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Assessing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 과제명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노욱

  • 참여연구자

    원종학   오영민   강희우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67

  • 과제고유번호

    1105010401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mbark...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mbarked upon comprehensiv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s in mid 2000s. After over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reformed system,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over its effectiveness. This paper argues that environmental factors are important to make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ork. This paper examines five factors which ma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he two main factors are incentives and capacities of stakeholders. This paper finds that refo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the Korean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capacities and incentives to stakeholders in the government. It argues that the budget approval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be reformed, too. It also finds that leader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ork, although we could find only a few exemplary cases among ministries and agencie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rograms instead of employing a uniform approach.


    본 연구는 재정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 환경을 도출하고 개별 요소별로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여건으로서, 관계자들의 역량과 유인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

    본 연구는 재정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 환경을 도출하고 개별 요소별로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여건으로서, 관계자들의 역량과 유인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
    우리나라 정부 내의 재정관리제도 관련 역량 강화 노력은 비체계적이고 미약한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재정관리 전문성 함양에 대한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인력 운용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보다는 행정 능력 중심의 현행 인력운용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재정관리제도와 관련되어 유인 문제도 중요하다. 자율성이나 유인의 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결과 중심의 재정관리제도가 추가되면, 형식적 순응에 그치는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체의 하나는 정치인이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정치제도로 인해,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인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회 내의 예산심의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시스템이므로, 고위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고위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재정관리제도는 각 부처가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형식적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영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관리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2
    7. Ⅰ. 서 론 ... 13
    8.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 19
    9.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19...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2
    7. Ⅰ. 서 론 ... 13
    8.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 19
    9.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19
    10. 2. 연구방법 ... 21
    11. Ⅲ. 재정관리의 주요 목적 및 수단과 최근 동향 ... 24
    12. Ⅳ.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 현황 분석 ... 29
    13. 1. 최근 20년 간 도입된 재정관리제도 현황 ... 29
    14. 가. 재정의 기능과 역할 ... 29
    15. 나. 정부의 역할과 규모 ... 32
    16. 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할 ... 36
    17. 라. 2005년의 재정개혁 ... 38
    18. 2. 개별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진단 ... 41
    19.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 41
    20. 나. 성과주의 ... 44
    21.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 57
    22. 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 ... 60
    23. 마. 프로그램 예산제도 ... 62
    24. 바. 발생주의 정부회계 ... 67
    25. Ⅴ.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및 우리나라 현황 진단 ... 73
    26. 1. 제도 운영 관련 관계자들의 역량 ... 75
    27. 2. 관계자들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 84
    28. 3. 행정부와 국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연계 ... 87
    29. 4. 기관장의 리더십 ... 90
    30. 가. 리더의 역할 ... 90
    31. 5. 사업의 특성 ... 94
    32. Ⅵ.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1
    33. 참고문헌 ... 106
    34. 부록.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 ... 109
    35. 국문요약 ... 111
    36. Abstract ... 113
    37. 끝페이지 ... 115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