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에너지 효율 리바운드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 과제명

    에너지 효율 리바운드(rebound)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이상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662

  • 과제고유번호

    1105010670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2.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Overall economy-wide energy efficiency level has some rooms to improve in Korea comparing to...

    2.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Overall economy-wide energy efficiency level has some rooms to improve in Korea comparing to major advanced economies. Especially, end-us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has wide potentials to improve. One of most important measures to improve end-use energy efficiency level is to increase deployment high efficiency products. Policy makers can use regulations and supports to encourage consumers to buy more efficient products. The exactly applies to Korean situation which intends to increase high efficiency vehicle deployment. The government not only regulate overall mileage of vehicle sold in the market through AFE, but induce consumers to buy high efficiency vehicles through tax reduction and subsidy.
    The economic model suggested in this report consists of two components. First, a consumers decision model to buy high efficiency product is established. Second, microeconomic rebound effect model has been provided after buying the high efficiency product. In terms of rebound effects, this study separate the effects to income and substitution effects and explore clear channels of the effects.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size of rebound effects may be not so much as negating gains from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s impossible. However, correctly specifying and addressing the rebound effects is important to measure impacts of any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consumers will be conservative to buy high efficiency products considering uncertainty of energy service prices and irreversibility of durable purchases. This provide justifications for tax reduction and subsidy policies. But this may magnify rebound effects by increasing consumers’ income. Therefore,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focus on effective policy mix between regulations and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GHG emission reductions effectively through energy efficiency policies, supports programs enhancing adoptions of high efficiency products will have to be combined with reasonable efficiency regulations such as efficiency standards.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월 도출 예정인 Post-2020 新기후체제 합의에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월 도출 예정인 Post-2020 新기후체제 합의에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나라의 국가 여건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2030년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향후 동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이행방안의 마련이 중요해질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한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 경제가 감당 가능한 감축수단을 발굴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부문․업종별 감축률 설정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 충실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정책이나 기술 등의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치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즉, 미래 시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감축정책과 소요비용을 가정하여 기술․정책의 적용 시나리오 구성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요 기술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저효율 기기에서 고효율 기기로 대체할 경우 사용량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기기보다 소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직접적으로 계측되는 효과보다 낮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종 소비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라 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한다거나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득 상승효과가 타 상품 구매로 전환되어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연결되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각하게는 에너지 효율로 인한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여 에너지 효율증가로 인해 총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역화(backfire) 효과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그 정의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자들 간 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의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정치한 분석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리바운드 효과를 계측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탐구하여, 이에 따른 실증 예를 제시하는 연구가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리바운드 효과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보급은 가정한 채 리바운드 효과를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바운드 효과는 제품이 보급된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과정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효율 개선의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나는 미시적 채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정량적 분석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효율 제품의 보급과 관련된 모형을 부가하여 리바운드 효과의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였지만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치한 모형보다는 실증분석의 사례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미시경제 모형을 통해 리바운드 효과의 채널에 대한 명확한 배경을 탐구하고 정책적으로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사례를 제시하여 리바운드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할 것이다. 리바운드 효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효율 승용차 또는 친환경 승용차의 보급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실증 예를 다룰 것이다. 특히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평균연비제도, Co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사례로 리바운드 효과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특히 최종 소비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여겨진다. 최종 소비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크게 규제와 지원의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 규제는효율 기준 등을 설정하여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의 효율 수준을 전체적 높이도록 강제하는 방식이고, 지원은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연비 및 친환경차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해 시장에 보급되는 승용차의 연비수준을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해 친환경차와 기타 차종 간에 가격 격차를 낮추어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형은 크게 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관점에서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였고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의 채널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행하였다. 우선 리바운드 효과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리바운드 효과의 채널을 미시경제이론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개념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별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존의 연구에 비해 리바운드 효과는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리바운드 효과의 우려로 인해 정책효과가 무력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리바운드 효과가 정책 효과의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다소 낮다고 평가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크기의 리바운드 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너지 서비스 가격의 불확실성, 고효율 내구재 구매의 비가역성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구매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동 제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를 통한 효율 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한층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효율 제품 확산을 위해 고효율 제품의 프리미엄을 낮추어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리바운드 효과를 증폭시킬 위험도 있음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와 지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의 양대 조류가 모두 효용성이 있으나 보급 지연과 리바운드 효과 확대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리바운드 효과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3
    5. 목차 ... 17
    6. 표목차 ... 19
    7. 그림목차 ... 20
    8. 제1장 서 론 ... 21
    9.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과 리바운드 효과 .....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3
    5. 목차 ... 17
    6. 표목차 ... 19
    7. 그림목차 ... 20
    8. 제1장 서 론 ... 21
    9.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과 리바운드 효과 ... 27
    10. 1.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 ... 27
    11. 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이 ... 27
    12. 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효율 추이 ... 30
    13. 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 ... 33
    14. 2.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 ... 37
    15. 가. 리바운드(rebound) 효과 ... 37
    16. 나. 리바운드(rebound)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39
    17. 제3장 에너지 효율 리바운드 효과의 모형 ... 43
    18. 1. 미시적 리바운드 효과의 모형 ... 43
    19. 가. 모형의 기본 가정 ... 43
    20. 나. 리바운드 효과의 채널 ... 45
    21. 2. 소비자 선택 모형: 고효율 상품에 대한 투자 ... 50
    22. 가. 모형의 설정 ... 50
    23. 나. 모형의 분석 ... 54
    24. 제4장 리바운드 효과의 실증 사례 ... 61
    25.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한 리바운드 효과의 계측 ... 61
    26.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개관 ... 61
    27. 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하에서 리바운드 효과 ... 64
    28. 2. 소비자의 선택행위 분석 ... 74
    29. 가. 고연비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 74
    30. 나. 비교정태 분석 ... 78
    3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83
    32.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83
    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85
    34. 참고문헌 ... 89
    35. 끝페이지 ... 95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