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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과제명

    2015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류영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43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평가(제8조), 상위평가(제7조), 기관평가(제9조)

    □ 「과학기술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 (제32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하고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제28조)

    (3) 추진 연혁

    □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ʼ05.12)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수립(ʼ11.12)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맞춤형 기관평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관평가 방안 등 「ʼ14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ʼ13.12)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도입, 창조경제 관련 연구생태계 조성 관련 평가 강화 등

    □ 공통기준형 및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방안 등 「ʼ15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ʼ14.4)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중간컨설팅평가 방안 마련 등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3
    3. 표목차 ... 5
    4. 그림목차 ... 7
    5. 제1 장 기관평가 개요 ... 9
    6.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 11
    7.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 14
    8. 제2 장 자체평가 체계 및 결과 ... 25
    9. 제1절...
    1. 표지 ... 1
    2. 목차 ... 3
    3. 표목차 ... 5
    4. 그림목차 ... 7
    5. 제1 장 기관평가 개요 ... 9
    6.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 11
    7.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 14
    8. 제2 장 자체평가 체계 및 결과 ... 25
    9. 제1절 상반기 중간컨설팅평가 ... 27
    10. 제2절 하반기 중간컨설팅평가 ... 41
    11. 제3절 공통기준형 평가 ... 54
    12. 제3 장 상반기 상위평가 결과 (임무중심형) ... 65
    13. 제1절 경영공통부문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67
    14. 제2절 경영자율 및 연구부문 자체컨설팅 적절성 점검 ... 72
    15. 제3절 재평가 적절성 점검 ... 74
    16. 제4절 상위평가 최종 결과 ... 76
    17. 제5절 부처별 상위평가 결과 ... 79
    18. 제4 장 하반기 상위평가 결과 (임무중심형) ... 121
    19. 제1절 경영공통부문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123
    20. 제2절 경영자율 및 연구부문 자체컨설팅 적절성 점검 ... 128
    21. 제3절 재평가 적절성 점검 ... 130
    22. 제4절 상위평가 최종 결과 ... 132
    23. 제5절 부처별 상위평가 결과 ... 135
    24. 제5장 상위평가 결과 (공통기준형) ... 193
    25.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195
    26. 제2절 재평가 적절성 점검 ... 203
    27. 제3절 상위평가 최종 결과 ... 205
    28. 제4절 부처별 상위평가 결과 ... 208
    29. 부록 ... 247
    30. 부록1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ʼ15년) ... 249
    31. 부록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 252
    32. 끝페이지 ... 258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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