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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Method of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 과제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백혜정

  • 참여연구자

    송미경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580

  • 과제고유번호

    1105009535

  • 키워드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out-of-school youths,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out-of-school youth supporting policies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that youths are currently facing outside the school and the demand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that youths are currently facing outside the school and the demands for policies that we need to resolve such difficulties and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ing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s, to come up with policy tasks for systematizing supporting policies.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d the concept of youths outside the school and estimated its size and characteristics through document researches, as well as analyzed the supporting policies wanted by out-of-school youths and conducted field researches through interviews, surveys and meetings held for out-of-school youths and field workers.
    Through these research processe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out-of-school youths faced difficulties arising from poor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life, while also had a high possibility of showing delinquency behaviors with unstable tendencies in the emotional aspect.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not all of the out-of-school youths’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placed in terrible conditions because they are divided into several parts. Also, since it is possible that the out-of-school youths’ plan for the future may chang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r the change in environment depending 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them, so that the experience of academic interruption with neutral value can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help grow oneself by identify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y are placed in. However, currently the supporting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s show a tendency to be segmented, including the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from at-risk youths, the diversification of departments, agencie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in charge of support policies and the insufficiency in information sharing and connection with other agencies and institutions, which is why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integrated and continuous policies by discovering the segmentation tendencies in supporting policies. Also,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which is the key institution for providing services to support out-of-school youths and currently in the early stage of operation, such as the lack of community networking, the poor treatment for field workers, and the inadequacy of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equip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ur aspects of policy tasks were sugges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riteria for establishing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for establishing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beneficiary of policy, the readjustment of the delivery system for systematizing the services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vironment for preventing and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while also provided detailed tasks for each policy task in addi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분리화,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지원정책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 지역 사회 내 연계망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의 열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 간 사 ... 5
    3. 국 문 초 록 ... 7
    4. 연 구 요 약 ... 9
    5. 목차 ... 15
    6. 표목차 ... 18
    7. 그림목차 ... 21
    8. 제Ⅰ장 서 론 ... 23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1. 표지 ... 1
    2. 발 간 사 ... 5
    3. 국 문 초 록 ... 7
    4. 연 구 요 약 ... 9
    5. 목차 ... 15
    6. 표목차 ... 18
    7. 그림목차 ... 21
    8. 제Ⅰ장 서 론 ... 23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10. 2. 연구내용 ... 27
    11.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 분석 ... 27
    12. 2)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27
    13. 3)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27
    14. 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 분석 ... 28
    15.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 28
    16. 3. 연구방법 ... 28
    17. 1) 문헌연구 ... 28
    18.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 28
    19.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 29
    20. 4) 기타 연구방법 ... 30
    21. 4. 연구추진체계 ... 31
    22. 제Ⅱ장 이론적 배경 ... 33
    23.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 35
    24.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35
    25. 2) 학교 밖 청소년의 추이 및 규모 ... 37
    26.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 49
    27. 1)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 49
    28.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52
    29. 3) 소결 ... 58
    30. 제Ⅲ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분석 ... 61
    3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63
    32. 1) 여성가족부 ... 63
    33. 2) 교육부 ... 71
    34. 3) 고용노동부 ... 80
    35. 4) 법무부 ... 84
    36. 5) 보건복지부 ... 87
    3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 90
    38. 제Ⅳ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 ... 95
    39. 1. 미국사례 ... 97
    40.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97
    41. 2) 주요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 100
    42. 3) 시사점 ... 108
    43. 2. 영국사례 ... 111
    44.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111
    45. 2)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 114
    46. 3) 민간 지원 정책 사례 : Centrepoint ... 118
    47. 4) 시사점 ... 123
    48. 3. 일본사례 ... 127
    49.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127
    50. 2) 관계 법령: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 ... 131
    51. 3) 지원 정책 ... 133
    52. 4) 시사점 ... 142
    53. 4. 호주사례 ... 143
    54.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143
    55. 2) 정부의 지원 정책 ... 144
    56. 3) 시사점 ... 150
    57. 제Ⅴ장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의 실태 ... 153
    58.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 ... 155
    59. 1) 조사 대상 및 방법 ... 155
    60. 2) 조사결과의 요약 ... 158
    61. 3) 소결 ... 189
    6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 192
    63. 1) 설문조사 개요 ... 192
    64. 2)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요 ... 194
    65.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 195
    66. 제Ⅵ장 정책제언 ... 247
    67. 1. 정책제언의 배경 ... 249
    68. 2. 정책제언 ... 251
    69. 1)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 251
    70. 2)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55
    71. 3)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258
    72.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 264
    73. 5)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 273
    74. 참 고 문 헌 ... 279
    75. 부 록 ... 289
    76. Abstract ... 301
    77. 끝페이지 ... 31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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