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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 개발 연구: 신약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Predicting the Mid-long Term Fiscal Demands of Government R&D Budget :with a Focus on the New Drug Development Field

  • 과제명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 개발 연구: 신약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엄익천

  • 참여연구자

    문세영   홍세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3

  • 과제고유번호

    1711032896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4. 연구결과
    □ 재정소요 전망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배분적 효율성 제고, 정책변화의 비교지표, 예산심의의 준거 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정부연구개발예산 적용하려면 물량과 단가 산정이 어려운 재량지출의 ...

    4. 연구결과
    □ 재정소요 전망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배분적 효율성 제고, 정책변화의 비교지표, 예산심의의 준거 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정부연구개발예산 적용하려면 물량과 단가 산정이 어려운 재량지출의 특성과 타 재정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같은 정치적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생적 특성 등을 고려
    ○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시 정량적 분석방법보다 정성적 분석방법으로 접근방식이 한결 타당
    ○ 이 제약점들을 고려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엄익천·조주연·이장재(2015)의 한계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S-PSFA 방법론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 배경과 적용절차를 논의하였음
    □ 신약개발의 투자현황과 성과현황 점검
    ○ 분석결과 국내 제약사는 주요 선진국의 제약사 대비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임계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최근 7년(2008년~2014년)간 총 1조 6,698억원이 투자되어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투자비중이 평균1.6%를 차지
    ○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요선진 제약시장보다 신흥제약시장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위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각적인성과분석 실시
    ○ 한국특허정보원의 K-PEG를 활용한 특허 성과 분석결과 미국 연방정부의 제약 분야 대비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이 저조하여 성과관리와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 또한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고자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약개발분야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정부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신약개발국가연구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입증됨
    ○ 제약기업의 정책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PSM-DiD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신약개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약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비의 보완효과(Crowding-in Effect)가 검증됨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소요 전망을 위해 동 계층분석구조(안)을 수립한 다음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UZZY-AHP 설문조사를 실시
    ○ 분석결과, 단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차원 R&D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강화<만회전략>’(0.312)이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엄익천․조주연(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음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적 관점과 달리 ‘R&D투자 확대와 투/융자 기반 강화<우회전략>’의 우선순위가 높게 증가
    ○ 이렇게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파악고자 S-FSFA 방법론의 적용절차에 따라 평가기준과 대안, 그 하위대안들을 대상으로 몬테카를로 모의실험과 분산분석을 시도해서 상대적 가중치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강건성을 평가
    - 그 결과 대부분의 상대적 가중치들이 유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
    -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7년간 총 투자액의 투자비중과 앞서 전문가 설문조사로부터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 간의 편차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소요 전망 결과 긴축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5년~2024년까지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 3조 2,297억원으로 추산됨
    - 특히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기존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증가율에 대한 추세 대비 2015년~2024년까지 최소 624억원 ~ 최대 4,800억원의 범위에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초과 수요(적자)가 예측됨
    - 또한 신약개발단계별 상대적 가중치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임상단계보다 물질발굴단계의 재원배분 강화와 신약개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향후 신약개발의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 정교화가 필요하며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으로 새롭게 제안한 S-PSFA 방법론은 이 시도의 초석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3
    7. 제1장 서론 ... 15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9.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15
    10. 2...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1
    6. 그림목차 ... 13
    7. 제1장 서론 ... 15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9.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15
    10.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 17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18
    12.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8
    13. 2. 연구의 분석방법 ... 19
    14. 3. 연구의 추진체계 ... 20
    15. 제2장 재정소요 전망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21
    16. 제1절 재정소요 전망의 개요 ... 21
    17. 1. 재정소요 전망의 개념정의 ... 21
    18. 2. 재정소요 전망의 의의와 중요성 ... 22
    19. 3. 정부연구개발예산 재정소요 전망의 고려사항 ... 24
    20.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한계점 ... 25
    21. 제2절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 ... 26
    22. 1. S-PSFA 방법론의 개요 ... 26
    23. 2. S-PSFA 방법론의 적용절차 ... 31
    24. 제3장 신약개발의 투자현황과 성과현황 ... 35
    25. 제1절 국내·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 35
    26. 1. 신약개발의 개념정의와 주요 특징 ... 35
    27. 2. 글로벌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현황 ... 36
    28. 3.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주요 성과 ... 40
    29. 4. 국내 제약사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 ... 44
    30. 제2절 정부의 신약개발 투자현황 ... 52
    31. 1.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 ... 52
    32. 2.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 55
    33. 제4장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61
    34. 제1절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 ... 61
    35. 1. 분석개요 ... 61
    36. 2. 신약개발 국내 특허성과의 법적 상태 ... 62
    37. 3. 신약개발 국내 특허성과의 질적 평가 ... 64
    38. 4. 신약개발 미국 특허성과의 질적 평가 ... 66
    39. 제2절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 68
    40. 1. 분석방법 ... 68
    41. 2. 분석자료 ... 70
    42. 3. 측정변수 ... 72
    43. 4. 분석결과 ... 73
    44. 제3절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 ... 84
    45. 1. 분석방법 ... 84
    46. 2. 분석자료 ... 86
    47. 3. 분석결과 ... 87
    48. 제5장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94
    49. 제1절 재정소요 전망의 계층분석구조 ... 94
    50. 제2절 재정소요 전망의 가중치 분석결과 ... 96
    51.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96
    52. 2. 재정소요 전망의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 ... 97
    53. 제3절 S-PSFA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102
    54. 1.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지출규모 전망 ... 102
    55. 2. 상대적 가중치의 변동분석 ... 106
    56. 3. 하위대안의 상대적 가중치별 재정소요 분석 ... 113
    57. 제6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116
    5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6
    59. 제2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118
    60. 1. 신약개발의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 정교화 ... 118
    61. 2. 신약개발의 기술이전 촉진과 해외 진출 지원 ... 119
    62. 3.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전략성 강화 ... 120
    63. 4.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의 지속적 개선과 DB 구축 ... 121
    64.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121
    65. 참고문헌 ... 123
    66. 부록 ... 129
    67. 부록-1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활용 FUZZY-AHP 고유치법 계산 프로그램 ... 131
    68. 부록-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DEA)의 개요와 장·단점 ... 134
    69. 부록-3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FUZZY-AHP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지 ... 136
    70. 부록-4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FUZZY-AHP 심층 인터뷰 전문가 현황 ... 162
    71. 끝페이지 ... 16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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