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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 연구

  • 과제명

    2015년도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조성식

  • 참여연구자

    김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60

  • 과제고유번호

    1711032919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최근에는 높은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증거기반 정책관리 지원방안을 모...

    최근에는 높은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증거기반 정책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크게 다음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정책, 과학정책, 과학정책의 과학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후 과학정책을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증거기반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증거기반정책이 과학정책과 동떨어진 논의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서 이어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책관리 지원방안 진단에 앞서 미국, 일본,유럽,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증거기반 정책으로서의 열린정부 정책을 살펴 과학기술정책의 관리 및 진달 요소를 도출하고 관련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간의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과학기술정책의 관리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과학정책의 과학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과학정책의 과학화(SoSP) 로드맵을 살펴보았다. 이 로드맵은 새로 생겨난 분야인 과학정책의 과학화를 수사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특히나 과학정책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고민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줘서 우리가 정책과정별로 대응시켜 연구문제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정부3.0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정책영역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증거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였다.
    증거기반 정책이론에 대한 고찰과 과학정책의 과학화 및 정부3.0 추진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지원방안으로서의 정보서비스의 유용성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정책도구와 관련된 연구문제의 중요성은 우리가 연구의 시작과 함께 목표로 한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과 연결된다. 즉 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관리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지원방안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K2Base라는 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지원하고자하는 K2Base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목표를 가지고 진단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5가지 중요기준과 함께 하위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평가결과 1순위 선택 항목은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적절성, 보안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기준별 평균결과는 보안성, 적정성, 효과성,대응성 부분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접근성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사결과, 많은 사용자들이 K2Base라는 정책관리 지원도구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에 능숙하고 기능에 자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관리 지원도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외부사용자뿐만 아니라 본부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권한을 확대하여 내부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능개선이나 요구사항의 수렴이 보다 많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증거에 기반을 두어 과학기술정책을 과학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본 연구를 참고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2Base 서비스를 평가할 때 사용했던 평가기준이 향후 연구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정부3.0과 같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되고 활용된 진단기준을 보완하여 활용 한다면 정책관리 지원방안으로서의 정보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도 실제적인 기준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7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2
    7. 제1장 서론 ... 15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10. 제2장 ...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7
    5. 표목차 ... 10
    6. 그림목차 ... 12
    7. 제1장 서론 ... 15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10.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 21
    1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23
    12. 1. 과학의 의미 ... 23
    13. 2. 정책의 의미 ... 26
    14. 3. 과학정책의 의미 ... 30
    15. 4. 과학정책의 과학화의 의미 ... 31
    16. 제2절 증거기반 정책 ... 33
    17. 1. 증거기반의 정책형성개념의 태동 ... 33
    18. 2.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 ... 36
    19. 3. 증거기반 정책에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 ... 38
    20. 4.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비판 ... 43
    21. 5. 증거기반 정책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한 조건 ... 43
    22. 6.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44
    23. 제3장 과학기술 정책관리 현황 ... 47
    24.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동향 ... 49
    25.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49
    26. 2.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53
    27. 3. 유럽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56
    28. 4.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58
    29. 5. 시사점 도출 ... 59
    30. 제2절 과학정책의 과학화 로드맵 ... 62
    31. 1.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62
    32. 2.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oSP) 로드맵 ... 62
    33. 제3절 정부3.0 ... 80
    34. 1. 정부3.0 등장 ... 80
    35. 2. 정부3.0 전략 ... 82
    36. 제4장 정책관리 지원방안 진단 ... 85
    37. 제1절 진단기준 도출 ... 87
    38. 1. 효과성(effectiveness) ... 88
    39. 2. 접근성(accessibility) ... 92
    40. 3. 대응성(reponsiveness) ... 94
    41. 4. 적정성(adequacy) ... 97
    42. 5. 보안성 ... 99
    43. 제2절 진단방법 설명 ... 101
    44. 1. 외국의 공공정보시스템 평가방법 검토 ... 101
    45. 2. K2Base 평가방법 도출 ... 104
    46. 제3절 진단결과 분석 ... 106
    47. 1. 설문 작성자 파악 ... 106
    48. 2. 평가기준의 우선순위 ... 109
    49. 3. K2Base 평가 결과 ... 114
    50. 4. 통계적 분석 ... 127
    51. 5. 네트워크 분석 ... 133
    52. 제5장 결론 ... 137
    53.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 139
    54. 1. 요약 ... 139
    55. 2. 시사점 ... 141
    56. 제2절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방향 ... 142
    57. 참고문헌 ... 143
    58. 부록 ... 147
    59. 부록 1. 주요국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추진현황 ... 149
    60. 부록 2.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 평가 설문지 및 코드표 ... 152
    61. 끝페이지 ... 15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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