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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f issues related to Bitcoin taxation in South Korea

  • 과제명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신상화

  • 참여연구자

    강성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7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1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Ever since it was introduced in 2008, Bitcoin has had a success in terms of transaction volume and scope of its usage. In the beg...

    Ever since it was introduced in 2008, Bitcoin has had a success in terms of transaction volume and scope of its usage. In the beginning of its introduction, the number of its users were very small and its usage was also quite limited. Nowadays, however, Bitcoin is accepted as a means of payment in many merchants including Overstock.com, Dell, Microsoft.
    Although Bitcoin is gaining popularity among users and industries, its legal status is still ambiguous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establish and release rules on the tax issues on transactions related to the Bitcoin at the time of writing. Also,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the possible usage of Bitcoin as means of tax avoidance.
    This paper studies taxation rules on Bitcoin transactions, and proper methods that can be used in detecting tax base of Bitcoin transactions. By reviewing taxation rules in many countries, we can conclude that taxation rules on ‘Bitcoin as a property’ are very similar in the countries that we reviewed, while taxation rules on ‘Bitcoin as a money’ are quite different. The key issue is whether to levy Value-Added Tax(VAT) on the supply of Bitcoin or not, when it is used means of payment for other goods or services. By analyzing current Korean taxation laws, we suggest taxation rules on Bitcoin transactions which treats Bitcoin as one means of payment when it is used as a payment method.
    To analyze the issue of possible tax avoidance using Bitcoin, we propose a model with heterogeneous agents, where agents’ choice over currencies depends on the anonymity concerns. In the model, two currency markets exist and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goods produced and currencies circulates. In the benchmark case, agents with high anonymity concerns choose Bitcoin market, where their identity and transaction history is kept by using Bitcoin. In the extended model, we introduce an intermediary market where intermediaries offer goods for Bitcoin. In this model, we show that by introducing the intermediary market, the share of Bitcoin transactions which is related to the illegal activities decreases while Bitcoin is more widely used as a payment method. This simple model implies that to properly regulate the possible tax avoidance using Bitcoin, it is important to regulate ‘middlemen’ in Bitcoin transaction. We discuss a regulation method based on this idea.


    2000년대 후반들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은 충분한 이용자층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일부의 가상화폐들은 유의미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그 사용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대표적...

    2000년대 후반들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은 충분한 이용자층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일부의 가상화폐들은 유의미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그 사용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전통적 화폐들과는 구분되는 여러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 화폐들을 통한 거래들에 적용하던 과세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상화폐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상 쟁점들 또한 함께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과세기준 설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이 전통적 화폐에 비해 복잡한 이유는 가상화폐가 다양한 경제활동들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개별 세법들은 과세대상을 하나의 자산 혹은 화폐 등으로 규정한 뒤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화폐들은 일부 거래들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다른 거래들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구분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거래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잘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중개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원을 추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관련하여 개략적인 규제안 또한 제시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Ⅱ.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및 발전 현황 ... 19
    9. 1. 가상화폐의 발전 현황 ... 1...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Ⅱ.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및 발전 현황 ... 19
    9. 1. 가상화폐의 발전 현황 ... 19
    10. 가. 가상화폐의 유형 ... 19
    11. 나. 분산화 가상화폐(Decentralized Virtual Currency) ... 22
    12. 2.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 27
    13. 가. 블록체인과 채굴 ... 27
    14. 나. 비트코인의 특징 ... 31
    15. 3.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발전 현황 ... 35
    16. 가. 채굴업 ... 39
    17. 나. 거래소 ... 44
    18. 다. 결제 관련 산업 ... 50
    19. 라.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 58
    20. Ⅲ.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 논의 ... 63
    21. 1. 비트코인 과세기준 설정과 관련한 쟁점 ... 64
    22. 2. 국가별 과세지침 ... 66
    23. 가. 미국 ... 66
    24. 나. 영국 ... 71
    25. 다. 독일 ... 73
    26. 라. 호주 ... 76
    27. 마. 스웨덴 ... 80
    28. 바. 스위스 ... 82
    29. 사. 스페인 ... 82
    30. 아. 싱가포르 ... 84
    31. 자. 종합 ... 84
    32. 3.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기준 논의 ... 86
    33. 가. 선행연구 ... 87
    34. 나. 세목별 쟁점사항 ... 88
    35. 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 93
    36. Ⅳ.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조세회피 ... 97
    37. 1. 익명성 추구와 비트코인의 사용 ... 98
    38. 가. 일반환경 및 시장구조 ... 99
    39. 나. 소비함수 ... 101
    40. 다. 가치함수 ... 103
    41. 라. 균형 ... 104
    42. 2. 비트코인 거래의 집중화 ... 107
    43. 가. 확장모형 ... 108
    44. 나. 균형 ... 109
    45. 다. 시사점 ... 111
    46.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안 ... 114
    47. Ⅴ. 결 론 ... 119
    48. 참고문헌 ... 121
    49. 국문요약 ... 131
    50. Abstract ... 133
    51. 끝페이지 ... 13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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