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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 과제명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전승수

  • 참여연구자

    조성식   김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7

  • 과제고유번호

    1711032917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융・복합화, 세계화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에 까지 확장되고 있어 연구개발 혁신, 효율적 투자,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인텔리전...

    융・복합화, 세계화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에 까지 확장되고 있어 연구개발 혁신, 효율적 투자,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R&D 투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정책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타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와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대외 환경변화와 R&D사업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정책과정에 적용하는 정책 과학화 연구의 발전은 정책수준 향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도구는 데이터기반에서 증거기반 정책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지식베이스 연계모형 및 KISTEP 고유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분석도구 개발을 통해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과 객관적인 예산배분・조정, 평가 등을 지원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과학화 정책 및 환경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신속한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여 과학기술 이슈를 감지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지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크게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주요국 추진현황, 연구현황 분석, 서비스구축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선진 주요국의 과학정책의 과학화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화 연구 및 정책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도출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선진국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정책지원 서비스를 구축・제공하여 증거기반 확보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식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NSF는 SciSIP 프로그램으로 연구 지원, 컨퍼런스 지원, 소식지 발간 등의 하위 활동을 수행하고, SoSP 웹사이트를 통해 SciSIP 관련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제공하며, 발간물 및 SciSIP 수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NSF는 NIH와 공동으로 STAR METRICS를 운영하는데, 대표위원회, 부처간 협업기관(IWG), 프로그램 관리자등이 협업하여 연방정부 R&D투자 효과 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한다. 사용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EVEL I은 회원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과학기술 R&D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정보를 제공하고, LEVEL II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비와 산출물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도구를 통해 그래프, 지도 등 시각화하여 서비스하며, 논문, 저널 등 성과현황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 MEXT는 증거기반 정책형성 시스템과 기반구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재설계를 위한 과학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SciREX 프로그램은 임무 지향적 연구, 연구 재정지원, 기초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데이터 및 정보기반 구축으로 구성되며, 공공R&D 투자 효과 및 성과 확인의 어려움,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JST는 J-GLOBAL foresight를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증거기반 평가방법을 제공한다. 정부와 기업이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 특허등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는데, 분석사례, 활용성과, 분석도구, 오픈데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J-GLOBAL에서는 연구자, 논문, 특허, 과제 등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연계를 통한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서비스한다. EU는 ERAWATCH 사이트를 통해 유럽연합 및 개별 국가의 기본정보와 함께 정책, 연구 보고서, 통계도구 등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특정지표에 대한 연도, 국가, 분야별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EU 회원국의 연구정보와 회원국 간 역할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투자정보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투자로 발생한 공공가치 측정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지원한다. 국가마다 정보서비스 추진의 형태는 다양하나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과학기술정책 관련 혁신이론 관점을 고려하여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점검 결과 본 사업은 시스템에 편중된 접근, 제한된 연구범위, 업무중심의 한정된 과제 추진, 고급정보 생산 미흡, 정보 공유 및 활용 부족이라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2Base는 자료의 공유・연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정책・기술별 현황조사 및 시계열분석, 관계성 분석 등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및 지식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점검 결과 도출된 발전방향의 실현을 위해 과학화 연구분야 확대, 연구추진 방법의 효율화, 적시・적합한 콘텐츠 제공, 사용편의성 증진 서비스개선, 정보연계 체계 강화를 5대 실천과제로 설정하였다. 과학화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책환경 연구, 비R&D지표 도출, 고품질 데이터 발굴 방안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하며, 국가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추진방법 효율화를 위해 이론 연구를 선행하고 대내외 수요 및 서비스 활용 검증 후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시・적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정책・기술별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사용자 관심사항을 감지하고 정보제공 및 지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용편의성 증진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K2Base 사용이 예상되는 외부 사용자의 특성 및 사용자 정보 접근성에 기반한 메뉴개편이 필요하다. 정보연계 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고 활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과학화 연구 부문 강화, 적시・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신규 콘텐츠 기획이 도출되었다. 과학화 연구부문 강화를 위해 연구주제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 연구 추진계획을 도출한다. 과학화 기반연구, 정책과정별 연구, 전주기연계 연구로 분류하고, 연구범위 및 특성에 따라 연구주기를 설정하되, 분야별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DB를 구축 및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사후연구를 추진하여 연속성을 확보한다. 신규 컨텐츠는 정책수요 모니터링, 정책레터, 사업브리프, 기술리포팅으로 기획되었다. 단순 가공 데이터 제공을 벗어난 새로운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적시・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이슈 탐색 및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상시 파악하고 소통을 제고한다. 이러한 신규 콘텐츠는 향후 시스템 반영을 통해 정책 인텔리전스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개선 및 신규 개발 내용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최신성 및 분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메인화면 구성을 변경하고, 외부사용자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신규개설 및 개편하였다. (2) 중장기계획과 예산정보간 연계를 통해 중장기계획 관련 사업조회가 가능하여 시의성 있는 계획 및 조정방향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내외 정책동향, 정책이슈분석, 이슈페이퍼, 통계브리프 등 과학기술동향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R&D사업전주기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UI를 개선하였으며, 해당사업과 타사업간의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 사업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5) 평가결과 제공서비스는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평가 관련성이 높은 메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기능 활용성 향상이 가능하다. (6) 과학기술 통계지표는 기존 6개 메뉴와 더불어 K-STIP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가 추가되었고 UI 통일성 확보로 가독성 향상이 기대된다. (7) 심층분석 지원에서는 Insight의 디자인을 개편하여 필터링 기능, 주기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연관단어 Top10 시각화 개선과 뉴스 제공으로 트렌드 분석을 지원하여 정보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8) 위원회, 보고서 통합관리, 기술정보,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전문가 커뮤니티를 지원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주요 성과를 통해 정책 및 사업 전주기 정보연계를 통한 종합적 심층분석, 위원회별 주요이슈 분석 및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예산편성 지원을 위한 관리 기능 향상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주요국 추진현황을 통해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 연구 프로그램 및 제공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거시적 관점의 연구 확대 및 정책과학화의 확산과 지식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 및 정보제공, 지식창출과 함께 혁신정책 시스템을 갖춘 정보 플랫폼으로의 발돋움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란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현황 분석을 통해 사업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및 실천과제를 도출한 결과,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화 기반연구가 강화와 정책수요 모니터링, 적시・적합한 콘텐츠 기획 및 제공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로 자료의 공유・연계・분석을 통한 정책 인텔리전스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서비스 구축을 통해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메뉴 등 UI를 개선한 결과, 앞으로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하고, 일반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개선으로 사용자 범위 확장이 기대된다.
    향후 정책의사결정 성숙수준 제고 및 정책 인텔리전스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주요국 추진현황 조사 대상국가 확대가 필요하다. 여러 국가의 정책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체계 조사를 통해 연구 및 서비스 발전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2) 신규콘텐츠의 시스템 반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비R&D분야 연계가능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용자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 이론사례 및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효과성 분석 등의 사후연구를 추진하고자한다. (4) 정책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확보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 발전전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사결정 성숙모델을 수립하고 운영체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5) 과학기술분야 시소러스 확보를 위해 사전 자료조사 및 전문가 활용 가능성 탐색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K2Base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검색솔루션을 고도화와 함께 필요정보 색인 작업이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16
    7. 제1장 서론 ... 2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9. 1. 연구 배경 ... 25
    10. 2. 연구 필...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16
    7. 제1장 서론 ... 2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9. 1. 연구 배경 ... 25
    10. 2. 연구 필요성 ... 26
    11.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7
    12. 1. 연구 목표 ... 27
    13. 2. 연구 내용 ... 28
    1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주요국 추진현황 ... 33
    15. 제1절 미국 ... 37
    16. 1. SciSIP ... 37
    17. 2. STAR METRICS ... 41
    18. 제2절 일본 ... 55
    19. 1. SciREX ... 55
    20. 2. J-GLOBAL foresight ... 59
    21. 3. J-GLOBAL ... 71
    22. 제3절 유럽 ... 78
    23. 1. ERAWATCH ... 78
    24. 제4절 한국 ... 88
    25. 1. K2Base ... 88
    26. 제5절 시사점 ... 91
    27. 제3장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 현황 분석 ... 93
    28. 제1절 과학화 연구 ... 95
    29. 제2절 연구 추진현황 ... 97
    30. (1) 과학화 연구분야 확대 ... 102
    31. (2) 연구 추진 방법의 효율화 ... 105
    32. (3) 적시・적합한 콘텐츠 제공 ... 105
    33. (4)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 106
    34. (5) 정보연계 체계 강화 ... 107
    35.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 실천과제 도출 ... 108
    36. (1) 과학화 연구 부문 강화 ... 108
    37. (2) 신규 콘텐츠 기획 ... 110
    38. 제4절 정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 115
    39. 1.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정보화 분석에 따른 정보화 전략 및 방안 ... 116
    40. 2.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성숙모델 개발 ... 124
    41. 3. 적응형 정책 업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구축 ... 138
    42. 4.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 150
    43. 제5절 시사점 ... 158
    44. 제4장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서비스 구축 ... 161
    45.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통합지원서비스 ... 163
    46. 1. 서비스 개요 ... 163
    47. 2. 메뉴개편 및 권한범위 ... 165
    48. 제2절 정책자료 제공서비스 ... 168
    49. 1. 기술영향평가 ... 169
    50. 2. 기술수준평가 ... 170
    51. 3. 10대 유망기술 ... 171
    52. 4. 미래포럼 ... 172
    53. 5. 과학기술정책 ... 172
    54. 6. 과학기술동향 ... 179
    55. 제3절 사업 및 성과 정보서비스 ... 185
    56. 1. 전주기정보 ... 185
    57. 2. 사업정보 ... 187
    58. 3. 과제정보 ... 194
    59. 4. 성과정보 ... 195
    60. 5. 예산정보 ... 198
    61. 제4절 평가결과 제공서비스 ... 200
    62. 1. 사업집중도 분석 ... 200
    63. 2. 기술성평가 ... 201
    64. 3. 사업평가 ... 202
    65. 4. 역량평가 ... 203
    66. 제5절 과학기술 통계지표 ... 203
    67. 1. 과학기술통계 ... 204
    68. 2. 조사분석통계 ... 205
    69. 3 . 지방R&D통계 ... 205
    70. 4. 기술수준평가 ... 206
    71. 5. 과학기술예측 ... 206
    72. 6. 과학기술인력(HRST) ... 207
    73. 7. 지역과학기술산업(RSTI) ... 208
    74. 8. 국가연구개발성과(RDPS) ... 210
    75. 9. 과학기술국제협력(ICST) ... 211
    76. 10. 민간기술혁신(BIS) ... 212
    77. 11. 아시아혁신(AIM) ... 213
    78. 제6절 심층분석 지원 ... 214
    79. 1. Insight ... 214
    80. 2. 통계 Direct ... 221
    81. 제7절 전문가 커뮤니티 지원 ... 226
    82. 1. 위원회 ... 226
    83. 2. 전문가관리 ... 231
    84. 3. 보고서 통합관리 ... 236
    85. 4. KISTEP문서관리 ... 237
    86. 5. 기술정보 ... 238
    87. 제5장 결론 및 향후계획 ... 245
    88. 제1절 연구의 요약 ... 247
    89. 1.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주요국 추진현황 ... 247
    90. 2.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현황 분석 ... 248
    91. 3.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서비스 구축 ... 249
    92. 제2절 정책적 의의 및 시사점 ... 251
    93. 제3절 향후계획 ... 252
    94. 참고문헌 ... 254
    95. 부록 ... 259
    96. 부록 1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세부과제 목록 ... 261
    97. 부록 2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관련 약어 ... 263
    98. 부록 3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제안 목록 ... 264
    99. 부록 4 신규 콘텐츠 서비스 기획안 : 정책레터 ... 265
    100. 부록 5 신규 콘텐츠 서비스 기획안 : 사업브리프 ... 271
    101. 끝페이지 ... 27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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