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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Comprehensive Study of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 과제명

    정부기능분류 (COFOG)의 체계적 고찰

  •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정성호

  • 참여연구자

    김완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TRKO201600001570

  • 과제고유번호

    1105010404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After the experi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tate’s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have emerged as a very importan...

    After the experi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tate’s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have emerged as a very important issue. Monitoring individual state’s financial management condition is one of the more important task, and it could be done by using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was first revised from a cash basis system of GFSM 1986 to an accrual basis system of GFSM 2001, and was recently updated to a GFSM 2014 version.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s a useful indicator of monitoring financial soundness as well as liquidity management. Late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s various macro-financial statistics systems(SNA, PSDS, ESA, BPM6) seeking to harmonize with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has become a best practice guideline for financial statistic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one of the key tools of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stipulates tha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the central government plus the local government’s data of functional classification be aggregated and reported.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should be compiled according to the accrual basis of settlement data of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does not use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s an official indicator. This is the result of various factors, the principal reason being the difference of the size of settlement account according to the accrual basis and the size of expenditure account according to the cash basis. I personally believe this is the right time of systematical research on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s a tool to monitor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by using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siz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 the ration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of officially using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 and at the same time discuss how to utilize it’s alternative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compare and analyze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consider the calculation method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and the ways to utilize thi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e idea of using the op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Korean Government(COFOG-K). Namely, the study will review the official compil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Korean Government and it’s applicability aspects.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the calculation and applicability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index is in itself a significant contribution. As a result, the calcul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uld help in understanding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of functional classification accurately and enhanc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hat it an ex ante can be used to establish financial strategy and a tool to review it, and it an ex post can be used to correctly analyze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expenditu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from the Government Fin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produce a more compatible indicator to overcome various limitations. This will ultimately meet the needs of times, which is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project.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이다. 정부재정통계(GFS)는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GFS 86기준에서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2001기준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 2014로 재개정되었다.
    정부재정통계는 개별국가의 유동성 관리는 물론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체계 (SNA, PSDS, ESA, BPM6)가 정부재정통계(GFS) 체계로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정부재정통계(GFS)가 매뉴얼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는 정부재정통계 중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체계이다. 정부기능분류는 개별국가의 기능별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정부기능분류는 일반정부 단위,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기능별 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능별분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규모와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의 차이와 연관된다. 각 기능별 지출규모를 활용하여 지속한 재정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기능별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분류지표의 공식적 작성을 전제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함과 동시에 그 활용대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능별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정부기능별분류 재원 산출대안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추가적으로 활용측면에서 한국정부기능별분류(COFOG-K) 운영(안)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공식적 작성과 활용 가능성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정합성이 보장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의 산출과 활용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산출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재정통계(GFS)의 정부기능별분류 (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가 치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3.0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15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1. 표지 ... 1
    2. 서언 ... 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Ⅰ. 서 론 ... 15
    8.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15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10. 3. 연구의 구성 ... 20
    11. Ⅱ. 이론적 논의 ... 21
    12. 1. COFOG의 개요 ... 21
    13. 가. 개념 및 특징 ... 21
    14. 나. 분류 체계 ... 24
    15. 2. 유사 분류 체계 ... 34
    16.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 34
    17.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 37
    18. 다.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 ... 38
    19. 3. 선행연구 및 주요국 사례 ... 40
    20. 가. 선행연구 ... 40
    21. 나. EU ... 42
    22. 다. 호주 ... 50
    23. 라. 미국 ... 51
    24. 마. 캐나다 ... 53
    25.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 55
    26.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 57
    27. 2. 중앙정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 66
    28. 3.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 75
    29. 4.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 76
    30. 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 80
    31. 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 81
    32. Ⅳ. COFOG 지표산출 대안 탐색 ... 83
    33. 1. 집계단위 ... 83
    34.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 부문 매핑 ... 83
    35.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과 COFOG 부문 매핑 ... 88
    36. 2. 인력운영비 등 배분 방안 ... 98
    37. 3. 비영리공공기관 등 배분 방안 ... 109
    38.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 110
    39. Ⅴ. COFOG 활용 방안 ... 113
    40. 1. COFOG-K 운영(안) ... 113
    41. 2.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 117
    42. 3. COFOG-K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추이 분석 ... 119
    43. 4.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 검토 ... 120
    44.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22
    45. 1.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 122
    4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124
    47. 참고문헌 ... 126
    48. 부록 ... 130
    49. [부록 1] 중앙정부 부처별 기능 분류 ... 130
    50. [부록 2]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 ... 156
    51. [부록 3] COFOG-K 분류 체계(안) ... 189
    52. [부록 4] COFOG의 상세 분류(요약) ... 197
    53. [부록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분류 비교 ... 241
    54. 국문요약 ... 242
    55. Abstract ... 244
    56. 끝페이지 ... 24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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