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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Policy Programs for Preserving Prime Farmland

  • 사업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채광석

  • 참여연구자

    김홍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78

  • 과제고유번호

    1105010497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direction of improving programs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farml...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direction of improving programs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farmland preservation programs and current data is described below.
    First, seek sustainable and stable use of farmland. Second,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bodies for farmland preservation. Third, ensure farmland preservation based on eco-friendliness. Fourth, establish farmland protection policies by policies through encouragement rather than regulation.
    Specific task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institutional improvement suggestions are described below.
    First, expand application of tax exemption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The regulation can be improved by discarding the exemption program for transfer tax of farmland cultivated by land owners for more than 8 years which encourages absentee land owners to take advantage of the Act by illegal farmland rent to be exempted from the transfer income tax to deter efficient use of farmland in many cases. Another suggestion is to give the benefit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see Article 95 of the Income Tax Act) to farmland owners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That is, it is possible to consider applying the concept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described in Article 95 of the current Income Tax Act to apply a higher special deduction rate for long-term holding than general deduction or one house per one household to compensate for restriction of use.
    Second, impose different property taxes on owner-farmers and owners (no farming). For the present differential property taxation (draft) categorized as farmers (owner-farmers, including farmers who rent farmland for farming) and owners (no farming), introduce the property taxation by multiple tax rates for farming (by owner-farmers, farmland rent through the Farmland Bank), person-to-person rent, and fallow to encourage farming by owner-farmers and implement efficient use of farmland.
    Third, impose different levies for farmland preservation in and out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One solution suggested is to settle the side effect of wanting farmland conversion relatively more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than out of the area by raising the rate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from current 30% to at least 50%. This solution ai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Levy Program to deter farmland conversion of good farmland, and keep continuous stability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Levy Program.
    Fourth, enforce the Farmland Preservation Direct-Payment Program. Enhanc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integrate the fixed direct payment program for rice and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upland farming into farmland direct-payment on a mid- and long-term basis. To this end, supply direct payment only to farmers who enter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not to use the farmland in/out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for non-agricultural purpose for at least 10 years.
    Fifth, enforce the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select just areas around large cities rather than the capital region where development profits are greater than the loss compensation or taxation benefit to enforce and review the TDR.


    우량농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만이 아니라 땅이 넓은 미국에서조차 농지는 가능한 한 농업용으로 사용되도록 많은 정책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을 농지집단화 ...

    우량농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만이 아니라 땅이 넓은 미국에서조차 농지는 가능한 한 농업용으로 사용되도록 많은 정책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을 농지집단화 및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및 주민희망지역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농지가격 저평가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즉,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우대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농지보전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보전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또는 제도 관련 법, 제도의 개편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량농지 보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밭농업 활성화, 농지이용 안정성 확보 등)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계량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농지보전 관련 통계자료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정책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1,566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2명이 응답하였다. 통계자료는 농업경영체 DB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지이용 및 휴경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농지보전 정책수단(농업진흥지역 지정, 생산기반 정비)이 농지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Hedonic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 제도 및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지이용을 도모하고, 둘째, 농지보전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농지보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넷째, 규제보다 유인정책을 통한 농지보호 정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 농지임대차를 조장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참조) 제도를 도입한다. 즉,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개념을 적용하여, 이용규제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일반공제나 1세대 1주택보다 높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상속·증여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인이 20년 동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계속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가 유예되고 20년이 지난 이후는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자경농가와 비자경농가(휴경 포함) 간의 재산세를 차등 부과한다. 현재 자경(임대 포함)과 휴경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재산세 차등 부과(안)를 자경(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개인 간 임대차, 휴경으로 구분한 복수세율 재산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경 유도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차등 부과한다.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과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과율을 기존 30%에서 최소 50% 이상 높여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을 원하는 부작용 문제를 해소한다.
    넷째, 농지보전직불제를 도입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중장기적으로 농지직불(안)로 통합한다.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여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최소 10년간 비농업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체결한 농지에 한해 지급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한다. 개발권 양도제는 손실보상이나 세제상의 혜택보다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3
    7. 그림목차 ... 15
    8. 제1장 서 론 ... 17
    9.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17
    10. 2. 선행연구 검토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3
    7. 그림목차 ... 15
    8. 제1장 서 론 ... 17
    9.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17
    10. 2. 선행연구 검토 ... 21
    11. 3. 연구내용 및 방법 ... 24
    12. 제2장 농지보전 정책 현황 ... 27
    13. 1. 농지보전 체계 ... 27
    14. 2. 농지면적과 경지이용 변화 ... 40
    15. 3. 농지이용 실태 ... 47
    16. 4. 시사점 ... 50
    17. 제3장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개념 설정 ... 53
    18. 1. 기존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 53
    19. 2. 새로운 우량농지 보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62
    20. 3. 우량농지 개념 및 정책대상 ... 68
    21. 4. 시사점 ... 73
    22. 제4장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 77
    23. 1. 금전적 보상 방안 ... 77
    24. 2. 인센티브 부여 ... 88
    25. 3. 지역지원 방식 ... 95
    26. 4. 시사점 ... 99
    27. 제5장 농지보전 정책프로그램 도입 방안 ... 101
    28. 1. 제도개선 기본 방향 ... 101
    29. 2.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03
    30. 3. 농지보전 운영 체계 ... 113
    31. 부록 농지보전 현황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결과 ... 119
    32. 참고 문헌 ... 127
    33. 끝페이지 ... 12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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