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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Prioritie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s

  •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과제명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및 재분배 효과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은경

  • 참여연구자

    윤성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61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5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We examine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determinants of the preference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We examine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determinants of the preference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Using ISSP 2006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ies 2010, we find that Koreans prefer social expenditure, such as health care, pension, child care, financial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disabled, elderly, and low income persons), among various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while government expenditures for defence,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 and arts & culture are less preferred.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income, etc.) significantly determines the government spending priorities. The motives behind the priorities are based on net benefits to the individuals (financial motive), and personal beliefs and tastes. For example, the elderly prefer increasing pension spending due to financial benefits to them, while increasing education spending is preferred by those with higher education, who put a greater value on higher education (personal belief).
    Next, we estimate the incidence of cash and in-kind benefi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focusing on several social spendings (e.g. health care, education, child care, etc.).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09~2011, we study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social expenditures. Based on the 2013 cross-section data, we find that government net benefits are concentrated mainly at the 1st income quintile (the lowest income group), while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2nd to 5th income quintiles. Based on the 3-year panel data sets, we find that increases in social expenditure do not help improving redistributive effects, because the majority of the social expenditures do not have a specific target group but support the general population (e.g. child care and education). Therefore, to improve redistributive effects of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 we suggest that social spending be targeted to the disadvantages, with selective and differential supports through means-tests.


    본 연구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와 선호 결정요인, 그리고 정부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ISSP 2006년과 한국복지패널 2010년 자료를 통해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복지지출(...

    본 연구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와 선호 결정요인, 그리고 정부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ISSP 2006년과 한국복지패널 2010년 자료를 통해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복지지출(보건, 연금, 장애인, 보육, 노인, 빈곤)에 대한 선호가 높고, 국방, 문화예술, 정부행정 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다.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면, 보건지출은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이 선호하고, 연금지출은 고령자가 선호하였으며, 장애인 지원과 환경지출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선호하였다. 이렇게 선호가 결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순 혜택(경제적 이유)에 기반한 것과 개인의 신념 및 성향에 기반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높고 실제로도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복지지출 증대를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2009년, 2011년, 2013년)를 사용하여 복지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하였다. 2013년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 소득 1분위에 복지 혜택이 집중된 반면, 2~5분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 소득 2분위와 같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3개년치 패널자료를 통해 종단면 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는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예, 보육,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늘리는 선택적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7
    8. Ⅱ.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 ... 21
    9. 1. 현황 ... 21
    10. 2...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7
    8. Ⅱ.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 ... 21
    9. 1. 현황 ... 21
    10.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1
    11. 3. 실증분석 ... 40
    12. 가. 데이터 ... 40
    13. 나. 추정모형 ... 48
    14. 다. 기초통계량 ... 49
    15. 라. 추정결과 ... 55
    16. 마. 국가 간 비교 ... 76
    17. Ⅲ.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재정패널조사(NaSTaB)를 중심으로 ... 89
    18. 1. 현황 ... 89
    19.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97
    20. 3. 실증분석 ... 103
    21. 가. 데이터 ... 103
    22. 나. 분석방법 ... 103
    23. 다. 분석결과 ... 112
    24.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7
    25. 참고문헌 ... 141
    26. 부록 ... 146
    27. 국문요약 ... 149
    28. Abstract ... 151
    29. 끝페이지 ... 15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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