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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과제명

    2015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인가진

  • 참여연구자

    도계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0

  • 과제고유번호

    1711032906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5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2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아 분야별 편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 항목(2위), 산․학․연 협력 항목(2위), 물적 인프라 항목(4위) 등이 우수한 반면, 기업 간 협력 항목(22위), 지원제도 항목(27위), 기업간 협력 항목(22위), 문화 항목(21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평가가 시작된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일본은 6년 연속 각각 2위와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0위권 국가들 중 우리나라(7위→5위)와 덴마크(10위→9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고, 스웨덴(5위→6위), 네덜란드(6위→7위), 아일랜드(9위→10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개선과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혁신역량 하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순위 상승은 산·학·연 협력, 문화, 지원제도, 지식창출, 인적자원 항목의 지수 상승에 기인하였는데, 특히 특허 건수, 설문지표, 연구원 수 등의 지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3
    6. Part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19
    7.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요 ... 20
    8. 1. 추진배경 ... 20
    9. 2. 목적 ......
    1. 표지 ... 1
    2. 요약문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3
    6. Part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19
    7.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요 ... 20
    8. 1. 추진배경 ... 20
    9. 2. 목적 ... 21
    10. 3. 추진경과 ... 21
    11. 4.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념 ... 21
    12. 제2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방법론 ... 23
    13. 1. 평가 방법론 ... 23
    14. 2. 지표체계 ... 28
    15. 3. 평가대상 국가 ... 31
    16. 4. 평가 절차 ... 31
    17. Part2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 35
    18.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 ... 36
    19. 1.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36
    20. 제2장 부문, 항목 및 지표별 결과 ... 43
    21. 1. 자원 부문 ... 51
    22. 2. 활동 부문 ... 90
    23. 3. 네트워크 부문 ... 122
    24. 4. 환경 부문 ... 151
    25. 5. 성과 부문 ... 187
    26. 제3장 심층분석 ... 222
    27. 1. 규모 분석 ... 222
    28.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 229
    29. Part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의 현황과 과제 ... 236
    30. 제1장 이공계인력의 수급현황과 이슈 ... 237
    31. 1. 서론 : 이공계인력의 질적 문제 부각 ... 237
    32. 2. 고학력 이공계인력의 수급 현황과 이슈 ... 241
    33. 3. 고학력이공계인력 관련 주요 이슈 ... 244
    34. 4. 정책 개선방향 ... 254
    35. 제2장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 257
    36. 1. 서론 ... 257
    37. 2. 과학기술분야의 성평등 현황 ... 258
    38. 3. 주요 정책 ... 263
    39. 4. 미래과제 ... 265
    40. 제3장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방안 ... 269
    41. 1.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 정책의 현황 및 특징 ... 269
    42. 2.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수급 동향 ... 272
    43. 3. 지역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방안 ... 275
    44. Part4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82
    45. Ⅰ.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83
    46. 1. 호주 ... 285
    47. 2. 오스트리아 ... 287
    48. 3. 벨기에 ... 289
    49. 4. 캐나다 ... 291
    50. 5. 체코 ... 293
    51. 6. 덴마크 ... 295
    52. 7. 핀란드 ... 297
    53. 8. 프랑스 ... 299
    54. 9. 독일 ... 301
    55. 10. 그리스 ... 303
    56. 11. 헝가리 ... 305
    57. 12. 아이슬란드 ... 307
    58. 13. 아일랜드 ... 309
    59. 14. 이탈리아 ... 311
    60. 15. 일본 ... 313
    61. 16. 한국 ... 315
    62. 17. 룩셈부르크 ... 317
    63. 18. 멕시코 ... 319
    64. 19. 네덜란드 ... 321
    65. 20. 뉴질랜드 ... 323
    66. 21. 노르웨이 ... 325
    67. 22. 폴란드 ... 327
    68. 23. 포르투갈 ... 329
    69. 24. 슬로바키아 ... 331
    70. 25. 스페인 ... 333
    71. 26. 스웨덴 ... 335
    72. 27. 스위스 ... 337
    73. 28. 터키 ... 339
    74. 29. 영국 ... 341
    75. 30. 미국 ... 343
    76. 끝페이지 ... 34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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