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법제적 기반 및 정책수단 체계화 연구

  • 과제명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법제적 기반 및 정책수단 체계화 연구

  •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지효

  • 참여연구자

    김종익   심성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713

  • 과제고유번호

    1105010641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2. Key Results
    Energy efficiency policy is defined as policy for enhance energy efficiency from the technical, physical, and e...

    2. Key Results
    Energy efficiency policy is defined as policy for enhance energy efficiency from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Inefficiency in energy use, which is the background of government intervention, is caused by imperfect energy market, slow diffusion rate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human behavior factors which are hardly explained by the approach of neoclassical economics.Economic instruments, such as tax, price and market reforms and financial supports, and command and control instruments, such as regulation of total quantity(emission) and efficiency codes(standards) are generally used instruments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In addition, information discloser, voluntary agreement, and governance system are frequently used instruments. These instruments can be assessed by cost-effectiveness, flexibility, rebound effect, free-riding, and equity.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Korea are currently classified into sectoral categories, i.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ustry, building,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The primary legal bases for those policies are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nergy Act,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nd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provides a legal basis for greenhouse gas policies, which are inseparable from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Energy Act allows local governments, important agent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supports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the sectors of industry,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whereas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does for the buildings sect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The Ministry of Environment(ME)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agent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Korea, and some energy efficiency policies are interdepartmental.
    This study suggests an organized map which comprehensively shows the target, agent, instrument and relative legislation of each energy efficiency polic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policy map are summarized as strengthening market mechanism elaborating information discloser and enhancing policy consistency.First, market and price reforms and demand response activations should be proceeded aggressively because current policie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instruments of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discloser and financial incentiv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information discloser programs that mach chang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example, real-time feedback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way of enhancing consistency of inter-departmental policies.


    2. 연구내용 및 결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은 시장완전성, 느린 기술 확산속도, 인간의 행동특성에 기인한다. 이 격차를 해소하...

    2. 연구내용 및 결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은 시장완전성, 느린 기술 확산속도, 인간의 행동특성에 기인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가격체계 조정, 인센티브, 거래기반 조성 등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총량규제, 효율기준제 등의 명령 및 통제정책수단, 정보공개 정책수단, 자발적 협약, 거버넌스 구축 등 기타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단들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신축성(flexibility), 반등효과(rebound effect) 유발가능성,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우선적으로 기반조성, 산업, 건물,수송, 기기 등 부문별로 분류될 수 있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주된 법제적 기반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을 들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기본이 되며, 「에너지법」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실행의 근거가 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산업, 수송, 기기 부문의 효율기준제, 정보공개, 인센티브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은 건물 부문의 효율기준제, 정보공개, 인센티브 정책의 근거를 제시한다. 주요 관할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때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구체적목표, 정책수단, 관할부처, 관련 법제를 보여주는 정책 맵을 작성하였다. 정책 맵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시장 기반의 정책수단확충, 정보공개 정책의 정교화,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 제고로 요약될수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명령과 통제, 정보공개 및 인센티브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격체계 개선,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인증, 등급 위주의 정보공개 정책을 ICT 기반 피드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교화하여 에너지사용 행동 변화를 유인하는 정보공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또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3
    3. 요약 ... 5
    4. ABSTRACT ... 9
    5. 목차 ... 13
    6. 표목차 ... 16
    7. 그림목차 ... 18
    8. 제1장 서론 ... 19
    9. 제2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이론적 기반 ... 23
    10. 1. 에너...
    1. 표지 ... 1
    2. 참여연구진 ... 3
    3. 요약 ... 5
    4. ABSTRACT ... 9
    5. 목차 ... 13
    6. 표목차 ... 16
    7. 그림목차 ... 18
    8. 제1장 서론 ... 19
    9. 제2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이론적 기반 ... 23
    10. 1.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정의 ... 23
    11. 2.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 ... 25
    12. 1) 시장 불완전성 ... 27
    13. 2) 기술확산 특성 ... 30
    14. 3) 행동특성(behavioral aspect) ... 34
    15. 3.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단 ... 43
    16. 1) 정책수단 ... 45
    17. 2) 정책수단 비교·평가 ... 62
    18. 4.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분류체계 ... 65
    19. 1) 에너지경제연구원 ... 65
    20. 2)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66
    21. 3)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69
    22. 4) 본 연구의 정책 분류체계 ... 71
    23. 제3장 우리나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현황 ... 73
    24. 1. 기반조성 ... 73
    25. 1) 에너지수요관리 계획 수립 ... 73
    26.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 75
    27. 3)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실행기관 운영 ... 75
    28. 4) 정책심의기구 운영 ... 76
    29. 5) 에너지수요관리 기금조성 ... 77
    30. 6)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 78
    31.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 79
    32. 8) 수요관리요금제(전기요금제 개편) ... 79
    33. 9)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 82
    34. 10) 에너지수요관리 정보체계 운영 ... 82
    35. 2. 산업 부문 ... 84
    36.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84
    37. 2) 배출권거래제 ... 85
    38. 3)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 86
    39. 4)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 86
    40. 5) 에너지진단 제도 ... 87
    41. 6) 에너지서포터 사업 ... 87
    42. 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 ... 88
    43. 8)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 89
    44. 9) 자발적 협약 확대 ... 89
    45. 3. 건물 부문 ... 90
    46.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90
    47.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 92
    48. 3) 녹색건축 인증제 ... 93
    49. 4)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94
    50. 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 ... 94
    51. 6)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 95
    52. 7) 인증건물 규제완화 ... 96
    53. 8) 그린리모델링 사업 ... 96
    54. 4. 수송 부문 ... 98
    55.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 98
    56.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 ... 99
    57. 3)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 99
    58. 4) 타이어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 ... 100
    59.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 100
    60. 6)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 101
    61. 7) 대중교통 활성화 ... 101
    62. 5. 기기 부문 ... 103
    63. 1) 기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 103
    64. 2) 기기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 ... 104
    65.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 104
    66. 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105
    67. 5)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지원 ... 106
    68. 6) 전력효율향상사업 ... 106
    69.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법제적 기반 ... 109
    70.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110
    71. 2. 에너지법 ... 111
    72.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15
    73. 1) 인센티브(재정보조) ... 115
    74. 2) 효율기준제 ... 119
    75. 3) 정보제공 ... 124
    76. 4) 정보획득 ... 130
    77. 5) 자발적 협약 ... 132
    78. 6) 거버넌스 구축 ... 133
    79.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135
    80. 1) 인센티브 ... 135
    81. 2) 총량규제 ... 136
    82. 3) 효율기준제 ... 138
    83. 4) 정보제공 ... 139
    84. 5) 거버넌스 구축 ... 141
    85. 5. 그 외의 법률 ... 145
    86.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145
    87. 2) 전기사업법 ... 145
    88.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7
    89.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148
    90.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149
    91.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49
    92. 제5장 수요관리 정책 맵 ... 153
    93. 1. 수요관리 정책 맵 ... 153
    94. 2. 정책적 시사점 ... 172
    95. 제6장 결론 ... 175
    96. 참고문헌 ... 177
    97. 끝페이지 ... 192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