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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협약하에서 선진국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과제명

    신기후협약 하에서 선진국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오경수

  • 참여연구자

    이지웅   김길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664

  • 과제고유번호

    1105010672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The potential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boarder carbon adjustments(BCAs). Before this investigatio...

    The potential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boarder carbon adjustments(BCAs). Before this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are boarder carbon adjustments, why we need to consider these policies against and so on. Carbon leakage caused by different carbon reduction policies between countries leads to los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erms of production costs. This is the reason why Annex I countries have considered border carbon adjustment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carbon reduction policies during the Kyoto Protocol commitment. Compared the Kyoto Protocol, Post-2020 agreement is look forward to that all parties submit their own reduction goal and enact the reduction policies. This “different but common effort” would lead for all countries to consider carbon leakage and loss of competitiveness. This is different from the Kyoto Protocol commitment. Border carbon adjustments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against these negative effects of reduction policies for all parties.
    The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 is in transition from a carbon influx country to a carbon leakage country. Even though South Korea has not been included in Annex I countries, this transition need to attract attention because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ETS) started in 2015. The Korean ETS could aggravate carbon leakage and make Korean industries to be exposed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Most industries in South Korea have high trade intensity more than 30%. That could be interpreted to disprove the fact vulnerable to carbon leakage. Although petroleum and coal products industry is not particularly high in BEET and PTT, ETS in both industries enforce high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case of steel and non-metallic minerals together with these sectors, they are also exposed to the high risk of carbon leakage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carbon reduction cos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Industrial structure will often need to worry about the los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d by the reduction policy, to find a complementary policy based on industry suggest that the risk of carbon leakage needs to be applied.
    Based on the carbon leakage analysis,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border carbon adjustment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rom the risk of carbon leakage. Sectors with high risk of carbon leakage may request for securing a position i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discuss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border carbon adjustments and determine the need. Using a CGE model, some border carbon adjustments scenarios are addressed. To protect the energy-intensive industries exposed to risk of carbon leakage, exemption regulation(EXE), reimbursement(REB) and tariff reduction scenarios(TAR) were compared with the goals of the baseline scenario. Exempts of emissions regulations in the energy-intensive industries in the country shows the greatest effect on to mitigate the welfare losses and carbon leakage. However, tariff scenario is a disturbance of international trade market because of pricing adjustment system. Exemption emissions regulations can be found difficult to enforce due to various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equity and reduction targets and other industries. Therefore, it is best to consider that reimbursement policies can be expected to be in the form of border carbon measures.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게 될 당사국총회(COP21)을 통하여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는 시점이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게 될 당사국총회(COP21)을 통하여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는 시점이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체제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교토의정서체제와 비교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탄소누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조치의 동향과 전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가별 탄소배출과 산업 및 무역구조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과 탄소누출의 척도로 사용되는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량(BEET)과 배출무역수지(PTT)를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구조 및 무역과 탄소배출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선진국들이 탄소누출에 노출되는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위험도를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및 무역의 구조가 탄소누출을 우려할 상황인지 아니면 선진국으로부터의 탄소유입에 대비할 상황인지를 국가적 입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업종별로 상이한 입장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현기후체제하에서 의무감축국가들의 탄소누출로 인하여, 탄소유입국이지만 동시에 2011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탄소를 누출하는 국가로 전향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에서의 탄소비용은 무역집약도가 30%가 넘는 업종을 대부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집약적 산업구조가 탄소누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석유・석탄 제품 업종은 BEET와 PTT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5%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증가와 10% 이상의 무역집약도’와 ‘30% 이상의 무역집약도’에 모두 해당하는 높은 위험도를 지닌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철강과 비금속광물의 경우 탄소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감축정책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에 따라 보완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탄소누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탄소 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이미 의무 감축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 위반소지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게 될 신기후체제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국경탄소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협상 논의에서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탄소누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누출에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규제면제, 화급, 관세 시나리오를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기준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국경탄소조치는 자국 내에서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해주는 배출규제면제가 후생손실 및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데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관세시나리오는 가격정책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후생 상승과 탄소누출의 감소 효과도 가장 적었다. 배출규제면제는 감축목표 달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정책이 가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배출과 무역의 관계, 국제적인 입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탄소조치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모형을 통한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경탄소조치의 형태를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1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18
    8. 제1장 서 론 ... 19
    9. 제2장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 ... 21
    10. 1. 교토의정서체...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1
    5. 목차 ... 15
    6. 표목차 ... 17
    7. 그림목차 ... 18
    8. 제1장 서 론 ... 19
    9. 제2장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 ... 21
    10. 1. 교토의정서체제와 신기후체제 ... 21
    11. 2. 탄소누출(Carbon Leakage) ... 24
    12. 3. 국경탄소조치(Border Carbon Adjustments) ... 28
    13. 가. 대응조치 및 국경탄소조치 논의 동향 ... 30
    14. 나. 국경탄소조치 논의 전망 ... 34
    15. 제3장 우리나라의 탄소누출과 국제무역 ... 37
    16. 1.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 ... 39
    17. 2.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수지(BEET)와 배출교역조건(PTT) ... 44
    18. 가. Input-Output(I-O) 분석 ... 47
    19. 나. 분석자료 ... 49
    20. 다. 분석결과 ... 50
    21. 3.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탄소누출 위험도 ... 53
    22. 4.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 ... 58
    23. 가. 제조업 업종별 탄소배출 분해분석 ... 58
    24. 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측정 ... 60
    25. 다.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결과 ... 65
    26. 제4장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 분석모형 ... 71
    27. 1. 분석모형 및 자료 ... 71
    28. 가. 분석모형 ... 71
    29. 나. 분석자료 ... 74
    30. 2. 기준 시나리오 ... 75
    31. 3.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 ... 77
    32. 4. 분석결과 ... 78
    33. 제5장 결론 ... 81
    34. 참고문헌 ... 85
    35. 끝페이지 ... 9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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