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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론 탐색연구

  • 과제명

    정부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론 탐색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고용수

  • 참여연구자

    류영수   김수연   정상기   신재호   한웅용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8

  • 과제고유번호

    1711033476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실패를 염두에 둔 연구 촉진과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 사이에 부정합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혁신도약형...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실패를 염두에 둔 연구 촉진과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 사이에 부정합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혁신도약형 R&D 확대,성실수행 인정 활성화 등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전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R&D와‘사전 목표설정과 달성도 점검’의 기존 평가모형은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의·도전적 연구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음
    ○향후 사회기술시스템 전이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적 평가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발전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유기적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사례에서 보듯이, 예산배분에 있어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 내에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5
    7. 제1장 서론 ... 17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9.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10. 제2장 정...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1
    5. 표목차 ... 13
    6. 그림목차 ... 15
    7. 제1장 서론 ... 17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9.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10. 제2장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 23
    11. 제1절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 현황 및 한계점 ... 25
    12. 1. 성과평가 현황 ... 25
    13. 2. R&D 평가정책의 변화방향 ... 32
    14. 3. 현행 성과평가의 한계점 ... 39
    15. 제2절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 49
    16. 1. 기존 평가관점의 한계 ... 49
    17. 2. 성과평가의 새로운 관점들 ... 51
    18. 제3장 발전적 평가의 특징과 적용 가능성 검토 ... 59
    19. 제1절 발전적 평가의 개념 및 쟁점 ... 61
    20. 1. 발전적 평가의 주요개념 ... 61
    21. 2. 발전적 평가 관련 주요 쟁점 ... 68
    22. 제2절 발전적 평가 적용 방안 ... 77
    23. 1. 발전적 평가관점에서 R&D평가 검토 ... 77
    24. 2. R&D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85
    25. 3. 발전적 평가를 통한 R&D의 혁신지향성 강화 방안 ... 88
    26. 제4장 정부연구개발분야 정책평가 적용 가능성 검토 ... 97
    27.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99
    28. 1. 정책평가의 개념 ... 99
    29. 2. 연구개발분야 정책평가의 필요성 ... 107
    30. 제2절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개념의 정책평가 ... 109
    31. 1. 전략적 검토의 문제의식 및 필요성 ... 109
    32. 2. 전략적 검토의 해외사례 ... 115
    33. 3. 전략적 검토 도입의 주요 쟁점 ... 122
    34. 4. 연구개발분야 전략적 검토를 위한 시사점 ... 124
    3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37
    36. 1. 연구내용의 요약 ... 139
    37. 2. 정책적 시사점 ... 144
    3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45
    39. 참고문헌 ... 147
    40. 별첨 ... 153
    41. 별첨1 미국의 연구기관 평가체계 및 특징 : DOE SC 사례 ... 155
    42. 별첨2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및 특성 ... 164
    43. 끝페이지 ... 17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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