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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A Network Analysis for the Korean Tax Treaty Policy

  • 과제명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홍성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6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0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ax treaty shopping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n investor reduces tax burden by using a conduit entity established in a coun...

    Tax treaty shopping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n investor reduces tax burden by using a conduit entity established in a country that is neither the residence or the source country. This report examines the structure of tax-minimizing investment routes in a tax treaty network by using network optimization techniques. The tax treaty policy of Korea has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tax treaty shopping. In addition there is almost no tax-minimizing investment route passing through Korea. This report also introduces a game-theoretic model between an investor and a tax authority. In equilibrium both players choose mixed strategies. The tax authority can raise more revenue by using the equilibrium random audit strategy than by using the mandatory audit strategy.


    조약 쇼핑이란, 거주국이나 원천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한 도관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천국에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약 쇼핑이 가능한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

    조약 쇼핑이란, 거주국이나 원천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한 도관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천국에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약 쇼핑이 가능한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을 수립하고 균형을 분석한다. 균형에서 투자자와 과세당국은 모두 확률적으로 행동하며, 특히 과세당국인 확률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구사하여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보다 더 큰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Ⅰ. 서 론 ... 13
    8. Ⅱ.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 24
    9. 1.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및 탐색 알고리듬 ......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Ⅰ. 서 론 ... 13
    8. Ⅱ.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 24
    9. 1.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및 탐색 알고리듬 ... 25
    10. 2. 세율 매트릭스 ... 29
    11. 3.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 ... 36
    12. 가. 경유국 세율 1%로 가정한 경우 ... 36
    13. 나.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한 경우 ... 43
    14. 4. 시사점 ... 47
    15. Ⅲ. 조세조약 쇼핑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 ... 50
    16. 1. 모형 ... 51
    17. 2. 분석 ... 54
    18. 3. 시사점 ... 65
    19. Ⅳ. BEPS 방지 프로젝트와 조세조약정책 과제 ... 68
    20. 1. 조세조약 남용 방지 ... 70
    21. 2. 조세분쟁 해결제도 수립 ... 74
    22. 3. 조세정보 자동교환 ... 75
    23. Ⅴ. 결 론 ... 78
    24. 참고문헌 ... 80
    25. 국문요약 ... 82
    26. Abstract ... 83
    27. 끝페이지 ... 8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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