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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Strategic financing structure for the sustainable water supply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물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현아

  • 참여연구자

    김지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64

  • 과제고유번호

    1105010398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o overcome the under-provision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he level of tariff should be risen at first. The increase of the...

    To overcome the under-provision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he level of tariff should be risen at first. The increase of the share of tariff out of water related finance has been painful procedure because of political resis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water tariff sensibly, the prerequisite should have been implemented such as the merge of small water(purification) plants. This paper tries to backup the scientific evidence with the estimation of the water cost function and the measure of economic scale. Especially, the concrete number of economic scale will expand the realistic scenarios for the merging plan of the water plants. The results support the merge of the fragmented water plants. The paper also suggests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burden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that local bond for water supply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wastewater need to be considered. Finally, the paper advocates merging the water related block grant into other categorical grant programs for the reduction of the inefficiency from the duplication.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연구로서 정수장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여 수도사업 통합의 과학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연구로서 정수장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여 수도사업 통합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물 공급 제도 현황을 재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물공급 거버넌스 구조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공급 거버넌스의 특징과 개선점도 설명해 주고 있다. 향후 SOC 관련 정부 간 재원부담은 정부 간 부채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수도 부분의 지방채 활성화와 하수도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물 공급 관련 유사사업 중복을 막기 위한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방안으로 지자체가 사업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존 포괄보조사업화 방안도 제안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
    4. 목차 ... 9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7
    8. 1. 연구의 배경 ... 17
    9. Ⅱ. 물 공급 관련 현황 및 관련기관 ... 22...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
    4. 목차 ... 9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7
    8. 1. 연구의 배경 ... 17
    9. Ⅱ. 물 공급 관련 현황 및 관련기관 ... 22
    10. 1. 상수도 공급 및 운영현황 ... 22
    11. 가. 상·하수도 공급관련 현황 ... 22
    12. 나. 상·하수도 운영현황 ... 26
    13. 2. 물 공급 관련 거버넌스 구조 ... 28
    14. 가. 상수도 관련 거버넌스 ... 28
    15. 나. 상수도 사업통합(광역화 사업) 배경 및 현황 ... 31
    16. 다. OECD 국가의 상수도 거버넌스 체계 ... 32
    17. Ⅲ. 상·하수도 사업 재정규모 및 부담구조 ... 38
    18. 1. 물 공급 재정규모 현황 ... 38
    19. 가. 물 공급 관련 중앙정부 재정규모 ... 38
    20.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재정부담 구조 ... 40
    21. 다. 하수도 부문의 지방공기업 부채 ... 42
    22. 2. 상 ․ 하수도의 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 ... 45
    23. 가. 상 ․ 하수도 국비 지방비 부담 현황 ... 45
    24. 나.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추세 ... 49
    25. 다. 하수도 분야 사업운영손실 증가추세 ... 50
    26. 3. 상 ․ 하수도 요금수준 현황 및 요인분석 ... 51
    27. 가. 상 ․ 하수도 요금수준 및 국제비교 ... 51
    28. 나. 우리나라의 낮은 요금원인과 비용산정 원칙 ... 56
    29. 다. 비대칭적인 상 ․ 하수도 요금 수준 ... 59
    30. 4.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과의 관계 ... 62
    31. 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 ... 62
    32. 나. 물 사용 행태관련 국제비교 연구 ... 64
    33. Ⅳ. 상·하수도 사업구조 개편 및 요금수준 인상 관련쟁점사항 ... 67
    34. 1. 상수도 사업통합의 실효성 확보 ... 67
    35. 가. 상수도 사업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 67
    36. 나. 수도사업 통합 사업경과 및 성과 ... 70
    37. 2.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구조개편 ... 72
    38. 가. 요금 인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 72
    39. 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간 요금격차 문제 ... 74
    40. 다. 하수도부문 총비용회수 원칙 적용 가능성 검토 ... 77
    41. Ⅴ.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민간위탁 효과분석 ... 79
    42. 1. 비용함수 추정 배경 ... 79
    43. 가. 비용함수 추정 관련자료 ... 79
    44. 나. 비용함수 추정모형 ... 84
    45. 다. 추정결과 ... 87
    46. 라. 소결 ... 113
    47. 2. 민간위탁 효과 분석 ... 114
    48. 가. 분석의 의의 및 선행연구 내용 ... 114
    49. 나. 자료의 특징 ... 117
    50. 다. 민간위탁 효과 분석방법 및 결과 ... 124
    51. 라. 민간위탁 방식 다양화 및 자체생산 증가 ... 127
    52. Ⅵ.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방향 ... 130
    53. 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 130
    54. 가. 민간위탁 다양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대방안 ... 130
    55. 나. 단계적 통합방안 ... 131
    56. 2. 상·하수도 요금 인상 ... 132
    57. 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환경 구축 ... 132
    58. 나. 상·하수도 통폐합 논의 ... 133
    59. 3. 지자체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보 방안 ... 134
    60. 가. 물 공급 정부 간 재정지원 방식 기존 틀 유지 ... 134
    61. 나. 국고부담은 재분배 관련 부분으로 제한 ... 135
    62. 다.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상수도 지방채 ... 137
    63. 라.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하수도 요금 인상과 민간투자 ... 139
    64. 마. 부처 간 유사중복 감소를 위한 포괄보조사업화 확대 ... 140
    65. Ⅶ. 결론 ... 142
    66. 참고문헌 ... 145
    67. 부록 ... 151
    68. 부록 1. 비용함수 추정에 사용된 기초통계량 ... 151
    69. 부록 2. 비용함수 추정결과 ... 152
    70. 국문요약 ... 154
    71. Abstract ... 155
    72. 끝페이지 ... 15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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