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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 과제명

    2015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김용희

  • 참여연구자

    강선영   최문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36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1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Ⅳ.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5년 주기의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의 3차 년도로 2012~2013년 선정된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 가스에너지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

    Ⅳ.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5년 주기의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의 3차 년도로 2012~2013년 선정된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 가스에너지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임시분류는 키워드와 유사/인접 분류 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해당 여부와 비중을 추가 조사

    ○ 2013~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분석 결과
    - 근거 모니터링 대상인 규모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인력 및 인프라 대분류, 가스에너지 중분류는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존재하나,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불확실성이 존재
    ㆍ인력 및 인프라는 규모성(과제수와 정부연구비)이 동일 분야인 인간과학과 기술 분야와 비교하면 최상위 수준, 진보성(SCI 논문수와 국내ㆍ외 특허등록 건수)도 최상위권
    ㆍ규모성이 가스에너지는 동일 분야인 인공물 분야 111개 중분류와 비교하면 중상위권,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중하위권
    - 영향 범위 측면에서 기존 정규분류 33개 대분류 중 인력 및 인프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분류는 27개, 가스에너지는 18개,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13개
    ㆍ임시분류가 정규분류로 신설될 경우 2014년 정부연구비 감소액(영향 강도)을 살펴보면, 인력 및 인프라에서는 물리학이 1,709억원, 가스에너지*에서는 기계가 151억원,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환경에서 90억원
    * 동일 대분류를 제외하고 산출

    ■ 재난ㆍ안전, 융합기술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수요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반영 방안 도출

    ○ 재난ㆍ안전 관련 임시분류 수요를 적합성 평가, 총괄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대분류의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중분류로 반영하고, 조사ㆍ분석 추진 및 NTIS 시스템 반영을 2016년 사업(2017년 조사)부터 적용하기로 확정

    ○ 융합기술의 임시분류 반영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 수요 조사 및 분석ㆍ평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식품 융복합 대분류*에 대한 개정수요를 접수하고, 적합성 평가, 세부평가 및 총괄위원회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임시분류 추가 항목으로 ‘미적합’ 평가
    * 1개 대분류, 3개 중분류, 15개 소분류로 구성
    ㆍ단, 향후 기존 분류체계와 중복되지 않고 농업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융합기술을 반영하는 분류 신설 고려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융합 관련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을 마련

    ○ 2012~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과학 기술표준분류(대분류 기준)*를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를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의 세부과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해 최대 3개의 관련 분류(대분류 및 중분류) 및 가중치 정보 존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연구는 증가추세
    ㆍ과제수는 2012년 5,715개에서 2014년7,895개, 투자액은 1조 9,660억원에서 2조 2,328억원으로 증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연구는 기초연구를 활발히 수행
    ㆍ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제수가 2012년 59.4%에서 2014년 64.4%, 투자액이 2012년 32.8%에서 38.0%로, 단일과제 대비 높은 수준
    - 대학이 상대적으로 융합연구를 활발히 수행
    ㆍ2014년 대학은 과제수 기준으로 5,488개, 투자액 기준으로 7,151억원의 융합연구 수행(비중은 전체 융합연구의 69.5%, 32.0%)
    ㆍ출연연구소는 융합연구 투자액이 8,51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단일연구 비중이 43.3%로 융합연구 비중 38.1%보다 높은 수준
    - 미래창조과학부는 8,044개 과제, 5조 4,033억원을 융합연구에 투자하여 가장 많은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부처
    - BT 분야에서 과제수의 40.9%(3,227개), 투자액의 24.7%(5,518억원)를 투자
    -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에서는 기계, 전기/전자 분야, 적용분야 중 공공 분야에서는 에너지 분야,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분야가 가장 활발
    - 융합연구의 협력 비중은 27.0%로 단일과제(21.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산ㆍ학, 산ㆍ학ㆍ연 협력유형에서 가장 활발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요 약 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5
    7. 제1장 서론 ... 17
    8. 제1절 연구 필요성 ... 19
    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방법 ... 22...
    1. 표지 ... 1
    2. 제 출 문 ... 3
    3. 요 약 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5
    7. 제1장 서론 ... 17
    8. 제1절 연구 필요성 ... 19
    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방법 ... 22
    10.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 25
    11. 제1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27
    12. 제2절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개요 ... 32
    13. 제3절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 ... 42
    14. 제3장 정책수요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반영 연구 ... 69
    15. 제1절 개요 ... 71
    16. 제2절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항목 및 기준 ... 75
    17. 제3절 재난/안전 임시분류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결과 ... 81
    18. 제4절 융합 임시분류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결과 ... 90
    19. 제5절 신규 임시분류에 대한 후속절차 ... 106
    20. 제4장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기반 구축 ... 109
    21. 제1절 개요 ... 111
    22. 제2절 분석 결과 ... 113
    23. 제5장 결론 및 향후 계획 ... 135
    24. 제1절 결론 ... 137
    25. 제2절 향후 계획 ... 140
    26. 참고문헌 ... 141
    27. 부 록 ... 143
    28. 부록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 145
    29. 부록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2012년 개정고시 기준) ... 170
    30. 끝페이지 ... 21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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