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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s and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over Business Cycles

  •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과제명

    경기국면별 세수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학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1

  • 과제고유번호

    1105010385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n this research report, it is discussed how tax revenues and tax bases are behaved over business cycles since 1970. We also trie...

    In this research report, it is discussed how tax revenues and tax bases are behaved over business cycles since 1970. We also tried to evaluate the role of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using different method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data. The volatilities of revenues and bases tend to be larger than the overall volatility of Korean economy. However, they are reduced after 2000, but still larger than the overall volatility of Korean economy. As the annual change rates of tax bases and revenues and the nominal GDP elasticities become smaller than the past, even if there are a few exceptions, during economic downturns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and bases show lower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the nominal GDP than those for economic booms while the opposite results are observed for personal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plays a main role as automatic stabilizers rather than other major taxes.
    In order to evaluate more about the role of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in detail, we employ three different method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data. First, utilizing simple multiplier models as a classical tool for estimating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results in that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for corporate income tax is larger than other taxes, which is due to larg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an others. Secondl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ax related variables such as effective tax rates and the ratio of revenues to GDP and cyclical components of GDP supports the tax smoothing theory implying that Korean governments do not adjust effective tax rates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ic cycles. Lastly, using individual firm’s financial statements to mimic a few items in individual tax returns,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for corporate income tax is about 5% on average after 2000 and is slightly larger during downturn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by 1%point enhances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by 0.2% and allowing the perfect carry-backward for loss making firms will increase the stabilizing effect by 5~6%point.


    본 연구는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경기국면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기존 해외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대체...

    본 연구는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경기국면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기존 해외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 수의 움직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 과거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되면서 세수탄성치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간별 예외가 관측되기는 하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수는 수축기에 대체적으로 높은 경상 GDP 대비 탄성치를 보인 반면 법인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축기에 낮은 탄성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세목 중 법인세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고전적 추정방법인 승수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경기 국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기에 세수 부족분은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끝으로 법인세의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우 자동안정화 효과는 2000년 이후 평균 5%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폭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포인트의 세율 인상이 0.2% 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 확대를 초래하며 결손금을 완전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약 5~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3
    7. Ⅰ. 서 론 ... 15
    8. Ⅱ.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 ... 21
    9. 1. 경기순환국면 개관 ... 21...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3
    7. Ⅰ. 서 론 ... 15
    8. Ⅱ.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 ... 21
    9. 1. 경기순환국면 개관 ... 21
    10. 2. 주요 세목의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변동성 ... 23
    11. 가. 소득세 과세베이스 ... 23
    12. 나. 법인세 과세베이스 ... 29
    13. 다.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 35
    14. 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 ... 40
    15. 가. 총국세 ... 40
    16. 나. 소득세수 ... 44
    17. 다. 법인세수 ... 46
    18. 라. 부가가치세수 ... 48
    19. 마. 그 밖의 기타 세수 ... 50
    20. 4.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의 특징 ... 53
    21. Ⅲ.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 56
    22. 1. 분석방법 ... 56
    23. 가. 기존 연구 ... 56
    24. 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 ... 59
    25. 2.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 68
    26. 가.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 ... 68
    27. 나.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 ... 72
    28. 다.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 ... 74
    29. 라.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 ... 77
    30. 3.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79
    31.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 86
    32. 가. 사용자료 ... 86
    33. 나. 측정결과 ... 89
    34. 5. 세제변화에 따른 경기조절효과 ... 96
    35. 가. 법인세율 ... 96
    36. 나. 기업의 결손금 처리방식 ... 98
    37. 6. 요약 및 시사점 ... 101
    38. Ⅳ. 결론 ... 105
    39. 참고문헌 ... 108
    40. 부록 1.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 ... 110
    41. 부록 2.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 113
    42. 국문요약 ... 115
    43. Abstract ... 117
    44. 끝페이지 ... 11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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