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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TRKO201600001599

  • 키워드

    비행청소년.학업중단.보호관찰.delinquent juvenile.school dropout.proba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three-year study on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 and measures to support th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three-year study on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 and measures to support them began in 2013, with the aim of investigat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for the last three years. The third year study explored their changes over the last three years, recidivism and other factors to present supportive measures. The first year survey was conducted on 226 dropouts under probation of 11 probation offices nationwide, and the second year survey was on 210 of 14 probation offices. The panel of 167(retention rate 75.9%) participated in the third year survey conducted from July 13 to August 10, 2015.
    The surve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school retention, majority of respondents (85.5%) was still out of school. Of 167 respondents, only 5 (3.0%) said that they have went back to school, and 13 or 7.8% of them dropped out of school again. This demonstrates that many delinquent school dropouts are not likely to re-enter the educational system and to last long if they did. When asked what they di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majority of them (68.9%) said they were employed or worked part-time.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two previous studies. When it comes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juveniles, the number of physical or emotional abuses from a parent or a carer de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year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eer attachment and delinquent tendency of peers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In terms of school dropouts’ psychological․emotional changes, there was an insignificant psychological change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This indicates that school dropo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on the psychology of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s over the last one year.
    Unlike previous studies, the third year study evaluated probation supportive programs and relations with probation officers considering the feature of its control group of delinquent school dropouts under probation. Although the rate of change in probation officers over the past one year decreased from the second study, the figure still stands at 53.5%.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they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robation officer, even better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In order to examine the continuation and discontinuation of delinquency, this study analyzed three dependent variables: status offenses, serious offenses and criminal offense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of juveniles under probation - family, friends, community, probation, etc. -, expecially focusing on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The result shows that rather than deterrence of offenses through protective factors, intervention in offenses through risk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family factors, youth with strong emotional attachment with parents tended to commit less serious offenses and experience a reduction of serious offenses over time. Meanwhile, other protective factors seemed to have little influence on delinquency declined. It was found that some risk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relocation, delinquent tendency of close friends and change of a probation office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atus offenses. This indicates that higher number of relocation and stronger delinquent tendency of a friend affect juveniles committing serious offenses at the first place, making them to further commit offenses in the future.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several ways to support delinquent youth dropping out of school. There should be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mentoring program, family program, for school dropouts under prob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network of probation offices, schools and social welfare centers, and this requires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MOJ), the Ministry of Education (ME) and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이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특성 및 변화양상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설문조사와...

    이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특성 및 변화양상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1차년도의 경우 전국 11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총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 조사 가능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의 거주 이전 등으로 총 14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실시). 2015년의 경우 2014년도에 조사하였던 대상자 210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며, 3차까지 패널에 참여한 수는 모두 167명(패널유지율 75.9%)이다. 설문조사는 18개 보호관찰소와 4개 소년원, 3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였다. 면접조사는 2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였던 12명중 총 6명의 청소년과 이들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 및 보호자를 대상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67명 중에서 5명(3.0%)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3명(7.8%)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1-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보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의 경우 1-2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련 사항도 알아보았다.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2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5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2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본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비행의 지속 및 중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행의 유형은 크게 지위비행, 중비행,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공식기록범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비행의 지속이나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호요인에 의한 비행의 억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한 비행의 관여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작시점에서 중비행의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비행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보호요인은 비행의 중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이사 횟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이사 횟수가 잦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시작은 물론 이후 중비행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감독, 멘토링프로그램, 진로지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들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보호관찰소, 학교, 복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5
    3. 발간사 ... 7
    4. 국문초록 ... 9
    5. 연구요약 ... 11
    6. 목차 ... 23
    7. 표목차 ... 25
    8. 그림목차 ... 35
    9. 제Ⅰ장 서론 ... 41
    10. 1. 연구...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5
    3. 발간사 ... 7
    4. 국문초록 ... 9
    5. 연구요약 ... 11
    6. 목차 ... 23
    7. 표목차 ... 25
    8. 그림목차 ... 35
    9. 제Ⅰ장 서론 ... 41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3
    11. 2. 연구추진체계 ... 45
    12. 3. 연구내용 ... 46
    13. 4. 연구방법 ... 47
    14. 제Ⅱ장 이론적 배경 ... 51
    15. 1. 보호관찰 청소년 현황 및 지원 대책 ... 53
    16. 2. 재비행관련 논의 ... 58
    17. 제Ⅲ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 63
    18. 1. 응답자의 특성 ... 65
    19. 2.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교 ... 66
    20. 3. 학업중단 지속 여부 ... 72
    21. 4. 학업중단 이후 경험유형 ... 83
    22. 5.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 ... 88
    23. 6. 학업중단 이후 환경의 변화 ... 102
    24. 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 ... 113
    25. 8.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 126
    26. 9.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137
    27. 10. 소결 ... 143
    28. 제Ⅳ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보호관찰 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및 지원현황 ... 147
    29.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49
    30. 2. 학업중단이후 생활의 변화 ... 150
    31. 3. 보호관찰소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 167
    32. 4. 소결 ... 189
    33. 제Ⅴ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지속과 비행중단 ... 193
    34. 1. 비행의 지속 및 중단 ... 195
    35. 2. 재비행의 요인 ... 205
    36. 3. 비행의 발전 ... 218
    37. 4. 소결 ... 220
    38. 제Ⅵ장 결론 ... 223
    39. 참고문헌 ... 233
    40. 부록 ... 237
    41. 부 록 1 (설문조사지) ... 239
    42. 부 록 2 (3차년도 문항별 조사결과) ... 269
    43. 부 록 3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 343
    44. Abstract ... 369
    45. 끝페이지 ... 37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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