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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

  • 과제명

    2015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류영수

  • 보고서유형

    중간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9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42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6개 부처 92개 사업('14년 예산기준, 2조 7,201억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 사업*은 배제
    *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15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

    ○ 평가과정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14. 8~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15. 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3월) → 미래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절성 점검’과 적절성 점검
    미통과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확인·점검’으로 구성

    ○ 적절성 점검
    -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을 인정하되, 사업별 개선 권고 사항은 제시
    자체평가 과정(기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사업별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자체평가 근거(기준)
    · 근거자료의 양적·질적 충실성
    · 자체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 평가의견과 등급부여와의 부합성, 등급의 타당성
    자체평가 결과(기준)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여부(관대화 방지 등)
    - (등급 배분 의무화 적용 부처) 상대평가 기준 준수, 소규모 사업에 미흡 이하 등급 편중 등
    - (등급 배분 의무화 미적용 부처) 자체평가 평균점수가 최근 3년간 해당 부처의 상위평가 평균 점수 110% 이내 등

    ○ 확인·점검
    - 적절성 점검 기준을 불충족할 경우, 상위평가위원회가 부처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
    ※ 확인·점검 지표는 자체평가 지표와 동일하며, 계획․관리․결과 등 3개 부문의 6~7개 지표로 점검
    ※ 소액사업(최근 3년 연평균 30억 이하)은 결과Ⅲ (종합적 성과분석) 제외, 시설장비 사업은 결과Ⅱ (질적 우수성) 및 결과Ⅲ (종합적 성과분석) 지표 제외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3
    3. Ⅰ. 상위평가 개요 ... 5
    4. 1. 평가제도 개요 ... 7
    5. 2. '15년 주요 개선내용 ... 10
    6. Ⅱ. 평가결과 종합분석 ... 13
    7. 1. 상위평가 총괄결과 ... 15
    8. 2. 상위평가 세부결과 ... 19...
    1. 표지 ... 1
    2. 목차 ... 3
    3. Ⅰ. 상위평가 개요 ... 5
    4. 1. 평가제도 개요 ... 7
    5. 2. '15년 주요 개선내용 ... 10
    6. Ⅱ. 평가결과 종합분석 ... 13
    7. 1. 상위평가 총괄결과 ... 15
    8. 2. 상위평가 세부결과 ... 19
    9. Ⅲ. 사업별 평가결과 ... 29
    10. 1. 적절성 통과사업 ... 31
    11. Chapter 01 농림축산식품부 ... 33
    12. Chapter 02 국토교통부 ... 39
    13. Chapter 03 방위사업청 ... 49
    14. 2. 확인점검 대상사업 ... 55
    15. Chapter 01 교육부 ... 57
    16. Chapter 02 미래창조과학부 ... 65
    17. Chapter 03 문화체육관광부 ... 147
    18. Chapter 04 산업통상자원부 ... 159
    19. Chapter 05 보건복지부 ... 223
    20. Chapter 06 환경부 ... 237
    21. Chapter 07 국토교통부 ... 251
    22. Chapter 08 해양수산부 ... 259
    23. Chapter 09 국민안전처 ... 279
    24. Chapter 10 식품의약품안전처 ... 285
    25. Chapter 11 기상청 ... 299
    26. Chapter 12 농촌진흥청 ... 317
    27. Chapter 13 산림청 ... 341
    28. Chapter 14 중소기업청 ... 351
    29. 끝페이지 ... 365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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