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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검사 · 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ransition from Monopolistic to Competitive market for the Functional Re-establishment of Inspection Public Institutions

  •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과제명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 검사 검증 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원희

  • 참여연구자

    하세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69

  • 과제고유번호

    1105010403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n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60s in Korea, the government established public institutions or SOEs to l...

    In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60s in Korea, the government established public institutions or SOEs to let them carry out the functions of the markets before the markets were formed and functioned as normal. The ‘inspection-type’ institutions also came into existence in the same context. In the 1980s and 1990s, as the number of objects of the inspections had increased substantially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otential private sectors had grown by themselves,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markets opened also to the private sector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firms has been established. It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question whether the safety-inspection capability is obtained well at the national level, whether the inspection markets need to be open more to private participants and how the func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s of the 8 inspection-typ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lated market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he performances of the markets are measured by looking at the related safety-accidents and also qualitatively examined through the FGI with the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associations. A change in the performances of the institu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is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results.
    It is hard to make any conclusions from the trends in the various safety-accidents. However, it was found from the FGI tha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firms in the market resulted in the excessive price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and, therefore, a fall in the quality of inspection services. Furthermore, the private participants seldom covered geographical and business areas of little profits. In contrast, the public institutions which were exposed to the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counterparts showed a better performance over time.
    Though the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good performance while their private counterparts not, the monopolization of the markets by the public institutions is not a realistic policy option. It is first because the inspection markets are too big to be covered by the institutions only and because the private participants have made substantial investments in terms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s. It is rather necessary to endow the institutions with a function of monitoring and refereeing.
    From the analysis as abov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focus on the functions of monitoring and refereeing rather that of a players, such as R&D, education against private firms in the related market, monitoring of the quality of the inspections performed by private firms, etc. Secondly,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o make the institutions concentrate on the monitoring and refereeing functions. Thirdly, to protect the competitive neutrality in the related markets, the institutions sh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ir superior position or assets. Finally, clearer accounting rules need to be applied to the institutions of which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revenues are paid by the government.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미형성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검사·검증기능 역시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미형성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검사·검증기능 역시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검사대상이 늘어나고, 민간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검사·검증기능이 민간에 개방되었고, 공공기관의 독점구조에서 민간-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가 자리잡았다. 두 주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검사·검증 기능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장개방의 정도에 변화가 필요한지, 시장 내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검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된 8개 공공기관과 해당 시장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장개방에 대한 방향성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장의 성과는 각 공공기관과 관련된 안전사고 추이를 살펴보고,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는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쟁 도입 이후 관련 안전사고의 추이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FGI에 따르면, 민간의 시장참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검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수익이 남지 않는 지역이나 사업 영역에는 진출이 미미하여, 검사의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경쟁이 도입된 분야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상 안전관련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경쟁 도입에 의해 민간에 의한 검사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이미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시장참여를 확대하되, 공공기관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심판과 감독기능을 맡아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선수로서의 기능보다 점진적으로 시장질서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과 민간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검사품질에 대한 인증, 감독, 심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익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경쟁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검사·검증기관 중 수지 차 보전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 좀 더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 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4
    6. 그림목차 ... 18
    7. Ⅰ. 서론 ... 19
    8. 1. 연구의 배경 ... 19
    9.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21
    10. 3. 연...
    1. 표지 ... 1
    2. 서 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4
    6. 그림목차 ... 18
    7. Ⅰ. 서론 ... 19
    8. 1. 연구의 배경 ... 19
    9.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21
    10. 3. 연구의 주요내용 ... 23
    11. 가. 경쟁 도입의 배경 ... 24
    12. 나. 경쟁 도입의 과정 ... 24
    13. 다. 경쟁 도입의 효과 ... 25
    14. Ⅱ. 정부 및 공공기관 기능재편의 이론적 배경 ... 27
    15. 1. 검사·검증 기능과 정부 개입의 이론적 배경 ... 27
    16. 가. 외부성에 의한 시장 실패 ... 27
    17. 나. 산업정책 수행의 필요성 ... 28
    18. 2. 검사·검증 기능에서의 정부 실패 원인 ... 29
    19. 3. 정부 및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의 이론적 논의 ... 30
    20. 가. 정부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0
    21. 나. 검사·검증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22. Ⅲ. 검사·검증기관의 주요 특징 ... 32
    23. 1. 검사·검증기관의 유형과 연혁 ... 32
    24. 가. 교통안전공단 ... 32
    25.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 34
    26.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36
    27. 라. 한국감정원 ... 38
    28. 마. 한국국토정보공사 ... 40
    29. 바. 한국시설안전공단 ... 42
    30. 사. 선박안전기술공단 ... 44
    31. 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45
    32. 2. 검사·검증기관의 주요 특징 ... 47
    33. 가. 설립시기 및 배경 ... 47
    34. 나. 현장 집행 기능 ... 48
    35. 다. 대면 서비스의 기능 ... 48
    36. 라. 수지 차 보전기관 ... 49
    37. Ⅳ. 주요국의 검사·검증분야 시장참여 현황 ... 50
    38. 1. 자동차 검사 분야 ... 50
    39. 가. 미국 ... 50
    40. 나. 일본 ... 51
    41. 다. 독일 ... 52
    42. 라. 벨기에 ... 53
    43. 마. 기타 유럽국 ... 55
    44. 2. 전기안전관리 ... 55
    45. 가. 미국 ... 55
    46. 나. 일본 ... 56
    47. 다. 유럽 ... 56
    48. 3. 가스안전관리 ... 57
    49. 가. 미국 ... 57
    50. 나. 일본 ... 57
    51. 다. 유럽 ... 58
    52. 4. 부동산 감정평가 ... 58
    53. 가. 미국 ... 58
    54. 나. 일본 ... 59
    55. 다. 유럽 ... 59
    56. 5. 지적측량 ... 60
    57. 가. 일본 ... 60
    58. 나. 유럽 ... 60
    59. 6. 시설물 안전관리 ... 61
    60. 가. 미국 ... 61
    61. 나. 일본 ... 62
    62. 다. 유럽 ... 62
    63. 7. 선박검사 ... 63
    64. 가. 미국 ... 63
    65. 나. 일본 ... 63
    66. 다. 유럽 ... 64
    67. 8. 산업 인증 ... 64
    68. 가. 미국 ... 64
    69. 나. 일본 ... 64
    70. 다. 유럽 ... 65
    71. 9. 시사점 ... 66
    72. Ⅴ. 검사·검증시장의 경쟁체계 ... 68
    73. 1. 경쟁체계 도입의 배경 ... 68
    74. 가. 자동차 검사 ... 68
    75. 나. 지적측량 ... 69
    76. 다. 시설물 안전진단 ... 70
    77. 라. 전기안전관리 ... 71
    78. 마. 부동산 감정평가 ... 72
    79. 바. 가스안전관리 ... 73
    80. 사. 선박검사 및 관련사업 ... 73
    81. 아. 산업기술인증 ... 74
    82. 자. 소결 ... 74
    83. 2. 개별 시장의 구조와 경쟁현황 ... 75
    84. 가. 자동차 검사 ... 75
    85. 나. 지적측량 ... 76
    86. 다. 시설물 안전진단 ... 78
    87. 라. 전기안전관리 ... 80
    88. 마. 부동산 감정평가 ... 82
    89. 바. 선박검사 및 관련사업 ... 83
    90. 사. 가스안전관리 ... 85
    91. 바. 산업기술인증 ... 87
    92. 아. 소결 및 시사점 ... 90
    93. 3. 경쟁중립성 현황 및 영향요인 분석 ... 92
    94. 가. 경쟁중립성 ... 92
    95. 나. 자동차 검사 ... 93
    96. 다. 지적측량 ... 94
    97. 라. 시설물 안전진단 ... 96
    98. 마. 전기안전관리 ... 97
    99. 바. 부동산 감정평가 ... 99
    100. 사. 가스안전관리 ... 99
    101. 아. 선박검사 및 관련사업 ... 100
    102. 자. 산업기술인증 ... 101
    103. 차. 소결 ... 102
    104. 4. 수지 차 보전기관 ... 105
    105. 가. 분석의 의의 ... 105
    106. 나. 기관별 특징 ... 106
    107. 다. 분석의 결과 ... 119
    108. Ⅵ. 검사·검증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124
    109. 1. 분석의 방향 ... 124
    110. 2. 경쟁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 ... 125
    111. 가. 경영실적평가 결과분석 ... 125
    112. 나. 고객만족도 결과 분석 ... 128
    113. 다. 소결 ... 130
    114. 3. 경쟁 도입에 따른 시장의 성과 변화 ... 130
    115. 가. 안전관리의 성과 평가 ... 130
    116. 나. 서비스의 품질 평가 ... 138
    117. 다. 소결 ... 140
    118. Ⅶ. 정책적 시사점 ... 142
    119. 1.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 142
    120. 가. 시장의 질서 관리 기능부여 ... 142
    121. 나. 시장 선도 역할 강화 ... 144
    122. 다. 부실검사에 대한 처벌 강화 ... 144
    123. 2. 공적 기능 수행 유도를 위한 관리제도 강화 ... 146
    124. 3. 경쟁중립성 강화 ... 147
    125. 4. 수지 차 보전기관으로서의 관리체계 재설계 ... 148
    126. 가. 출연금 편성기관에 대한 엄격한 예결산 관리 및 보완규정 마련 ... 148
    127. 나. 수지 차 보전기관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 149
    128. 다. 결산잉여금 임의 적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149
    129. 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경영평가 지표 조정 ... 150
    130. Ⅷ. 결론 ... 152
    131. 참고문헌 ... 154
    132. 부록 ... 159
    133. [부록 1] 경쟁도입 후 검사 ․ 검증기관의 변화 연구를 위한 인터뷰 문항(공공기관) ... 159
    134. [부록 2] 시장 진입 후 해당사업의 변화 연구를 위한 인터뷰 문항 (민간사업자) ... 162
    135. 국문요약 ... 164
    136. Abstract ... 166
    137. 끝페이지 ... 16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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