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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A Study of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s for Higher FTA Utilization in Korea

  •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과제명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정재호

  • 참여연구자

    신상화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2

  • 과제고유번호

    1105010386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n 2004, the Korea-Chile FTA came into effect as the first of its kind, followed by the FTAs with larger economies including Euro...

    In 2004, the Korea-Chile FTA came into effect as the first of its kind, followed by the FTAs with larger economie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In early stage of proceeding FTAs, it was important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 of FTAs, but now it is time to focus on how well we can utilize FTAs which were made.
    This study analyzes rules of origin(RoO) including direct transportation, which are the two most crucial sections to precede FTAs. In order to apply preferential rate, the verification of origin is essential, but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industries and government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as each FTA has applies different criteria for origin verific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restrictive RoO affect the utilization rate of Korea-US FTA, which is measure as the ratio between the FTA import and the total import of each item. We find that relatively lower preferential rate (compared to non-preferential rate) encourages utilization of FTA and the utilization level is affected by the restrictiveness of RoO. The analysis shows that items with unrestrictive RoO are utilizing the FTA more compared to items with restrictive RoO.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strictive RoO discourage utilization of the FTA.
    We also discuss about the current Korean law system related to FTAs, in which RoO was described separately in three different laws: the law of Customs, the law of External trade, and the law of FTA special customs. The current law system may cause unnecessary redundanc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scheme of RoO and direct transportation based on case studies of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It also touches upon several issues which can arise when the government implement the scheme and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s on the scheme.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추진을 통해 EU와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추진을 통해 EU와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정도가 중요하였지만, 이제는 체결된 다수의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제도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와 이러한 원산지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는 증명인 직접운송원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FTA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원산지 검증 또한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대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 각각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의 복잡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및 직접운송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과 관련되어 FTA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4
    6. 그림목차 ... 16
    7. Ⅰ. 서 론 ... 17
    8. Ⅱ. FTA 제도 이행의 특징 및 문제점 ... 22
    9. 1. 우리나라 FTA 현황 ... 22...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4
    6. 그림목차 ... 16
    7. Ⅰ. 서 론 ... 17
    8. Ⅱ. FTA 제도 이행의 특징 및 문제점 ... 22
    9. 1. 우리나라 FTA 현황 ... 22
    10. 가. 발효 현황 ... 22
    11. 나. 타결 및 협상진행 현황 ... 24
    12. 2. FTA 적용 요건 ... 24
    13. 가. 원산지 기준 ... 26
    14. 나. 직접운송원칙 ... 29
    15. 3. FTA 이행에 따른 문제점 ... 30
    16. 가.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 30
    17. 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 ... 32
    18. Ⅲ. 원산지 규정과 FTA 활용 ... 35
    19. 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한·미 FTA의 활용 ... 35
    20. 가.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 36
    21. 나. 분석자료 ... 53
    22. 다. 추정식 ... 53
    23. 라. 추정결과 ... 56
    24. 2.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와 FTA 활용 ... 60
    25. 가.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 61
    26. 나.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제도 운용 현황 ... 65
    27. 다. 원산지 검증 현황 ... 69
    28. 라. 원산지 검증 관련 분쟁 사례 ... 73
    29. 마. 원산지 검증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78
    30. 3.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 80
    31. 가. 원산지 규정 개념 ... 80
    32.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 81
    33. 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의 시사점 ... 85
    34. Ⅳ.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도 ... 87
    35. 1. 직접운송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 87
    36. 가. 국제적인 논의 ... 87
    37. 나. 국제적 제도 및 특징 ... 89
    38.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련 제도 ... 95
    39. 가. 우리나라의 제도 ... 95
    40. 나. 주요국 제도 ... 100
    41. 다. 주요국 특징 ... 105
    42. 3. 직접운송원칙 적용 관련 분쟁 사례 ... 106
    43. 가. 우리나라 관련 분쟁 사례 ... 106
    44. 나. 미국에서의 관련 분쟁 사례 ... 110
    45. 4. 환적화물 통관에 대한 논의 ... 119
    46. 가. 우리나라 환적화물 제도 현황 ... 119
    47. 나. 환적과 직접운송원칙의 조화 ... 121
    48. 5. 기타 「FTA 관세특례법」 관련 개선사항 ... 122
    49. 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 ... 122
    50. 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123
    51. 다.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 ... 124
    52. 라.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적용 확대 ... 125
    53. Ⅴ. 요약 및 결론 ... 127
    54. 참고문헌 ... 133
    55. 국문요약 ... 137
    56. Abstract ... 139
    57. 끝페이지 ... 14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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