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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Fiscal Policies during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 과제명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준욱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59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3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his paper studies fiscal issue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Chapter Ⅱ, we estimated the s...

    This paper studies fiscal issue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Chapter Ⅱ, we estimated the size of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under the assumption of German type full integration. The results show it can be quite large, even if the income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s significantly reduced. In Chapter Ⅲ, we studied the case in which we allow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differentiated levels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two regions. Even under such assumptions, the size of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is not necessarily small, because pressures from migration set a implicit limit on the scope of differentiation of quality of public services in the two regions. The results of the paper suggest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ull integration is not and partial integration is not simple, and issues and policies we face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should be studied at a more micro level.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문제, 특히 통일방식과 재정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독일식의 완전통합 방식에서의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완전 통합 방식에서 발생...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문제, 특히 통일방식과 재정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독일식의 완전통합 방식에서의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완전 통합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는 상당히 크고, 노동시장 등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완전통합보다는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바, 제Ⅲ장에서는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야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인구이동 등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지역 공공지출혜택의 단가를 남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정도로 낮게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통합의 경우에도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방식은 급진적 완전통합 또는 부분통합 등으로 정형화하여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며,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Ⅱ.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 19
    9. 1. 서론 ... 19
    10. ...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Ⅱ.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 19
    9. 1. 서론 ... 19
    10. 2.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이해 ... 20
    11. 가. 지역간 재분배 경로 ... 21
    12. 나. 수치적 예 ... 22
    13. 다.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4
    14. 3. 지역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 27
    15. 4. 소득격차 축소와 동학모형에서의 재정부담 ... 31
    16. 가. 서론 ... 31
    17. 나. 남북한 소득격차 관련 기존 연구 ... 34
    18. 다. 기타 해외사례 ... 36
    19. 라. 낙관적 편향의 위험성 ... 38
    20. 마. 동학모형을 통한 추가 재정부담 검토 ... 39
    21. 5. 지역간 소득격차의 이해 ... 40
    22. 6. 요약 및 추가논의 ... 50
    23. Ⅲ.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 54
    24. 1. 서론 ... 54
    25. 2.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 56
    26. 가. 서론 ... 56
    27. 나. 관련 기존 연구 ... 58
    28. 다.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개요 ... 59
    29. 라. 교육분야 예시 ... 65
    30. 마. 부분 요약 ... 78
    31. 3. 인구이동의 통제 및 억제 ... 80
    32. 가. 서론 ... 80
    33. 나. 인구이동의 통제 관련 논의 ... 82
    34. 다.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 87
    35. 라. 공공서비스 수급권 문제 ... 88
    36. 4. 요약 및 추가 논의 ... 89
    37. Ⅳ. 요약 및 정책시사점 ... 93
    38. 참고문헌 ... 98
    39. 부록 1. 동독지역의 성장 ... 100
    40. 부록 2. 체제전환국의 성장 경험 ... 105
    41. 국문요약 ... 116
    42. Abstract ... 117
    43. 끝페이지 ... 11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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