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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지역임업 및 지역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
Development Plan for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사업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지역임업 및 지역산림관리 활성화 방안(2/2차년도)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석현덕

  • 참여연구자

    구자춘   정재호   최준영   곽준영   이소영   김나리  

  • 보고서유형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82

  • 과제고유번호

    1105010531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efine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as use or management of forests by local people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efine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as use or management of forests by local people who live near the forests through their consensus. Among various Korean forest activities, (1) the national forest, (2) convention on national forest protection, (3) state-owned forest product concession, (4) national forest loan, (5) joint forest projects, (6) public forest management, (7) consignment forest management, and (8) leading forest management can be regarded as KCBFM.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se cases are not community-led but government-l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yers and activities. And system and process are complicated for local people. For these reasons, local people did not want to utilize the forest near their village. Moreover, local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did not get a real income. Consequently, the number of participants has been stagna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sixteen countries, we categorized these foreign cases into five types as follows: (1) simple income-generating type; (2) service income-generating type; (3) environmental enhancement type; (4) forest value improving type; (5) education and recreation type. On the other hand, eight Korean cas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s follows: (1) producing forest product type; (2) providing forest services type; (3) forest value improving type; (4) education and recreation type. The categorization of foreign and Korean cases differed because we should conside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ituation of Korean forests.
    To enable the KCBFM, we have to create successful pilot cases of each type around the area where local people want to utilize their forests, and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successful results to another area.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procedure applying KCBFM as follows: (1) selecting target area; (2) formatting community; (3) creating forest management plan; (4) implementing forest management; (5) evaluating forest management.
    As results, the procedure of four types of KCBFM was staying in second process, formatting community. Moreover, there were several problems due to conflicts and competition with another stakehol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orest government to let local people make their community and to moderate this problem in short term strategy.
    Base on the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e could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KCBFM. First, we suggested the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KCBFM, which consists of 3-step procedure as follows: (1) promoting type-specific pilot projects; (2) expanding projects in national forests; (3) spreading to forest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econd, we proposed good-governance for activating KCBFM. The governance consi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people, forestry expert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government agencies, certification bodies, and companies. We also indicated a specific role of each player in governance and insisted that governance should form the independent decision- making body and the scope of governance should be enlarged to solve the possible problems due to conflict and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stakeholders.
    Third, we proposed the ways of maintain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institutions. Specifically, modifying forest management plans, a bottom-up process in selecting the amount of forest activity,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forest business were presented. Also, we suggested the policy instrument for enhancing income and business expertise.
    Fourth, we presented a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 under each type of KCBFM. Finally, we also presented a flexible application of policy instrument when more than two types of KCBFM proceeded simultaneously.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이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이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숲, 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양여제, 국유림대부, 공동산림사업과, 공유림을 대상으로 한 공유림경영,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대리경영과선도 산림경영단지이다.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행태를 행정주도형, NGO 주도형, 시민자율형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행정 주도형이 대부분이라 판단된다. 또한, 제도별 이용행태에 큰 차이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의 지역 산림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들 제도가 실제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자 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 있는 산림이 십분 활용되지 못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 이용목적, 자금출처, 주요 활동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1차 연도에 실시한 국가 이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브라질, 베트남에 대한 사례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총 16개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단순소득 창출형’, ‘서비스소득 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이 처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속성으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 및 6차 산업화’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산림복지 증진’을 선정하였다. 이 두 속성을 충실히 담아내기 위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크게 소득 창출형과 다원적 기능 활용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으로, 후자는 교육/휴양형과 가치실현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용의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성공 시범사례를 만들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추진 절차를 대상지역 선정, 커뮤니티 형성, 산림관리계획 작성, 산림관리 이행, 산림관리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임산물 생산형과 가치실현형을 제외하고는 절차상으로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국유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사유림을 포함한 전체 산림으로 확산이라는 3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 산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인증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완성된 형태의 커뮤니티 구조, 즉 거버넌스의 형태를 특정하고, 구성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과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제도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상향식 사업물량 설정, 산림사업의 특수성 반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대국민 정보 제공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차별화된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3
    7. 그림목차 ... 16
    8. 제1장 서 론 ... 19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10. 2. 선행연구 검토 .....
    1. 표지 ... 1
    2. 머리말 ... 3
    3. 요약 ... 5
    4. ABSTRACT ... 8
    5. 목차 ... 11
    6. 표목차 ... 13
    7. 그림목차 ... 16
    8. 제1장 서 론 ... 19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10. 2. 선행연구 검토 ... 21
    11. 3. 연구 내용 ... 23
    12. 4. 연구 방법 ... 25
    13. 제2장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 27
    14. 1.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정의 ... 27
    15. 2.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실태 ... 32
    16. 제3장 해외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 63
    17. 1. 해외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 63
    18. 2.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유형화 ... 81
    19. 제4장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 87
    20. 1. 한국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특징 ... 87
    21. 2.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전략 ... 89
    22. 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 ... 92
    23. 4.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운영 방안 ... 96
    24. 5.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가능성 검토 ... 108
    25. 제5장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활성화 방안 ... 123
    26. 1. 중장기 방향 설정 ... 123
    27. 2. 거버넌스의 형성 ... 125
    28. 3. 기존 제도의 정비 및 활용 ... 132
    29. 4. 유형에 따른 차별화 ... 138
    30. 5.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 140
    31. 제6장 요약 및 결론 ... 141
    32. 부록 ... 145
    33. 참고 문헌 ... 153
    34. 끝페이지 ... 15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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