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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과학기술 젠더혁신지수 및 정책개발 연구

  • 과제명

    과학기술 젠더혁신 지수 및 정책 개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강요셉

  • 참여연구자

    박종화   김서현   신선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21

  • 과제고유번호

    171103347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IV. 연구 결과

    가.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UN 주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틀 마...

    IV. 연구 결과

    가.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UN 주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다양성 확보가 창의성과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함께 민간 기업 및 공공정책영역에서 여성의 진출 지속적으로 증가

    □ 성 및 젠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식의 성ㆍ젠더 평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
    ○ 의ㆍ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의 제고, 연구가설 재정의, 성ㆍ젠더요소 분석 등 구체적인 젠더혁신 수행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창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 주목
    ○ 유럽 Horizon 2020에서 연구지원 성평등 편람을 발표하였으며, 유럽 각국 연구지원 기관 및 NSF, NIH, WHO 등이 '성․젠더' 영향을 고려한 과제에 연구비지원 확대

    □ 여성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주목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력 향상과 소비 기호 다양화로 여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강력한 구매그룹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성ㆍ젠더를 고려한 제품ㆍ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혁신은 기업 연구개발의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 볼보의 YCC 프로젝트를 통한 자동차 개발, 질레트의 양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비너스 면도기 등은 성ㆍ젠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

    나. 젠더혁신지수 개발 선행 기획

    □ 혁신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영역에서 측정 이슈(Measurement issues)와 이를 위한 지표개발은 중요하게 인식
    ○ 위와 같은 필요성 아래 세계 각 국에서는 혁신지표 개발과 이를 정책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자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젠더혁신의 측정과 지표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

    □ 혁신 과정 혁신 과정 전반에서 젠더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혁신의 한 유형으로서 젠더혁신의 측정과 지표 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국제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젠더지표는 경제ㆍ정치ㆍ교육 등 일반 사회분야에서의 지표가 대부분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표는 교육 측면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성장ㆍ발전 과정을 다루거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참여만을 다루는 등 젠더혁신의 총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전무

    □ (목적)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혁신과정과 젠더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
    ○ 국가혁신체제 이론과 젠더혁신의 연결고리 마련을 통해 혁신시스템 내에서 젠더혁신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 제공
    ○ 젠더혁신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각 국가별로 젠더혁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함

    □ (이론적 틀) 국가 전반의 혁신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s) 이론을 적용
    ○ 개별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와 지식흐름,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measurement)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 첫 번째는 '분석의 층위(level of analysis)'로, 이에 따라 firm, cluster, sub-national, national, pan-regional, international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혁신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가능(OECD, 1997)
    - 두 번째는 '지식의 흐름(flow of knowledge)'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제도(institution), 지식생산(creation), 지식확산 및 연계(diffusion/linkage), 지식활용(utilization)
    - 세 번째는 혁신시스템의 성과 점검을 위한 '기능(functionality)'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투입(inputs), 산출(outputs), 성과(outcomes), 영향(Impacts)
    ○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 차원은 크게 인력 관련 이슈와 지식 관련 이슈로 구분
    - Pollitzer(2014)가 제시하는 역량, 제도, 지식, 문제 영역을 두 분야로 분리, 통합

    □ (지표도출과정) 서로 중복되지 않되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젠더혁신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관측하기 위해(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프레임 개발
    ○ 각 지표군에서 의미적으로 생성 가능한 지표를 개념적으로 도출
    ○ 개념적으로 생성된 지표는 좋은 지표로서의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지표 도출
    - (일관성 및 비교용이성)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평가 대상의 현황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하며, 분석의 대상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비교평가 및 벤치마크에 도움이 되어야 함
    - (경제성) 지표 수집에 투입되는 시간 및 물적 자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특정 현상을 대변하는 다양한 지표 중 지표발굴에 투입 자원이 가장 적은 지표 선정
    - (중복배제) 동일한 지표군에 포함되는 개별 지표들 가운데 의미나 활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지표들이 있다면, 하나의 지표만을 선정하여 향후 지수 구성 시 점수의 왜곡을 방지
    - (분할성) 각 지표는 분석의 수준별로 분할이 가능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위 층위의 지표를 생성할 때도 문제가 없어야 함
    ○ 총 53개의 개념적 도출 지표들 중, 바람직한 지표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연구에서 도출 가능한 16개 지표를 최종 선정

    □ (지표체계설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16개의 지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social foundation)', '여성개발(women empowerment)', '지식의 발전(better knowledge)' 세 가지 대분류를 설정하고 분류
    ○ 사회적 기반은 문화(culture)와 제도(institution)로 분류
    ○ 여성개발은 교육(empowerment by education), 참여(empowerment by participation), 연계(empowerment by linkage)로 구성
    ○ 지식의 발전은 지식기반(knowledge infrastructure)와 연구개발활동(R&D activities)로 구성

    □ (파일럿 분석) 국가별로 연도별 젠더혁신 관련 지표 흐름 분석 및 강약점 분석

    다.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분야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방안

    □ (현황)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기관이 소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여성가족부가 타 기관의 소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
    ○ 법령에 관한 분석평가는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검토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경우 절차가 완료
    - 2014년에 법령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17,433개) 중에서 10.8%가 '개선의견'을 받았으며 개선의견의 83.2%가 해당기관(부서)에 의해 수용
    ○ 계획에 관한 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시행
    - 대상선정 과정을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을 요청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이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에서 빠른 시기에 여성가족부로 분석평가서를 제출
    - 2014년에 계획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총 173개 과제(지방자치단체 과제 포함)가 수행되었는데 그 중 64개(37.0%)에 대해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개선의견의 87.5%가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인적대상사업 혹은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그 외에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사업의 경우 매해의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므로, 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과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
    - 2014년에 사업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총 8,832개 과제(지방자치단체 과제 포함)가 수행되었는데 그 중 1,302개(14.7%)에 대해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개선의견의 88.9%가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
    ○ 시행 중인 법령,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 분석평가 범위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수혜대상이 광범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는 것

    □ (과학기술분야 평가제도)법령ㆍ계획에 대한 평가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만 있으며, 목적에 따라 중간ㆍ종료ㆍ특정ㆍ추적 평가로 구성
    ○ (중간)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관리 체계나 성과 등 전반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 (특정)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조정ㆍ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래부가 직접 선정하여 성과를 심층분석하는 평가
    ○ (종료)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본래 사업 기획시 의도하였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에 대해 점검
    ○ (추적)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관리, 활용에 대해 평가

    □ (제도적 한계)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과학기술사업 평가는 모두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한계
    ○ 법령 제ㆍ개정안과 계획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달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소관기관에서 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인데,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제 수준에서는 수행되지 않아 실제 연구개발에서의 젠더혁신 관점 반영여부 점검 미흡
    ○ 과학기술 분야의 평가는 법률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만을 다루고 있어, 법률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ㆍ계획이 젠더혁신의 관점에서 성 평등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음
    ○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는 부처 수준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개념과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젠더 관점 반영된 평가 불가능

    □ (개선방향) 젠더혁신 관점을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표의 개선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와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연계 모색
    ○ 법률, 계획, 사업 부문에서의 젠더혁신 관점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표 제시
    ○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예산 등의 환류를 추진할 필요
    - 과학기술 분야 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로,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중간평가를 통해 젠더혁신의 달성 여부를 점검
    ○ 연구개발과제 수준에서 젠더혁신 점검은 “젠더혁신조사” 실시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성 분석을 도입한 과제의 비중, 성 분석 방법의 다양성, 성 분석 도입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로 “젠더혁신보고서”를 작성
    ○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예시를 제시하고 분석 방법론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몇 개의 법률ㆍ계획ㆍ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할 필요

    2) 과학기술 분야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 (현황) 성 형평성(gender equity) 증진을 위해 예산과정(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성인지예산 제도 마련
    ○ 「국가재정법」16조(예산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
    ○ 2014년에 42개 정부기관이 343개 세부사업에 대해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혹은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에 244개 기관에서 12,805개 세부사업에 대해「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기관의 성인지예산서는 1) 해당기관의 성평등 목표, 2)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3) 사업설명자료로 구성되며, 사업설명자료는 각 사업별로 사업명, 예산(안), 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 해당연도 성과목표(산출근거 포함)를 포함
    ○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경우, '중견연구자지원', '국제 연구인력 교류',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이공계전문기술ㆍ연구인력양성' 등이 성인지예산에 포함

    □ (한계)현행 성인지예산제도는 운영상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지 못해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 관점을 반영한 예산서 작성에 한계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과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두 범주에 해당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은 극소수
    ○ 현행 성인지예산에서 각 사업의 성과목표가 대부분 여성 수혜자 비율로 정의되고 있으나 젠더혁신이 의미하는 바는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
    ○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에 젠더혁신의 관점을 넣으려면 관련된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실무자들이 성별 수혜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
    ○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행성인지예산제도 하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가 첨부서류이므로 국회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개선방향) 현행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분야 예산 배분ㆍ조정 과정과 연계
    ○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의 작성 시 단순한 남성과 여성의 수혜 비율 뿐만 아니라 젠더혁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 내에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도입단계에서는 젠더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점차 해당 사업을 늘려나가야 함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만의 차별화된 예산 편성과정을 고려할 필요
    - 예산 심의 과정 중 R&D 수행 부처에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요구서에 차년도 사업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인지예산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의 해당년도 연구개발 사업 대상 실행방안이 2월 전에는 마련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요구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5월 이전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 추진
    ○ 국과심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심의와 젠더혁신 관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
    - 전문위원회에 젠더혁신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6개의 기술전문위원회 중에서도 젠더혁신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생명ㆍ보건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생명ㆍ의료 전문위원회에는 젠더혁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
    ○ 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젠더 분석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재원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형태의 기금으로 운영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9
    5. 표목차 ... 21
    6. 그림목차 ... 24
    7. 제1장. 서론 ... 27
    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9
    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36
    10. 1. 연...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9
    5. 표목차 ... 21
    6. 그림목차 ... 24
    7. 제1장. 서론 ... 27
    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9
    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36
    10. 1. 연구목적 ... 36
    11. 2. 연구내용 ... 37
    12. 제2장.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39
    13. 제1절 글로벌 젠더혁신 연구개발 추진 현황 ... 41
    14. 제2절 글로벌 젠더혁신 연구지원 및 심사 적용 현황 ... 45
    15. 1. 젠더혁신 연구지원 현황 ... 45
    16. 2. 젠더혁신 논문 등재 심사적용 현황 ... 47
    17. 제3절 글로벌 젠더혁신 법ㆍ제도 구축 현황 ... 50
    18. 제4절 글로벌 젠더혁신 산업분야 응용 현황 ... 53
    19. 제3장.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의 배경 ... 59
    20. 제1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현황 ... 61
    21. 1. 추진과정 ... 61
    22. 2.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 64
    23. 3. 여성정책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간의 관계 ... 67
    24. 제2절 여성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젠더혁신의 관계 ... 70
    25. 1.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책의 주요 흐름 ... 70
    26. 2.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수단 ... 73
    27. 3. 과학기술분야의 성 주류화와 젠더혁신 ... 75
    28. 제4장. 젠더혁신지수 개발 선행 기획 ... 79
    29. 제1절 젠더혁신지수의 개념 및 설계 ... 81
    30. 1. 젠더혁신지수(Gendered Innovations Index, GII) 개발의 배경 ... 81
    31. 2. 젠더지수의 도출을 위한 이론적 틀 ... 84
    32. 3. 젠더혁신 지표 도출 과정 ... 89
    33. 4. 젠더혁신지수 세부 지표 데이터 분석 과정 ... 94
    34. 5. 젠더혁신지수 최종 결과 ... 98
    35. 제2절 젠더혁신지수 파일럿 분석 ... 105
    36. 1. 사회적기반(Social Foundation) ... 105
    37. 2. 여성역량(Women Empowerment) ... 112
    38. 3. 지식생산(Better Knowledge) ... 118
    39. 제3절 젠더혁신 분야 특허 분석 결과 ... 122
    40. 제4절 젠더혁신 분야 논문 심층 분석 ... 138
    41. 제5장.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분야별 정책 개선 방안 ... 155
    42. 제1절 과학기술 젠더 정책 현황 및 젠더혁신 정책개발 필요성 ... 157
    43. 제2절 과학기술분야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 163
    44.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황 ... 163
    45. 2. 과학기술 분야 평가제도의 현황 ... 177
    46. 3. 과학기술 젠더혁신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한계 ... 181
    47. 4.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안 ... 184
    48. 제3절 과학기술분야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 193
    49. 1.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 193
    50. 2. 과학기술 젠더혁신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한계 ... 197
    51. 3.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성인지예산 방안 ... 201
    52. 제6장. 결론 ... 209
    53. 제1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211
    54. 제2절 향후 계획 ... 213
    55. 참고문헌 ... 215
    56. 별첨 ... 219
    57. 끝페이지 ... 23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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