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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핵심이슈의 선제적 발굴

  • 과제명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핵심이슈의 선제적 발굴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이흥권

  • 참여연구자

    고윤미   강요셉   박종화   이일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18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9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Ⅲ. 연구결과

    □ 대학의 임무 및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측면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대학은 창의적인 연구와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되 인재양성...

    Ⅲ. 연구결과

    □ 대학의 임무 및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측면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대학은 창의적인 연구와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변화를 수용한 대학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정원감축보다는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구조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특성별, 광역경제권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학의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특성에 따라 선택적 평가 사항을 두어 자율적으로 선택ㆍ실시
    ○ 목적지향적인 재정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대학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보상과 지원 도구로서 대학 예산을 활용하며 대학의 재정 수입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남북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확대 개편
    ○ 북한 주민의 민생 해결을 위한 분야에 대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협력 점진적 확대
    ○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개하는 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남한 단독의 기획성 과제에서 벗어나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성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확대 개편
    ○ 중국을 거점으로 남ㆍ북ㆍ중 합작 연구소를 설립하여 탈정치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수준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동연구 진행

    □ 고위험ㆍ고수익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환경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고위험ㆍ고수익 연구 및 혁신도약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혁신도약형 연구에서 성공이라는 개념 정립 필요
    ○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해 혁신도약형 지정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혁신도약형 사업을 지정 및 관리
    ○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고위험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
    ○ 사업평가 및 예산제도의 개선, 창의성을 중시하는 과제선정 프로세스 마련 등 혁신도약형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8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14
    10. ...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8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1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14
    10. 제3절 주요 분석이슈의 선정 ... 17
    11. 제2장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한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 18
    12. 제1절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 ... 18
    13. 제2절 주요국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 ... 23
    14. 제3절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 추진현황 ... 30
    15. 제4절 소결 ... 41
    16.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사례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남북협력 증진방안 ... 42
    17. 제1절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 ... 42
    18. 제2절 남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분석 ... 48
    19. 제3절 제3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분석 ... 67
    20. 제4절 북한의 대외과학기술 협력 전담기관의 현황 ... 86
    21. 제5절 소결 ... 91
    22. 제4장 고위험 고수익 연구 효율적 추진 방안 ... 95
    23. 제1절. 개요 ... 95
    24. 제2절. 선진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체계 ... 96
    25. 제3절. 국내 고위험 고수익 연구정책 ... 135
    26. 제4절. 소결 ... 153
    27. 제5장 결론 ... 159
    28. 1. 주요 분석이슈 도출 ... 159
    29. 참고문헌 ... 166
    30. 끝페이지 ... 17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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