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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 과제명

    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정웅태

  • 참여연구자

    신상윤   유학식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669

  • 과제고유번호

    1105010677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3. Research Outcom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repayable loans and ...

    3. Research Outcom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repayable loans and private investment, panel data models were designed for 20 private companies with high levels of investment in oil and gas areas. Private companies’ investments were used as explained variable, while three different indicators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First, success repayable loans and fund money were used as policy variables. Second, for macroeconomic indicators, the average of Brent crude and the average of base rates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Third, netincome of previous year and dummy variables to represent the previous success repayable loan record were used as an characteristic variable of each company. For the previous success repayable loan record was used as proxy variables for private companies’ history of resource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search and exploration which is also a control variable to represent firm’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experiences established for long time and willingness to attend the business
    Three different models were referenced for the study. The random effect model(RE) was used and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was introduced for estimation. The panel Tobit model(TOBIT)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private investment which was either greater or equal to zero. The instrumental variable Tobit model (IV-TOBIT) was used to handle endogeneity between success repayable loan and error term in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level of success repayable loa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private investment. The influence of success repayable loans looked bigger in the IV-Tobit model than the RE and TOBIT model , suggesting that the importance of endogenous variabl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success repayable loans. On the contrary of presumption, the estimate outcome showed that the success repayable loan effect to encourage the firms’ investment of resource development has little impact by firm’s size representing firm’s sale.
    In addition, Oil prices and private investment had a proportional relationship. And companies with history of investment were more favorable with making investment in resource development. Lastly, the impact of success repayable loan per project was analyzed. Coefficient for success repayable loan per project was bigger than coefficient for the entire success repayable loan, suggesting that loans provided for each project have greater influences in private investment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volume of loans.
    Private investment growth will bring several positive outcomes. First, in recent days, increasing number of state-owned firms is struggling to sell off their assets and money from private circles can be used to buy back their assets. In this case, a risk of potential brain and asset drain will be prevented. Second, private investment growth will help increase demand for experts and professionals from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and investment institutions. If a bigger pool of professionals is available, money paid for foreign services will be saved.
    However, the scope of government assistance has been reduced in the reflection of budget constraints and wide-spread expectation that should be played down. In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financial resources more efficiently to meet targets of policy measures. For example, fund insurance managers are recommended to review validity of projects through post-evaluation instead of offering more guarantees. Success repayable loan operators are advised to be careful about selecting recipients of loans instead of turning around and investing more money, all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program.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loan, guarantee, tax and fund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more efficiently and coherently. To this end, firstly the policy directions should made the private firms for overseas development business to build the capacity to mange and control the risk faced by their own rather than to depend the further government supports to low the risk.Secondly, requirements for recipient of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ill channel more of private investment into projects that will help enhance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capabilit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l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without any overlap. Last but not the least, new system for management and control of statistical database of private investment will also provide a fresh impetus on information sharing for policy makers. To sum up, aforementioned change and improvement are expected to strengthen Korea’s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성공불융자 지원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자체 투자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석유・가스 부문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높은 대표적인 민간 기업 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성공불융자 지원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자체 투자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석유・가스 부문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높은 대표적인 민간 기업 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피설명변수는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 사업을 위한 자체 투자규모이며, 설명변수로는 크게 정책 변수로서, 기업별 해당 연도 석유・가스 부문의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와 해당 연도 자원개발 펀드 설정 규모를, 거시경제 지표로서 해당 연도 연말 기준 Brent 유가 평균치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기업별 특성 지표로 전년도의 기업별 영업 이익과 성공불융자 경험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업별 성공불융자 경험은 조사 및 탐사사업 등으로부터의 경험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민간기업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통계치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사업 추진 경험 축적,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 정도 등을 통제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3가지로, 임의 효과 (RE) 모형에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 방법과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패널 토빗(Tobit)모형 그리고 성공불융자지원과 확률 오차 간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구 변수 토빗모형(IV-Tobit)을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가 증가하면 그 기업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융자지원이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양(+)의 효과가 RE나 Tobit 모형에서보다 내생성을 고려한 IV-Tobit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내생성을 무시할 경우 성공불융자 지원 효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불융자 지원 효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원개발 탐사 사업 경험이 많을수록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불융자 지원규모가 아닌 단위 사업당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에 따른 기업 자체의 투자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단위 사업당 융자지원에 대한 추정 계수가 단순한 융자지원 규모의 추정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융자지원의 총체적 규모보다는 단위 사업당 지원받는 융자지원 규모가 기업 자체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대규모 자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원 확보 역량 축소와 자산유출을 매각 자산 흡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고 둘째,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인해 전문 서비스 기업과 금융ㆍ투자 기관에서 자원개발 경험자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인적 역량이 증대되고 외화 유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의 부담 그리고 성급한 정책 효과 기대로 인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조세지원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 펀드 보험의 경우 보증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사후 평가 등을 통해 보증확대 타당성을 검토한다거나, 성공불융자 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을 집중해서 선정하는 등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융자, 보증, 조세혜택, 펀드 활성화와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 민간투자 지원정책 방향을 민간이 자원개발 사업 위험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회피하는 의존형을 만들기보다는 이러한 지원의 상한선과 한계를 정해 민간이 위험을 스스로 분담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을 역량이 축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점차 자원개발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제고, 산업역량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민간 투자가 확대 되게끔 대상자 선정 및 사후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 지원 주체인 정부와 금융 기관과의 역할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게 역할 분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는 올바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투자 관련 통계 DB를 구축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5
    5. 목차 ... 23
    6. 표목차 ... 27
    7. 그림목차 ... 29
    8. 제1장 서 론 ... 31
    9. 제2장 자원개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위험 관리 ... 35...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5
    3. 요약 ... 7
    4. ABSTRACT ... 15
    5. 목차 ... 23
    6. 표목차 ... 27
    7. 그림목차 ... 29
    8. 제1장 서 론 ... 31
    9. 제2장 자원개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위험 관리 ... 35
    10. 1. 민간 투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 35
    11. 2.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과 관리 방안 ... 36
    12. 3. 적정 투자사업 위험배분 원칙과 효과적 배분방안 선행 연구 ... 41
    13. 제3장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 43
    14. 1.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연혁 비교 ... 43
    15. 가.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1~2010) ... 43
    16. 나.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4~2013) ... 46
    17. 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7~2016) ... 48
    18. 라.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기간: 2010~2019) ... 50
    19. 마.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기간: 2013~2022) ... 52
    20. 2.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정책별 추진 현황 평가 및 개선 방안 ... 54
    21. 가. 일반융자제도 – 정부 재정 ... 55
    22. 나. 일반 융자제도 – 수출입은행 ... 57
    23. 다. 성공불융자 제도 ... 59
    24. 라. 자원개발펀드제도 ... 66
    25. 마. 보험/보증제도 ... 71
    26. 바. 조세지원 제도 ... 75
    27. 제4장 국가별 자원부존 여건, 자원개발 산업 성숙도에 따른 자원개발 지원 정책 비교 분석 ... 79
    28. 1. 미국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 79
    29. 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제도 ... 79
    30. 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지원제도 ... 80
    31. 다. 조세 혜택: 자원개발 비용 소득공제 ... 82
    32. 2. 일본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 84
    33. 가. 탐사관련 보조금 제도 ... 84
    34. 나. JOGMEC 출자 및 보증제도 ... 85
    35. 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금융지원제도 ... 86
    36. 라. 일본무역보험(NEXI)의 종합보험제도 ... 86
    37. 마. 일본정책투자은행(DBJ) 금융지원제도 ... 87
    38. 바. 조세 혜택 ... 88
    39. 3. 중국 자원개발 지원 정책 ... 89
    40. 가. 국가개발은행 ... 89
    41. 나. 수출입은행(Exim Bank of China) ... 90
    42. 다. 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 ... 90
    43. 라. 조세혜택 ... 91
    44. 4. 프랑스 자원개발 지원 정책 ... 92
    45. 가. 세제지원 ... 92
    46. 나. 프랑스 무역보험회사의 보험 지원 ... 93
    47. 5. 이탈리아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 93
    48. 가. 로열티 면제 제도 ... 94
    49. 나. 수출신용보험회사(SACE)의 보험 제도 ... 94
    50. 제5장 성공불융자 지원 정책의 민간투자활성화 효과 분석 ... 97
    51. 1. 성공불융자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 ... 97
    52. 가. 민간 기업 지원 실적 ... 97
    53. 나. 성공불융자 지원의 효율성 - 석유・가스 부문 ... 98
    54. 2. 성공불융자 지원정책 효과 실증 분석 개요 ... 100
    55. 가. 기존 문헌 검토 ... 101
    56. 나. 추정 모형과 분석방법 ... 103
    57. 다. 모형 추정 결과 ... 108
    58. 3. 소결론 ... 114
    5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17
    60. 참고문헌 ... 121
    61. 끝페이지 ... 12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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