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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5. Vol. 183
World Agriculture

  •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어명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04

  • DB 구축일자

    2016-05-14

  • 초록 


    ...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1. 머리말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생성되고 발전함과 더불어 생겨나고 성장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시장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1. 머리말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생성되고 발전함과 더불어 생겨나고 성장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시장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자유방임적 수준에 머무르는 단계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의 경제·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판매 혹은 영농자재의 구매에 있어서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생필품시장에서 부당한 가격, 품질 및 중량의 속임수 등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와 공급자 독과점시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필품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장종익 2014a). 저축할 자금이 없고 금융중개기관이 매우 미흡한 19세기 중엽에 대금업자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농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논리와 박애정신을 지니고 있는 일부 부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자신들의 은행인 신용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였다(장종익 2011).
    이렇게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협’),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등 협동조합운동은 20세기 중반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Birchall 1997). 네덜란드의 각종 원예농협들은 세계적인 경매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농산물구매기업들의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낙농협동조합들은 낙농가공기업들의 독과점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협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공적이었으며,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효율적인 기업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낙농농협의 시장점유율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북미지역에서 1980년대에 평균 80%에 달하였고, 덴마크의 양돈부문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하였다. 1980년대 말에 미국의 농축산물판매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32% 수준에 달하였다(장종익 2010). 현금거래 및 이용고배당 원칙과 사업연합과 회원조합 간 프랜차이즈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한 유럽의 소협은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유럽 소매유통업계의 선도자였다. 1955년에 영국의 소협은 20%를 차지하였고, 독일은 10%, 프랑스는 5%, 북유럽의 국가들은 평균 18%를 달성하였다(장종익 2014a). 독일의 신협모델은 19세기 후반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대륙으로도 확산되었다(장종익 2011).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북미와 유럽에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체제로의 전환, 대공황이후 경제영역 및 복지영역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지속적인 확대 등 협동조합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기존에 설립되어 발전해온 소협, 농협, 신협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화, 정보통신기술혁명, 생명공학의 발전, 재화의 공급과잉 등을 특징으로 하는 1990년대 이후에 협동조합부문에는 또다른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는 전통적으로 발전해온 소협, 신협, 농협이 시장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시련을 겪으면서 조직 및 경영 모형의 혁신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쇠퇴 혹은 주식회사에 동형화(isomorphism)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 협동조합이 취급해온 재화 및 서비스와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전통적 협동조합의 목적과는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도 설립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되어온 1차 산업과 금융부문 중심의 협동조합들과는 크게 다른 흐름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설립된 7,132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도·소매, 음식, 제조, 개인서비스, 기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된 소사업자협동조합의 비중이74%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노동자협동조합도 운수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주거, 도시농업, 대안에너지, 도농교류,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되고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협동조합은 최근 세계적 협동조합의 새로운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서술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5
    3.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협동조합 I ... 7
    4.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 13
    5. 펠레르보 연합 116년 역사, 핀란드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 ... 31
    6. 카자흐스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49
    7. 2. 세계 농식품산업 동...
    1. 표지 ... 1
    2. 목차 ... 5
    3.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협동조합 I ... 7
    4.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 13
    5. 펠레르보 연합 116년 역사, 핀란드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 ... 31
    6. 카자흐스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49
    7.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쇠고기산업 ... 69
    8. 미국의 쇠고기산업 ... 75
    9. 호주의 쇠고기산업과 정책 동향 ... 91
    10. 3. 국가별 농업자료: 우간다 ∙ 르완다 ... 115
    11. 우간다 농업협동조합 ... 121
    12. 르완다 농업 현황 및 시사점 - 축산업을 중심으로 - ... 141
    13. 4. 국제기구동향: WTO ... 163
    14.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 169
    15.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 193
    16. 6. 세계 농업 브리핑 ... 217
    17. 끝페이지 ... 23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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