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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Evaluating Fiscal Sustainability Using Medium-to-Long-Term Macro-Fiscal Models

  • 과제명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한종석

  • 참여연구자

    최승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8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2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his paper analyze the change in fiscal sustainability index under various scenarios. The scenarios are set in two different dime...

    This paper analyze the change in fiscal sustainability index under various scenarios. The scenarios are set in two different dimension, th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ifferent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nd the tax buoyance.
    First, we examine various fiscal sustainability index and review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from other countries. Then we build a long-term macro-fiscal projection model to forecast som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growth rate and the long-term interest rate, and other fiscal variables mainly revenue and expenditure. Four different scenarios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three different tax buoyance levels are considered for the sensi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s that the higher growth rate through high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less effective than higher tax buoyance in terms of improving fiscal sustainability index.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the fiscal policy which affects primary balance directly is more effective than stimulating growth rate. Since tax buoyance is affected by individual consumption behavior, income inequality, income growth rate, etc, further research on improving the tax buoyance rate is necessary.


    본 연구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중장기 경제성장률 변화와 국세탄성치에 따른 중장기 세입 변화를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들에...

    본 연구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중장기 경제성장률 변화와 국세탄성치에 따른 중장기 세입 변화를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들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거시재정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청 인구 전망을 토대로 경제 성장률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이때, 경제활동참가율은 (1)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2) 206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경우, (3) 2060년에 OECD 상위 5개국 평균에 도달하는 경우, (4) 2013년 KDI 전망치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 상정하고, 국세탄성치의 경우 (1) 1980-2013 평균(중위), (2) 1980~2003년 평균(고위), (3) 2003~2014년 평균 (저위)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총 1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계산한 후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로 인한 성장률 향상이 재정 지속가능성지표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세탄성치 개선을 통해서 재정 지속가능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세입이 증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탄성치는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소비행태,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 증가률 정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국세탄성치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국세탄성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부록 표목차 ... 13
    8. 부록 그림목차 ... 14
    9. Ⅰ. 도 입 ... 15
    10. 1. 연구의 배경 ... 1...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부록 표목차 ... 13
    8. 부록 그림목차 ... 14
    9. Ⅰ. 도 입 ... 15
    10. 1. 연구의 배경 ... 15
    11. Ⅱ.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 17
    12. 1.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7
    13. 2.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 22
    14. 3.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별 사례 ... 34
    15. Ⅲ. 중장기 거시 재정 전망 ... 58
    16. 1. 거시경제 부문 전망 ... 59
    17. 2. 재정부문 전망 ... 65
    18. Ⅳ.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 71
    19. 1.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 71
    20. 2.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 78
    21. Ⅴ. 민감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85
    22. 1. 민감도 분석 ... 86
    23. 2. 정책적 시사점 ... 88
    24. 참고문헌 ... 90
    25. 부록 ... 95
    26. 국문요약 ... 137
    27. Abstract ... 139
    28. 끝페이지 ... 14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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