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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 제1권 유전자가위 기술

  • 과제명

    2015년 기술영향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임성민

  • 참여연구자

    최문정   권명화   김윤정   김상일   유병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34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0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I .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

    I .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ㆍ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평가 내용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유도
    - 관계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 평가 절차

    ① 대상기술 선정
    - 국가차원의 주요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기술 pool(18개) 도출
    * 국가전략기술,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사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유망기술 등 반영
    - R&D 관련 부처 및 국공립연구소, 과기분야 출연(연) 대상 후보기술 추천
    ※ R&D 수행부처(26개), 국공립연구소(9개),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19개) 등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기술군(4개) 추천
    * 과학기술계ㆍ사회과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추천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
    - 관계 부처 의견수렴*
    * 후보기술 선호도 조사 결과 산업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 의견 제출
    - 유전자가위 기술, 인공지능 기술 총 2개 기술 최종 확정

    ② 대상기술 분석
    - 대상기술별 분석회의*에서 기술적 특성을 검토하고 평가 범위 및 이슈를 도출
    * 유전자가위 기술은 6명, 인공지능 기술은 9명의 전문가로 구성

    ③ 전문가 평가 및 의견수렴
    -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기술별 영향평가 진행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제시
    *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등(기술별 각 12명)
    - 대상기술별 시민포럼*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으로 구성(기술별 각 14명)
    -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목차 ... 5
    4. I.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7
    5.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9
    6. 2. 기술개요 및 평가범위 ... 12
    7. 3. 기술영향평가 결과 ... 15
    8. II.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목차 ... 5
    4. I.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7
    5.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9
    6. 2. 기술개요 및 평가범위 ... 12
    7. 3. 기술영향평가 결과 ... 15
    8. II.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33
    9. 1. 개요 ... 35
    10. 2. 대상기술 선정 ... 45
    11. 3. 대상기술 분석 ... 49
    12. 4.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52
    13. 5. 시민포럼 ... 57
    14. 6. 온라인 시민 참여 ... 64
    15. 7. 공동 회의 ... 67
    16. 8. 공개 토론회 ... 68
    17. III. 기술영향평가 상세결과 ... 75
    18. 1. 질병치료 가능성과 안전성 ... 77
    19. 2. 배아ㆍ생식세포 적용 허용 여부 ... 101
    20. 3. 농축산물 품질 개량과 안전성 ... 115
    21. 4. (공통) 정책제언 : 위험 커뮤니케이션 ... 137
    22. [부록] 유전자가위 기술 평가의견서 ... 139
    23. I. 대상기술 분석회의 결과 ... 141
    24. II.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71
    25. III. 시민포럼 평가의견 ... 225
    26. IV.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 257
    27. 별첨 ... 325
    28. [별첨1] 위원 및 시민 명단 ... 327
    29. [별첨2] 유전자가위 기술 설문 조사결과 ... 331
    30. 끝페이지 ... 357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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