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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전략적 투자방안제시 : ICT분야를 중심으로

  • 과제명

    국가 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전략적 투자방안 제시 : ICT분야를 중심으로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김석필

  • 참여연구자

    임영선   김선재   김동현   이주희   이상남   이미화   김미화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6

  • 과제고유번호

    1711033465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 연구결과
    (1)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 (1991~) 최초의 성장동력육성 성격을 갖는 정부사업으로는 선도기술육성사업(G7프로젝트)로 세계정세가 정치 이념, 군사력 중심의 체제에서 경제, 과학기술 중심의 ...

    □ 연구결과
    (1)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 (1991~) 최초의 성장동력육성 성격을 갖는 정부사업으로는 선도기술육성사업(G7프로젝트)로 세계정세가 정치 이념, 군사력 중심의 체제에서 경제, 과학기술 중심의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 대열 동참을 목표로 추진
    - 정부와 정부 투자 주관기관 및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총괄 부처는 수행관리, 재원확보, 성과 실용화 제도 및 시책을 관리하고, 협조 부처는 재원 분담,과제참여 유도 및 관리를 담당하여 역할을 구분하였고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 공개경쟁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매년 목표관리 및 진도관리, 연차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음
    - 고선명 디지털 TV, 64M디램 및 256M디램 개발 성과, TFT LCD, CDMA이동통신 서비스 등 관련 사업 분야 성과 촉진, 민간 부문의 연구시스템 구축 확산 등의 성과 확보
    ○ (2003~)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 경제 도약을 목표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추진. 기존 부처별로 추진되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통합하여 상위조정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여 추진
    - 특별위원회에 총괄실무위원회를 두고 총괄 평가 및 예산배분 총괄조정을 실시하였음.산하의 산업별 실무위원회는 산업별 추진계획을 조정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별 사업단장이 사업 기획 및 과제 단위의 조정 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을 담당
    - 주관부처별로 사업단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도별 종합실천계획수립, 프로그램 평가, 사업단 운영 제도, 재정 지원을 총괄하여 국과위를 중심으로 부처간의 실무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
    ○ (2009~) 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고령화 사회 대비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17대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 민간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으며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지 않고 부처별로 담당 분야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
    - 녹색기술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 첨단융합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여 분산 개별 추진
    - 기존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중심에서 조세, 인력, 제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 대상 분야의 경우 세부 기술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다시 세부 기술 및 제품 중심으로 바뀌는 등 시기별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 성장동력육성 정책은 정부 주도의 연구단, 사업단 구성을 통한 추진 방식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자체 기획 및 추진 방식으로 변화
    ○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선점이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사업화 및 이후의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 인력 양성, 조세,사업화 기반 조성 등으로 확대
    (2) ICT분야 신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 부합성 검토
    ○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은 ʼ09년부터 ʼ13년까지 총 24.5조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된 대규모 정책
    - 정부임기 만료 시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국무총리실을 총괄부처로 하여 기재부, 지경부, 교과부, 중기청 등이 참여한 전 부처 차원의 사업
    -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 非R&D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였으나 R&D관련 투자 계획이 전체의 57.6%로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R&D 중심의 사업
    ○ 신성장동력정책의 투자 실점 점검은 세부적인 R&D 투자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총괄부처인 국무총리실의 경우 R&D와 非R&D내용이 혼재하는 200개 과제 중심으로 투자현황 점검을 진행하여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수준에서도 非R&D를 제외한 고유의 R&D 통계 제시 못함
    - 기재부는 신성장동력 관련 R&D 총액차원에서만 투자현황을 산출하고 세부적인 17대 분야별 R&D통계 미 제시
    ○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ʼ의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현황을 검토하여 이전 정부에서 산업단위의 거시적 차원에서 수행하였던 투자 계획 및 현황 점검이 상품 및 품목의 미시적 차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검토
    - 5년간 수행되었던 정부R&D 과제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지도에서 제시한 “스타브랜드
    -전략부품”등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술 분야 전문가를 통해 검증
    - 현황 점검의 투자규모 수치가 기술지도의 상품 및 품목의 미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투자규모 수치와 부합성 검토
    - 스타브랜드, 전략품목과 관련해 제시한 투자전략(단기, 중기 등 기간을 고려한 투자,기업 등 민간분야 참여도를 고려한 투자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5년간 (ʼ09~ʼ13) 투자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R&D 조사 분석 데이터 자료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 ICT관련 4대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차 키워드 검토, 2차적 전문가들의 과제명을 통해 기술지도ʼ상 스타브랜드, 전략품목과 연관이 있는 과제인지 판별
    ○ 4개 분야 기술지도 기준 검토 결과, 합계가 정부의 기존 소요예산에 근거한 추정치보다 R&D에 대한 큰 투자 수치를 제시
    - 달성률은 R&D 예산 추정1과 비교해 보면 107.2%, 신성장동력 R&D관련 기재부 사업구분을 활용한 R&D예산 추정2와 비교해 보면 106.1% 수준
    - 4개 분야별 달성률은 편차가 존재하여 LED응용, IT융합시스템은 기술지도 기준 결과치가 R&D 소요 예산 추정자료 보다 크고 IT융합시스템, 콘텐츠·SW 등은 그 반대의 결과
    ○ 4개 분야의 투자규모 증가는 신규 사업 신설 보다는 기존 사업 규모의 확대 또는 기존사업 내 예산의 ICT 4개 분야로의 전환으로 인한 증가
    - 4개 분야의 ‘09년 ~ ‘13년 기간 동안 신규과제의 비중이 30% 으로 지속적인 신규과제 신설 등을 통해 투자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유지
    - 4개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사업의 규모 확대보다는 해당분야의 사업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 분야별 상위 10개 사업의 집중도는 ‘09년 54.8%(IT융합)에서 80.8%(LED응용)사이였으나 ʼ13년 47.1%(IT융합)에서 71.7%(LED응용) 사이로 감소
    ○ 단기상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계획이 실제 과제 단위의 투자로 연계
    -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핵심 전략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려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11년 4월) 등에 따라 ‘11년, ‘12년 개발연구 비중 증가
    -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11년 10월) 이후 LED응용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이 상승
    ○ 27대 녹색기술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실제 정부 조사 대비 활발한 과제 차원의 투자 확대로 이어짐
    - 녹색기술관련 과제의 비중이 높은 IT융합시스템 및 LED응용 분야가 정부가 조사한 예산 소요 대비 투자의 달성률이 높음
    - 정부의 27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기술지도 등 구체적인 기술, 품목제시가 연구집행 현장의 과제 선별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
    ○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사업단위 예산 관리가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수준까지 연계, 과제수준에서 보다 활발하게 신성장동력 기술분야에 부합한 투자 진행
    - 과제관리 차원에서 집행을 수행하는 기술 및 연구관리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신성장동력관련 구체적인 분야, 품목, 기술을 명기한 기술지도를 조기에 제시한 전략이 유효
    ○ 이명박정부 R&D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계획과 투자와의 괴리 우려 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활용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공
    - 특정 사업과 기술의 일대일 매칭 보다는 다양한 사업 내 관련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성장동력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도
    ※ 이전 정부 성장동력 정책에 비해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융합, 서비스라는 키워드 아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
    - 사업 차원의 성장동력관련 예산 관리가 실제 해당분야 기술로의 직접적인 투자로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우려하였으나 실증 분석결과 정부 소요예산조사보다 투자규모가 큼
    - 사업과 기술분야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정책 추진의 단점을 구체적인 목표 기술을 명시한 기술지도 제시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완
    (3) ICT분야 신성장동력 R&D사업의 파급효과
    ○ ICT분야는 과거 및 현재의 주력산업 분야임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화 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로 타 분야 대비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추진의 집중도를 높이고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시사점 및 제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ICT관련 4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추진
    ○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기간인 ‘09년~‘13년간 신성장동력 ICT관련 4개 분야 과제 중기업 수행 과제를 추출하고 해당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내역을 조사하여 분석을 수행
    - 총 1,235개의 R&D 과제가 지원되었으며 1,144개의 기업이 과제를 수행하였고,이 중 1,083개의 과제는 중소기업이 수행
    - 총 지원규모는 4년간 9,629.8억 원 으로, 이중 IT융합시스템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지원 과제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8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기업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IT융합시스템분야의 대기업 비중도 14.6%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지원기간인 ‘09~‘13년간 출원 특허 수는 지원 전의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LED응용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는 동 시기에 특허 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기에 LED응용 분야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기업 당 출원 특허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관찰됨
    ○ 출원 특허의 기술분류인 IPC분류를 기준으로, 출원 특허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지원 전과 후에 기술간 연결성 및 중심기술들의 중심성에 있어서 변화가 관찰되었음
    - (LED응용) 물리학 분야(G섹션)과 전기 분야(H섹션)의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지원이후에는 화학·야금(C섹션) 분야와 전기 분야(H섹션)의 연결성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인 서브클래스간의 연결정도 역시 증가
    - LED분야의 소재, 공정 등 원천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특허의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관련 분야인 H섹션의 감소 역시 LED분야의 연구동향이 소재, 공정 등 원천 분야 중심으로의 변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방통융합) 물리학 분야의 산술논리연산 등 신호처리 기술 분야 관련 기술(G06F)간 연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분야(H섹션)을 중심으로 동 섹션간의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원 전후를 기준으로 연결 정도 및 연결 중심성에 있어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나,이후에는 물리학(G섹션) 분야와 전기 분야(H섹션)의 연결성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서브클래스간의 연결정도가 증가
    - 통신기술중 디지털관련 기술분야인 H04L과 논리연산, 계산, 계수 관련 G06F와의 연결 중심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송통신분야에서 광신호 기반의 차세대 정보송수신 기술 분야와 신호 품질 개선 및 압축 기술 관련된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IT융합) 전기 분야(H섹션)간 물리학 분야(G섹션)간 전기-물리학, 화학·야금(C섹션)간 동종 섹션간의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연결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지원 전후를 기준으로는 화학·야금(C섹션)과 전기분야(H섹션)간의 연결정도와 화학·야금(C섹션)내의 연결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결 중심성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치관련 기술인 H01L기술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학관련 제어 장치 기술분야인 G02F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다른 IPC들과 많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콘텐츠·소프트웨어) 전기 분야(H섹션)와 물리학 분야(G섹션)간의 연결이 일부 나타나나 대부분 동일 섹션 내에서의 연결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전후를 기준으로는 섹션을 넘어서는 연결관계의 증가는 매우 일부에서 나타났으며(H04W-G06F) 대부분 동일 섹션내에서의 연결정도의 증가가 나타남
    ○ LED응용,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출원 특허의 IPC분류를 기준으로 한 연결망 분석결과, 특허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간의 연결성이 신성장동력육성 사업 R&D지원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전 분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찰됨
    - LED응용분야의 경우 전기 기술 분야에서 물리학, 화학·야금 분야로의 연결관계 증가,방송통신융합분야의 경우 신호처리 등과 관련성이 높은 물리학 분야와 통신 기술간 연결관계 확대, IT융합시스템은 반도체 관련 기술 간의 연결정도가 높으며 화학·야금과 전기 분야와의 연결관계 증가, 콘텐츠·소프트웨어분야의 경우 동일 분야 내에서 기존의 연결관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
    -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활용되는 기술 분야간의 연결관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특허를 활용한 사업 영역의 확대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32
    5. 표목차 ... 33
    6. 그림목차 ... 36
    7. 제Ⅰ장 서론 ... 39
    8. 1. 연구배경 ... 39
    9. 2. 연구목적 및 방법 ... 40
    10. 제Ⅱ장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32
    5. 표목차 ... 33
    6. 그림목차 ... 36
    7. 제Ⅰ장 서론 ... 39
    8. 1. 연구배경 ... 39
    9. 2. 연구목적 및 방법 ... 40
    10. 제Ⅱ장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44
    11. 1.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와 주요특징 ... 44
    12. 2. 신성장동력 관련 R&D사업의 변화 ... 58
    13. 3. 시사점 ... 60
    14. 제Ⅲ장 ICT분야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부합성 검토·분석 ... 61
    15. 1. 개요 ... 61
    16. 2.‘기술지도’ 기준 R&D 투자의 부합성 검토 필요성 ... 75
    17. 3. 신성장동력정책 관련 주요 계획 ... 78
    18. 4. 신성장동력정책 추진체계 ... 83
    19. 5. 신성장동력 R&D 예산 투자 계획 및 소요 ... 85
    20. 6. 분석방법 ... 90
    21. 7. 부합성 실증분석 결과 ... 92
    22. 8. 시사점 ... 110
    23. 제Ⅳ장 ICT분야 신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파급효과 분석 ... 114
    24. 1. 개요 ... 114
    25. 2. 분석방법 ... 115
    26. 3. 파급효과 실증분석 결과 ... 121
    27. 4. 분석방법 ... 138
    28. 5. 분석결과 ... 141
    29. 6. 시사점 ... 158
    30. 제Ⅴ장 ICT분야 성장동력 확충 R&D투자 전략방향 ... 160
    31. 1. 목적·목표 부합성 제고 부문 ... 160
    32. 2. 성과창출 확대 부문 ... 161
    33.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3
    34. 부록 ... 165
    35. 참고문헌 ... 183
    36. 끝페이지 ... 18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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