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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5. Vol. 173
World Agriculture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어명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494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1. 미국 농업과 R&D 특징

    1.1. 농업 기본주의

    미국에서 농업은 특별한 산업으로 다루어진다. 특별한 산업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농업 기본주의(farm f...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1. 미국 농업과 R&D 특징

    1.1. 농업 기본주의

    미국에서 농업은 특별한 산업으로 다루어진다. 특별한 산업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농업 기본주의(farm fundamentalism)1)가 국민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농업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농업법은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 왔지만, 농업기본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국민의 생각과 행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마도 신대륙 발견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륙의 발전사가 광활한 자연을 농지로 개척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 기본주의는 농업이 국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고, 농업은 다른 산업과 근본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2) 따라서 농업 기본주의는 농업과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이 된다. 물론 이때 농업에 대한 지원과 양보는 농민과 농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국민과 국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농업 기본주의는 농업이 국부의 원천이라는 경제적 이유에 뿌리를 두지만, 여기에 더해 다른 산업과 농업은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서 평면적 비교가 불가하다는 농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한다. 또한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생활 그 자체(farming as a way of life)’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미국 농촌의 기본이 되는 ‘가족농(family farm)’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농업 기본주의는 중요하다.
    농업 기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은 일어난다.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 기본주의는 농업강국 미국인의 생활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1.2. 농업 R&D와 공공성

    농업 기본주의에서 주창하는 농업의 특수성과 더불어 농업 R&D도 다른 산업의 R&D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과 농업연구의 특성(비배재성, 비독점성, 공공성, 불확실성, 장기성, 지역성, 다원성, 전유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특성이 큰 농업연구기능을 민간에만 의존한다면 과소공급 또는 독점이윤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와 공공의 농업연구기능이 미약한 남미의 페루, 콜롬비아 등은 종자,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상당부분이 외국 회사에 종속되었고, 이는 자국의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공공의 역할이 과도할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취약해 진다. 따라서 각국이 처한 현재의 농정조건 변화와 미래의 농정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정부 농업연구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확인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농업 R&D 체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본고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미국 농업 R&D 체계 파악에서 그동안 간과 되어왔던 NRCS,3) NIFA4) 등의 기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ARS5)의 세부내용 까지를 포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5
    3.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농업 R&D 정책 및 예산 ... 7
    4.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 13
    5.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농업기술 ... 29
    6.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동향 ... 35
    7. 3. 국가별 농업자료 : ...
    1. 표지 ... 1
    2. 목차 ... 5
    3.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농업 R&D 정책 및 예산 ... 7
    4.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 13
    5.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농업기술 ... 29
    6.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동향 ... 35
    7. 3. 국가별 농업자료 : 이스라엘·파라과이 ... 49
    8. 이스라엘 농업개황 및 농업정책 ... 53
    9. 파라과이 농업현황 및 시사점 ... 71
    10. 4. 국제기구 동향 : OECD ... 87
    11.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 91
    12.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 113
    13. 6. 세계 농업 브리핑 ... 139
    14. 끝페이지 ... 16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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