개방이 양허제외되어 있지만, 중국 대비 큰 생산비 격차,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는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장기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밭농업 투자 활성화 및 전후방 관련 산업 연계 전략 필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구조분해분석(SDA) 결과 밭농업 전체 생산 증가에 있어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 최종 수요의 성장기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이 타산업에 비해 투자수요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밭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이 증가하여 밭농업 생산 감소를 유발하고 있어 밭농업 관련 수입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밭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밭농업과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제조업(특히, 음식료품업), 서비스업(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과의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인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노동력 확보 관심 높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밭농업 경영 실태 및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09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농산물 가격, 판로 확보 문제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애로요인과 맞물려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로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 노동력 공급 원활화, 고품질 농산물 품종 및 생산 기술 개발, 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시사점 및 정책 과제)
    연구 결과 전체 재배업에서 밭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논에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밭농업 현장에서는 노동력 확보 애로 및 낮은 기계화율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소득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고추, 양파 주산지 효율성 분석 결과 주산지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주산지 성과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정책 기조 전환 과제와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 기조 전환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논에서 밭작물 재배 확대 등 농지이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밭 중심 밭농업 대책 기조의 전환이 요구된다. 논과 밭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밭농업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전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이 핵심 과제이지만, 밭의 태생적 한계로 논처럼 기계화 기반을 갖출 수 없으며, 노동력 확보 애로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밭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밭작물 소비 구조의 변화, 성장 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 여건 및 제조업, 농자재산업 및 음식료업 등 비농업부문과 밭농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창출과 거시경제 및 타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밭작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 건강기능성, 안전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밭작물의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모든 품목,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밭농업 산지 집중도가 일부 상위 주산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밭에서의 농업, 밭작물산업 등 개념적 이해 문제와 경쟁력 제고 대상과 목표의 불명확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밭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목표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 및 밭농업 기계화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밭기반정비 및 노동력 확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인 설문조사와 경쟁력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밭 기반정비, 계절적 노동 집중 투입시기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산지 생산 집중 현상 및 정부의 주산지 중심 투융자 확대 경향 등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생산효율성 분석에서 주산지 우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 중심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화, 자원투입 효율성 제고, 유통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별 품목 차이, 동일 작물이라도 지역별 생산비 차이 등 밭작물의 다양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지역 중심 품목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참여 확대에 기초한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장·단기 대책의 세분화, 시장 여건 변화 대응 능력제고 등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인 중심 조직화 역량 강화, 밭기반정비 관련 예산지원체계의 개선,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 관련 제도 개선, 밭작물 시장 변화 전망과 신품목·품종 시장거래 정보 제공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21
    8. 제1장 서 론 ... 23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3
    10. 2. 연구 범위와 내용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21
    8. 제1장 서 론 ... 23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3
    10. 2. 연구 범위와 내용 ... 25
    11. 3. 연구 방법 ... 27
    12. 제2장 농지이용 및 밭농업 구조 ... 31
    13. 1.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 ... 31
    14. 2. 밭농업 작물 구성 변화 분석 ... 38
    15. 3. 밭농업 산지 집중도 변화 분석 ... 41
    16. 4. 밭농업의 특성 및 대상 범위 ... 45
    17. 제3장 밭농업 경쟁력 실태 ... 53
    18. 1. 주요 밭작물 생산비 구성 및 대외 경쟁력 실태 ... 53
    19. 2. 밭농업 노동력 구조와 규모화 실태 ... 63
    20. 3. 밭농업 생산 기반과 기계화 기반 실태 ... 74
    21. 4. 밭농업 생산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 분석 ... 87
    22. 제4장 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 ... 95
    23. 1. 밭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추이와 내용 ... 95
    24. 2. 밭작물 시장 여건의 변화와 품목 유형 분석 ... 101
    25. 3. 밭작물 관련 시장 개방 향후 전망 ... 107
    26. 제5장 밭농업의 성장 요인 및 주산지 효율성 분석 ... 109
    27. 1. 밭농업의 성장 요인 분석 ... 109
    28. 2. 품목별 주산지 효율성 분석 ... 124
    29. 제6장 농업경영체 밭농업 인식 조사 ... 135
    30. 1. 농업인 인식 조사 개요 ... 135
    31. 2.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 ... 138
    32. 3. 시사점 및 주요과제 ... 148
    33. 제7장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151
    34. 1. 정책 기조 전환 과제: 인식의 전환 ... 151
    35. 2. 정책 성과 제고 과제 ... 157
    36. 3. 향후 심화 연구 과제 ... 169
    37. 부록 1 FTA 체결국에 따른 품목별 협정세율 ... 172
    38. 부록 2 품목별 지역별·유별 차이 분석 ... 175
    39. 부록 3 농림축산식품부(2015. 6. 4.)의 개방시대 농업발전(미래성장 산업화)대책 주요 내용 ... 179
    40. 참고 문헌 ... 181
    41. 끝페이지 ... 18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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