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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R&D예산 편성지원 방안 연구

  • 과제명

    2015년 정부R&D예산 편성지원 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송미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59

  • 과제고유번호

    1711032918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R&D 예산의 증가에 맞물려 정부R&D 사업 및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술분야별 주요 R&D정책에 부합하는 통계자료 산출에 많...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R&D 예산의 증가에 맞물려 정부R&D 사업 및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술분야별 주요 R&D정책에 부합하는 통계자료 산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예산의 촉박한 편성일정으로 인해 상시적인 검토가 아닌 단시일 내에 주요 정부R&D 사업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R&D 사업 편성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R&D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및 분석, 예산 ISSUE 관리, R&D사업 검토, 예산편성현황분석 등의 일련 과정을 지원하는 전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R&D예산 편성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과 분석정보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전사적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08년부터 순차적으로 수행되어 ’10년까지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11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모델을 설계하였는데 먼저 예산심의 전 R&D사업 분석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예산편성 단계를 위한 예산편성 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후속조치 및 현황분석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 3대 업무영역별 올해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사업 검토는 ①사업별 전주기 자료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중기계획서,부처 사전조사 자료, 이슈테이블, 유사중복 검토보고서, 예타이행 검토보고서, 예산요구서, 검토의견서등의 사업의 전주기 보고서를 사업별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②예산 반영 추이 기능을 내역단위까지 추가하여 정부 R&D예산의 총사업비, 이슈내용등을 사업의 시작연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력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정부R&D사업과 중장기 계획의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예산편성 지원에서는 ①일몰 대상 사업의 재기획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②Issue 테이블 과거 이력 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한정된 시간에 다수의 관계자들의 협업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다.
    셋째, 예산편성 현황분석에서는 ①주요국의 R&D 현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 및 기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분석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②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산편성 현황 분석 과정에서 융합・위탁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부R&D 예산 서비스는 매년 미래부에서 심의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현황을 가공・분석, DB화하여 다양한 항목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부R&D 예산의 편성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연구개발 관련 현황을 분석・검토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7
    5. 표목차 ... 9
    6. 그림목차 ... 10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법 ... 20
    10. 1...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7
    5. 표목차 ... 9
    6. 그림목차 ... 10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9.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법 ... 20
    10. 1. 연구의 목표 ... 20
    11. 2. 연구의 추진체계 ... 20
    12. 제2장 정부R&D예산편성 지원시스템 개요 및 정보화 현황 ... 23
    13. 제1절 정부R&D예산편성 지원시스템 개요 ... 25
    14. 제2절 정부R&D예산편성 지원시스템 정보화 현황 ... 27
    15. 제3장 정부R&D예산 편성지원 서비스 ... 33
    16. 제1절 신규 개발사항 ... 35
    17. 1. 주요국 R&D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기반 구축 ... 35
    18. 2.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구조 분석 ... 44
    19. 3. 사업별 전주기 자료 관리 서비스 ... 46
    20. 제2절 기 구축 서비스 개선사항 ... 48
    21. 1. 내역사업 이력 관리 기간 확대 ... 48
    22. 2. 일몰 대상 사업 관리 ... 60
    23. 3. 이슈테이블 이력 관리 ... 61
    24. 4.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62
    25. 제4장 유지보수 지원 체계 ... 67
    26. 제1절 서비스 별 유지보수 수행 ... 69
    27. 제2절 유지보수 수행 일정 ... 73
    28. 제5장 결론 ... 75
    29. 참고문헌 ... 79
    30. 끝페이지 ... 7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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